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9. 1.(화) 08:30 (국무회의 개회 시)		배포일시	2020. 8. 31.(월) 14: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배정훈 (044-215-4130)		담당자	김창일 사무관 (044-215-4142) rla0604@korea.kr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3.(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19년 실적, ’20년·’21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

2. 국세감면 현황

❶ (’19년 감면) ’18년 44.0조원 대비 5.6조원 증가한 49.6조원

ㅇ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0.6%p 초과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근로·자녀장려금*(+3.9조원) 및 고용지원세제**(+1.1조원)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3.6조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확대(+0.3조원)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0.7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0.4조원)

❷ (’20년 감면) ’19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53.9조원 전망

ㅇ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p 초과 전망

-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1.1조) 및 국세수입 감소(△9.8조)에 기인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

❸ (’21년 감면) ’20년 대비 2.9조원 증가한 56.8조원 전망

ㅇ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1.4%p 초과 전망

-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0.7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0.3조) 등 1.8조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 (A)	495,700	100.0	538,905	100.0	568,277	100.0
◦국세수입총액1) (B)	3,066,963		2,968,802		3,005,354
◦국세감면율 [A/(A+B)] (①)	13.9		15.4		15.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3.3		13.6		14.5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개정(’20. 6월)으로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참고> 국세감면 한도 및 국세감면율 계산

❶ (국세감면 한도)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 아닌  ‘권고규정’

-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코로나19 위기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

◈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 한도 규정

ㅇ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❷ (국세감면율 계산) ’20. 6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

-  금년도 국세감면율 계산 시 ‘국세수입 총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하여 국세감면율 산출

◈ 국가재정법 시행령

ㅇ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참고 1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2019년 (실적)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1	근로장려금 지급	49,256	근로장려금 지급	46,039	근로장려금 지급	46,113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8,833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43,85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44,678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0,457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3,229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3,798
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8,578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9,78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1,725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3,17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7,357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30,211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2,570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7,05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8,198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2,55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4,82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7,443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42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50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868
9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8,770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9,359	통합투자세액공제	20,657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5,83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8,366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9,636
1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2,72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4,82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8,714
12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54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33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4,773
1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2,43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813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598
14	자녀세액공제	12,410	연금계좌세액공제	12,22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103
1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11,903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195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435
16	연금계좌세액공제	11,577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11,403	연금계좌세액공제	12,433
1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9,972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60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11,359
1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9,45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0,34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793
19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7,748	자녀세액공제	8,99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0,497
20	자녀장려금	7,543	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8,468	자녀세액공제	9,143
	합계	378,763	합계	405,582	합계	430,175
	(전체조세지출 대비, %)	76.4%	(전체조세지출 대비, %)	75.3%	(전체조세지출 대비, %)	75.7%

【 참고 2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8,640	5.78	32,104	5.96	39,288	6.91
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3	외교ㆍ통일	12	0.00	13	0.00	12	0.00
4	국방	320	0.06	351	0.06	359	0.06
5	교육	13,946	2.81	13,557	2.52	13,818	2.43
6	문화 및 관광	383	0.08	637	0.12	633	0.11
7	환경	12,549	2.53	13,666	2.54	13,357	2.35
8	사회복지	173,892	35.08	189,209	35.11	191,687	33.73
9	보건	67,752	13.67	75,858	14.07	77,092	13.57
10	농림수산	57,156	11.53	59,424	11.03	60,117	10.58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4,026	25.02	136,561	25.34	153,871	27.08
12	교통 및 물류	5,223	1.06	5,342	0.99	5,630	0.99
13	통신	-	-	-	-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770	2.37	12,077	2.24	12,304	2.17
15	과학기술	31	0.01	106	0.02	109	0.02
16	예비비	-	-	-	-	-	-
합 계		495,700	100.00	538,905	100.00	568,277	100.00

【 참고 3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ㆍ저소득자	219,984	69.71	229,640	68.82	231,692	68.19
	② 고소득자	95,605	30.29	104,042	31.18	108,086	31.81
	계 (총계 대비)	315,589	100.00	333,682	100.00	339,778	100.00
			(63.67)		(61.92)		(59.79)
(2) 기업	① 중소기업	125,260	70.55	148,108	73.82	156,758	70.00
	② 중견기업	5,676	3.20	6,266	3.12	7,324	3.27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20,875	11.76	20,158	10.05	32,733	14.62
	④ 기타기업	25,722	14.49	26,097	13.01	27,102	12.11
	계 (총계 대비)	177,533	100.00	200,629	100.00	223,917	100.00
			(35.81)		(37.23)		(39.40)
⑶ 구분곤란		2,578		4,594		4,582
총 계		495,700		538,905		56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