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8. 28.(금)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담당과장	김승민	과 장	(044)204-3801
				남우창	과 장	(044)204-2441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1담당관실
			담당자	손혜림	사무관	(044)204-3812
배포 일시:	2020년 8월 28일
				안형민	사무관	(044)204-3817
				장창렬	사무관	(044)204-2492

’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

□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 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 가구에 4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 : ’20. 5월 정기신청분, ’19. 8 ~ 9월 및 ’20. 3월 반기신청 정산분

□ (지급규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5조 원으로 지난해(5조 3백억 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 (상반기분) ’19.12월 4,207억 원, (하반기분) ’20.6월 5,962억 원

⃞  (평균지급액)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기정산) 올해는 ’19년 8 ~ 9월과 ’20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심사결과확인)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 1. (화)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지급 일정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였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은 10월 1일이나 심사기간 등을 단축하여 8월 19일, 24일,  28일 3차례에 걸쳐 순차 지급하였습니다.

신청 현황 및 지급 규모

○ (신청)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구는 566만 가구(정기신청 382만 가구, 반기신청 184만 가구)로, 근로장려금은 481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입니다.

○ (지급)  총 491만 가구(순가구기준 436만)에 4조 9,724억 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8월 지급액 4조(정기 및 반기정산분) + 상･하반기분 기지급액 1조(반기)

| ´19년 소득분 지급가구 및 지급액 |

( 만 가구, 억 원 )

구 분 (귀속)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9년 소득분	491 (436)	49,724	418	43,458	73	6,266
’18년 소득분	473 (410)	50,276	388	43,003	85	7,273

* (  )는 순가구 : 단순 합산한  가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은 가구 차감

가구당 평균 지급액

○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순가구 기준, 만 원 )

구 분		’19년 소득분	’18년 소득분
평균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114	122
	근로장려금	104	110
	자녀장려금	86	85

<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사례) >

· 청주시 거주 50대 부부, 총 945만 원 수령 ( 근로장려금 105만 원 + 자녀장려금 840만 원 )

·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 원인 홑벌이 가구에서 미성년인 자녀 12명 부양

2. 가구유형별 지급현황

순 지급가구 및 지급액

○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습니다.

-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 2,654억 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단독 가구 2조 2,423억 원(45.1%), 맞벌이 가구 4,647억 원(9.3%)을 지급했습니다.

3. 소득유형별 지급현황

순 지급가구 및 비중

○ 근로소득 274만 가구(62.8%), 사업소득 159만 가구(36.5%)임

-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가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에 비해 8%p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 사업자 52만 가구(32.7%)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19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및 정산 결과

1.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19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9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산 시에는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특히, 과다지급액은 사후 관리되며 향후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 이외의 모든 불이익*이 유예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독촉·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2. 정산 결과

지급 규모

○ ’19년 소득분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대상은 총 184만 가구로 이 중 135만 가구에게 8,800억 원을 8월에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  상·하반기분에 대해 기 지급한 금액(1조 169억 원)을 포함한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169만 가구에 1조 8,969억 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

○ 상·하반기분 지급액을 합산한 가구당 연간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2만 원입니다.

( 만 가구, 억 원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정 산	연 간
지급가구	96	133	135	169
총 지급액	4,207	5,962	8,800	18,969
평균 지급액	44만원	45만원	65만원	112만원

지급시차

○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급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57일 단축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분	정기지급일	반기지급일	지급시차 단축
상반기분	’20. 8. 19. ( 1차분 )	’19. 12. 18.	245일
하반기분		’20. 6. 10.	70일

3		금년에 중점 추진한 사항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하였습니다.

○ 전용 전화상담실 인력을 확대하고,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신청절차 간소화 및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하여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

○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때에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조기지급 하였습니다.

*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1일 이체건수를 60만 건에서 1일 500만 건으로 확대

○ 정부혁신으로 국세환급금 이체건수를 확대하여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상 앞당겨 지급하였습니다.

*  ’20. 3월 신청분 지급기한( 7. 20. ) → 지급( 6. 10. / 6. 15. / 6. 19. )
’20. 5월 신청분 지급기한( 10. 1. ) → 지급( 8. 19. / 8. 24. / 8. 28. )

4		심사결과 확인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심사완료일에 입금하였습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 1.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를 방문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붙임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2.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3.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미담 사례
4.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5. 장려금 제도 효과

붙 임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자격 요건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1)  총소득금액 :  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  독  가  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제외)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15년부터 시행)

○ 신청자격 요건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자녀 1인당)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50 ~ 70만 원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50 ~ 70만 원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붙 임 2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 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3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54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 (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만 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1,550만 원[(3,000만 원×45%)+2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5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7천 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40만 원 (70만 원×2명)

<사례 #3> 맞벌이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5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2,5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7천 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3,850만 원[(3,000만 원×45%)+2,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8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원, 자녀장려금 104만 원 (52만 원×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경우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 원인 경우

①  총소득 2,9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900만 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 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6천 원의 50%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은 55만 3천 원

○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공제)

①  총소득  3,750만 원[(5,000만 원×45%)+1,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7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원, 자녀장려금은 1,068천 원 (534천 원×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068천 원의 50%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은 534천 원

④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4천 원

붙 임 3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미담 사례

<사례 #1>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장려금(30대 가장 김OO)

아이를 잃고 공황장애와 과호흡 증후군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진 아내를 돌보고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대중교통으로 집과 회사를 왕복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음. 수령한 장려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아내의 치료와 직장생활을 수월하게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아내의 상태도 호전되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사례 #2> 아이와의 첫 여행을 선물해 준 장려금(40대 한부모가정 김OO)

이혼 후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고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음. 수령한 장려금으로 아이와 단둘만의 첫 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음.

<사례 #3>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 장려금(20대 청년 이OO)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와 단둘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게 되면서 수령한 장려금으로 수험비를 충당하여 자산관리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음. 장려금은 꿈을 이루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음.

<사례 #4> 인생의 맑은 날을 알게 해 준 장려금(40대 한부모가정 김OO)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때마침 수령한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음.

<사례 #5> 엔젤투자자 같은 장려금(50대 김OO)

식당을 운영하다가 파산한 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자활센터, 빨래방, 호두과자점에서 일하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음. 자녀의 학비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던 차에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음.

붙 임 4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사례 1		부적정한 신청 사례

<#1> 실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

▹(신청) 조○○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실제계약서를 제출함

▹(심사) 관할세무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보증금액과 상이함을 확인함

▹(결과)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

▹(신청) 유○○씨와 배우자 임○○씨는 △△상사로부터 각각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맞벌이 가구 유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관할세무서에서 △△상사 대표로부터 근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결과)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사례 2		잘못 신청한 사례

<#1>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사례

▹(신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나○○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어린이집은 비과세 사업으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여 장려금 심사 시 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

<#2>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한 사례

▹(신청) ’19.8.2. 이사한 배우자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홑벌이 가구, 재산가액 2억원 미만(주택담보 대출 차감)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은행 대출(부채) 차감분을 포함하여 재산가액 재산정하여 지급제외

붙임 5		장려금 제도 효과( ’19년 장려금 설문조사 결과 )

지급가구는 지급액을 생활비, 명절비용 등으로 요긴하게 사용

< 지급가구의 장려금 사용처 >

생활비	추석명절비용	병원비	저축	자녀 교육비 등
70.0%	7.8%	6.9%	5.1%	10.2%

근로장려금의 구직, 일할 의욕 등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79.2%가 ‘효과 있음’ 으로 답변

< 장려금 근로유인 효과 >

매우 효과 있음	어느 정도 효과 있음	보통임	효과 없음
46.4%	32.8%	15.0%	4.3%

< 근로장려금의 근로의욕 제고 사례 >

·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수험비로 사용하여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발점이 됨

· 아내의 병환으로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었으나 수령한 장려금으로 중고차를 사서 아내의 치료와 직장생활을 수월하게 병행함

자녀장려금이 지급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효과에 대하여 46.1%가 ‘효과 있음’ 으로 답변

< 장려금 출산 장려 및 양육 기여 효과 >

효과 있음	보통임	효과 없음	잘 모르겠음
46.1%	13.1%	6.0%	34.8%

< 자녀장려금의 자녀 양육 지원 사례 >

· 파산 후 힘든 생활을 영위하던 중 자녀의 학비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던 차에 장려금을 수령하여 생활에 큰 보탬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