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8. 27.(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조사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발 표 자

임 광 현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박정열 과  장

044) 204-3651

장일현 과  장

044) 204-2901

배포 일자:

2020년 8월 27일

담 당 자

김항로 사무관

044) 204-3652

한세온 사무관

044) 204-2937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대재산가들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은 외면한 채,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언택트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 ’19년 한국 명품시장 규모는 14.8조원(세계 8위)이며, 주요 제품 가격이 프랑스·미국보다 높음

Ⅱ.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엄단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는 탈세혐의 입증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	<유형1> 해외자산 은닉	<유형2>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유형3>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유형4>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43	7	6	9	21

○  (유형1 : 해외자산 은닉)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

*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금융정보자동교환(’17년 46개국 →’18년 79개국 → ’19년 96개국 → ’20년 109개국 교환 예정)에 의해 은닉 자산 포착

○  (유형2 : 비거주자 위장)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

○  (유형3 :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

○  (유형4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명

Ⅲ.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

□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1]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 이용 해외자산 은닉 행위

▪  (스위스 비밀계좌) 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 이후 국외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료·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백 수십억 원)한 혐의 (사례3 참조)

▪  (홍콩 비밀계좌) 수십 년 간 운영한 회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사업가는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금액(수백억 원 상당)만 주식양도소득으로 신고. 매수자와 비밀리에 체결한 ‘수익연계 보너스(Earn-out bonus)’ 약정을 통해 받은 수십억 원의 추가 보너스는 홍콩에 개설한 본인 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혐의 (사례6 참조)

◈  [유형2] 비거주자 지위를 위장·이용한 국내 납세의무 회피

▪ (해외 편법 증여) 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사주는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하여 외국의 본인 계좌에 수십억 원을 송금. 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자금을 인출하여 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주의 재산을 해외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사례1 참조)

◈  [유형3] 해외현지법인·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자금유출

▪ (우편함 회사) 산업용 자재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은 수년 전부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자, 사주의 친척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우편함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일단 저가로 수출한 후 우편함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사업목적,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현지 회계사 등이 우편물만 관리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 (차명계좌 분산 수취) 해외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해외거래처에 알선 중개하는 사업가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외국에 만들어둔 페이퍼컴퍼니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페이퍼컴퍼니에 소득을 은닉. 사업가는 외국에 은닉한 소득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사례4 참조)

◈  [유형4]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platform)을 운영 중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지난 수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도 상품 주문량이 급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음. 그러나, 특별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모법인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수법을 통해 국내 자회사는 적자를 내게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면서, 외국 모법인은 허위 용역대가를 받게 하여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이전한 혐의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국내 진출 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매출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원천징수를 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Royalty)를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하여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세금납부는 회피한 혐의

* 조세조약 및 법령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일반 사업소득’인 경우 외국에서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상표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사용료 소득(royalty)’인 경우 외국에 지급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만큼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여야 함

▪  (해외 명품)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는 백화점·면세점 등의 판매 호조로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해당 기업은 한국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게 유지되자,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을 올려 판매(동일 제품에 대해 외국보다 높은 가격 책정)하면서도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고가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국내에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혐의

▪  (해외 명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또 다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자사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음. 그러나, 외국 모법인에게 브랜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할 때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원천징수)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지급해오던 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조작하여 세금납부 없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외로 이전한 혐의

Ⅳ.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각종 신고·수집자료, 유관기관 공조 등), 국외(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정보 등)

○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역외거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60% 부과 (국세기본법 §47의2)

□   또한,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19년 기준 총 10,580개)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그러나,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ay your fair share of tax)”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붙임 1〕주요 조사사례

〔붙임 2〕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붙임 1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비거주자) 국내재산 반출하여 해외에서 편법 증여 (이번 착수사례) * 외국 영주권자인 내국법인 사주가 수십억 원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회피한 혐의

□ 주요 탈루 혐의

○ 국내에서 자수성가한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외국 영주권자로,

-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사주의 재산 수십억 원을 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일단 송금

-   외국에 거주 중인 사주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 자금을 인출하여 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

○ 또한,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주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수억 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 사주 일가가 소유한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내국법인 甲의 해외 영업소를 설치하고, 동 영업소의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송금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

□ 조사 방향

○ 국내재산 반출 자금의 사용처, 사주 일가의 근로제공 여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등 정밀 검증

사례 2	[다국적기업] 경영자문료 과다지급을 통한 조세회피 * 국내 자회사가 외국 모법인에게 경영자문료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축소시키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이전

□ 조사 내용

○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甲은,

- 외국 관계사 A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별도로 외국 모법인 B와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

- 국내 법령 및 국제조세 기준(OECD 지침)에 따라 경영자문료를 정당한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활동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 용역의 대가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함

- 그러나, 국내 자회사 甲은 외국 모법인 B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 대비 터무니없이 많은 수백억 원 규모의 경영자문료를 매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축소시켜 자신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  또한,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외국 관계사 A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고 국내에서 납부할 법인세는 축소

□  조사 결과

○  국내 자회사 甲에게 법인세·원천세 ○○○억 원 추징

사례 3	(해외자산 은닉) 법인자금 해외 유출·은닉 (이번 착수사례) * 무형자산 무상제공･저가판매를 통해 국외로 이전한 소득을 컨설팅료 명목으로 재차 유출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

□ 주요 탈루 혐의

○  사주 OOO은 첨단 약품 제조회사 甲을 운영하는 자로, 뛰어난 품질의 약품 개발로 수출 및 이익이 증가하자 법인자금 유출을 계획

- 먼저, 해외 관계사 A에게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일단 국외로 이전한 후,

-  별도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가 해외 관계사 A에게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료·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A사의 법인자금을 재차 유출

○  사주는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 ’18년부터 우리나라 거주자가 스위스에 개설한 금융계좌정보가 우리나라에 통보

-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B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

□ 조사 방향

○ 내국법인과 해외 관계사 간 국제거래 적정 여부, 사주의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 해외자산 은닉 행위 등 정밀 검증

사례 4	[역외탈세]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해외 소득 탈루 (이번 착수사례)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령의 친인척 10여 명의 계좌에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 탈루

□  주요 탈루혐의

○  중개무역업자 甲은 외국 거래처(A국)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외국 거래처(B국)에 알선 중개하는 자로,

-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C국)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

- 甲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벌어들인 미신고 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고령이면서 소득이 없는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 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 또한, 과세관청의 자금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회사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페이퍼컴퍼니를 청산하고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하였음.

○ 甲은 최소한의 소득만을 신고하고*, 해외 탈루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골프회원권과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는 등 호화 생활 영위

*  甲은 매년 천만 원 내외의 임대소득 만을 신고 (소득세 3∼30만원 납부)

□ 조사 방향

○ 사주 일가 등의 해외소득 탈루 여부, 외환거래내역 등 정밀 검증

사례 5	[역외탈세] 수입가격 조작 법인자금 유출 * 우편함 회사와 가짜 무역서류(Invoice)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가 유용

□ 조사 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할 목적으로 A국에 차명으로 우편함 회사*를 설립하여 B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끼워 넣고,

* 사업목적이나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현지 회계사 등이 우편물만 관리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  실제로는 내국법인 甲이 B국 거래처로부터 직접 제품을 수입했으면서도, A국 우편함 회사를 통해 고가에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가짜 무역서류(Invoice)를 만들어 법인자금을 A국으로 유출하였음.

-  사주는 A국 우편함 회사가 배당을 한 것으로 하여 자금을 다시 빼돌린 후, 지인 명의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국내외에서 유용

○ 또한, 사주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조작하는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세금을 포탈

□  조사 결과

○  내국법인 甲 및 사주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OOO억 원을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과 사주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사례 6	(해외자산 은닉) 국내주식 매각대금 은닉 (이번 착수사례) *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일부만 신고하고, 추가로 받은 대가는 신고 누락하고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

□ 주요 탈루 혐의

○ 내국법인 甲을 운영해오던 사주 ○○○은,

- 내국법인 甲의 주식을 외국법인 A에게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금액(수백억 원 상당)만 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후,

- 외국법인 A와 비밀리에 수익연계 보너스(Earn-out Bonus)* 약정을 체결

* 주식양도 이후 양도대상 법인 甲이 목표수익 달성 시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

- 사주 ○○○은 이후 약정 조건이 충족되어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하지 않고, 홍콩*에 개설한 본인의 비밀 해외금융계좌로 수취･은닉한 혐의

* 홍콩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이자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로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19년 9월부터 국내 거주자가 홍콩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보

□ 조사 방향

○ 내국법인 甲의 매각과정, 미신고 해외계좌에 자금은닉 여부,  금융소득 발생 여부 등을 정밀 검증

붙임 2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 개  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매년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는 것

- 우리나라도 외국 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정보를 협정 체결국으로 매년 통보

* 한미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

□ 교 환 정 보

○  (교환대상) 체약 상대국 거주자인 법인·개인

○  (교환대상 계좌) 원칙적으로 모든 계좌

* 다만, 자동교환협정에서 금액기준 등 교환대상 계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환되는 정보) 계좌보유자, 계좌번호, 금융소득 등

□ 금융정보자동교환 현황

○ 매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실시하는 대상국가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정보공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연도	대상국가	국가수
’17년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만제도 등	46
’18년	중국,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등	79
’19년	홍콩, 마카오, 마셜제도, 바하마, 바베이도스 등	96
’20년	터키, 페루, 몰디브, 도미니카연방 등	109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