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8. 27.(목)		총 6쪽 (붙임 포함)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 장 최준하(044-202-7496) 사무관 김송이(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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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 ◈ 8월 28일 부터 사업계획서 심사절차 간소화 ◈ 유연근무제 신청(8월 26일 기준): 재택근무 22,562명, 전체 60,451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8월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  동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진다.

ㅇ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임산부: 임신 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소견서), 출산 사실증명서(출산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 소견서)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ㅇ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ㅇ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재택근무 지원 신청현황 >

□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래 중소·중견기업들에서도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재택근무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ㅇ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이 371명이었던데 비해 8.26일 기준 2,321개 기업에서 22,562명이 신청하여 신청인원수 기준 60.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 재택근무 지원신청 인원(8.26 기준) >

< 전체 유연근무 지원 신청현황 >

□  한편, 전체 유연근무제 신청은 8.21일 현재 6,227개 기업에서 근로자 60,451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ㅇ 시차출퇴근 32,442명, 재택근무 22,529명, 원격근무 700명, 선택근무 4,780명이다.

ㅇ 고용센터의 지원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지원신청인원 대비 약 85%를 나타내고 있다.

<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인원(8.26 현재)>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기업수	6,227	3,936	2,321	107	327
근로자수	60,451 (100.0)	32,442 (53.7)	22,529 (37.3)	700 (1.1)	4,780 (7.9)

* 한 기업에서 유연근무제 유형 중 2가지 이상 활용할 수 있음

□  기업 규모별 신청인원은 100∼299인 사업장이 18,317명으로 가장 많고, 30∼99인 사업장은 16,395명이며, 10인 미만 사업장도 7,652명에 이른다.

< 기업규모별 유연근무 지원신청 인원(8.26 현재)>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기업수	6,227	2,811	1,655	1,094	480	187
근로자수	60,451	7,652	9,385	16,395	18,317	8,702

□ 업종별 신청인원은 제조업이 15,444명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13,487명, 도소매업 9,596명 등이다.

< 업종별 유연근무 지원신청 인원(8.26 현재)>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제조	정보통신	도· 소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 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운수·창고	건설	기타
사업장수	6,227	1,292	1,061	1,096	876	994	274	182	134	318
근로자수	60,451	15,444	13,487	9,596	8,797	4,233	3,210	2,037	823	2,82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사무관(☎044-202-7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개요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ㅇ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유형>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 선택 해당)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ㅇ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운영)

ㅇ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ㅇ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ㅇ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붙임		코로나19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