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2020. 9.

기획재정부

순    서

Ⅰ.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의의	1

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3

1. 경제·구조적 여건	3

2. 재정 여건	4

［참고1］ 중장기 세입전망	5

［참고2］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6

Ⅲ.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8

1. 소득·금융과세	9

2. 법인과세	11

3. 재산과세	13

4. 소비과세	15

5. 국제조세	17

6. 관세·FTA	19

7. 납세협력 등 기타	21

Ⅳ.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	23

Ⅰ.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의의

(1)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개요

□ ｢국세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ㅇ 중장기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세정책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모색·제시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제시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세입측면에서 평가·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정부는 국민경제 파급영향이 큰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하에서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추진 도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절차 >

➊ 전문가 작업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부안 작성

* 작업반 구성·운영(‘20.3월~)

➋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제출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1차관, 민간 공동위원장) 운영(‘20.4월~)

➊ 중장기 전문가 작업반			‣ 조세정책 여건, 중기 세수, 세목별 조세정책방향 등 심층 분석
➋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 세목별 정책방향에 대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의견 수렴 ‣ 경제‧복지·인구구조·통일·환경 등 중장기 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 국회 제출

(2) 최근 3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현황 및 평가

□ (비전)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 (기본방향) ①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②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③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운용 현황) 중장기 운용계획에 기반하여 매년도 세법개정 추진

➊ (일자리·혁신성장) 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 증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➋ (소득재분배·과세형평)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 대폭 확대 등

➌ (세입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해외자산 신고 의무 확대 및 미신고자 제재 강화 등

□ (평가) 일관된 조세정책 운용을 통해 정책효과 시현 흐름 도중 코로나19 위기의 중대 도전요인 발생

ㅇ 그간 세제 등 다양한 정책조합의 효과로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노동시장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

* 유니콘 기업 수 세계6위(개, ‘19.12월): (美)210 (中)102 (英)22 (인도)18 (獨)12 (韓)11

* 고용률 개선(%, ‘18→’19): (여성)51.0→51.6 (청년)42.7→43.5 (60+)40.3→41.6

ㅇ 그러나, ‘20.1월말부터 국내외에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

(3)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방향

□ 조세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그간의 기본 틀 유지

ㅇ 다만,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한 코로나19의 영향 등 여건 변화를 세입전망, 세부 정책방향 등에 반영

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1		경제·구조적 여건

◇ 전례없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성장·분배 측면의 어려움 확대

◇ 향후 우리경제의 도전요인인 구조적 변화도 심화·가속화

□ (성장) ‘20년 상반기 수요·공급의 동시 위축을 촉발한 코로나19 충격으로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synchronized deep downturns)가 급속히 진행

ㅇ 대내외 기관은 우리경제를 모범적 방역과 신속한 정책 대응사례로 평가하며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을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코로나19 전개상황, 美中갈등 등에 따른 하방위험 상존

(%, 전망시점)	한국은행(‘20.8)		OECD(‘20.6)1｣2｣		IMF(‘20.6)
	‘20	‘21	‘20	‘21	‘20	‘21
세계경제	-	-	-6.0/-7.6	5.2/2.8	-4.9	5.4
G20/선진국3｣	-	-	-5.7/-7.3	5.5/3.1	-8.0	4.8
한국	-1.3	2.8	-0.8/-2.0	3.1/1.4	-2.1	3.0

* 1｣ OECD는 2개 시나리오 전망 / 2｣ 한국은 ‘20.8월 / 3｣ OECD G20 분류, IMF는 선진국(39개국, 한국 포함) 분류

□ (분배) 그간의 임시·일용직 고용감소 추세가 코로나19 위기로 심화되면서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우려

* 5분위배율(배): (‘19.1/4)5.18 (2/4)4.58 (’20.1/4)5.41(전년비 +0.23) (2/4)4.23(△0.35)

* 취업자(전년비, 만명): (’19.3/4) 36.6 (4/4)  42.2 (’20.1/4) 28.8  (2/4)△40.7 (7)△27.7
- 임시·일용직      : (’19.3/4)△6.4 (4/4)△12.1 (’20.1/4)△26.9 (2/4)△64.4 (7)△43.9

ㅇ 다만, 기초생보, EITC 등 저소득층 정책지원 효과는 개선세

ㅇ 특히, 코로나19에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 신속하게 대책 시행

* 1분위 공적이전소득(만원): (’19.1/4)46.3 (2/4)49.0 (’20.1/4)51.1(전년비 +4.8) (2/4)83.3 (+34.3)

□ (구조적 여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 逆세계화 흐름 가속화 전망

➊ (인구) 2년연속 합계출산율 1 하회(‘18년 0.98, ’19년 0.92), 초고령사회 가시화 (‘25년 진입 전망)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본격화 예상

▪ 최근에는 1인가구가 크게 증가(‘19년 29.8%)하며 관련 정책대응 수요 증대

➋ (산업) 비대면 산업, 물류·데이터·유통서비스 등 중요성 확대

➌ (국제질서) 글로벌 공급망에 내재된 상호의존성의 위험이 부각되면서
공급망 다각화, 주변국/본국회귀(Near/Re-shoring) 등 재촉발

2		재정 여건

◇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 확대 + 세수 증가세는 둔화 전망

◇ 조세부담률은 지속 상승 추세,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 (지출) 경제활력 제고, 구조적 변화 대응, 안전‧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 확대될 전망

ㅇ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종전 경기대응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지출(추경, 한국판 뉴딜 등) 발생

* ‘20년 추경예산 총지출 증액규모(조원) : (1차)+10.9 (2차)+8.0 (3차)+15.8

*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 ’22년까지 국비 49.0조원, ‘25년까지 국비 114.1조원 투자

□ (수입) 급격한 성장률 둔화, 코로나19 영향 등 최근 세수여건이 대폭 악화 → 세수증가세 회복에는 다소 시간소요 예상

* 경상성장률(%) : (‘17) 5.5 → (’18) 3.1 → (‘19) 1.1 → (’20) 0.6e

ㅇ 그간의 세수 호조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자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에 기인

* ‘16~’18년 3년간 연평균 10.4% 증가
국세수입(조원): (‘15)217.9 (’16)242.6 (’17)265.4 (’18)293.6 (’19)293.5 (‘20)279.7(3차 추경)

ㅇ 향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 등 영향으로 당분간 세수증가세가 둔화할 전망이나, 경제회복 시 개선 가능

□ (조세부담률) ’13년 이후 지속 상승중이나, OECD 평균(24.9%, ’18년 잠정)대비 낮은 수준

ㅇ 향후 조세부담률은 ‘20·’21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완만하게 증가 전망

연도별 조세부담률(%)

‘12	‘13	‘14	‘15	‘16	‘17	‘18	‘19p	‘20p	‘21p	‘22p	‘23p	‘24p
17.8	17.0	17.1	17.4	18.3	18.8	19.9	20.0	19.3	18.7	18.8	18.9	19.0

OECD  주요국 조세부담률(’18년, %)

미국	일본(’17)	프랑스	독일	영국	OECD 평균
18.2	18.8	30.0	23.8	27.1	24.9

【참고1 : 중장기 세입 전망】

◇ 지난 3년(‘16～’18)의 세수호조는 ➊법인 영업실적 개선 및
➋자산거래 활성화에 기인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년 세수감소, ’21년 소폭증가 전망

□ (세수여건 변화) 경상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세수여건 대폭 악화

대외주의

* 경상성장률(%) : (‘17) 5.5 → (’18) 3.1 → (‘19) 1.1 → (’20) 0.6e

ㅇ (‘16∼’18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자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세수 호조

ㅇ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 등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
악화, 소비·수출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감소 전망

* 상반기 수출 실적(억$) : (‘19.6)2,711 → (’20.6)2,407 <△11.2%>
수입 실적(억$) : (‘19.6)2,526 → (’20.6)2,230 <△8.9%>

□ (중장기 전망) ’21년까지는 세수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하나, 이후 경제 회복에 따라 증가세 개선 전망

ㅇ ‘20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실적 악화 지속 및 내수 부진이 ’21년 세수에도 영향

⇒ ‘21년 세수 증가율은 GDP 경상성장률에 못 미칠 전망

ㅇ 다만, 이후 경제 회복 등에 따라 세수는 ‘22년부터 점차 회복될 전망

(단위: 조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본예산	추경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92.0	279.7	282.8	296.5	310.1	325.5

【참고2 :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 각국은 ‘20년 상반기중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타 정책수단(재정지출, 대출, 보증 등)과 함께 조세지원 신속 도입

□ OECD(‘20.4월)는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을 분석

*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ㅇ 기업 유동성 확보, 고용안정, 가계소득 지원에 중점을 둔
납기연장 및 감면·공제 확대 등 추진

□ 향후 코로나19 방역 및 전개 상황에 따른 경제·조세정책 대응 목표를 4단계로 제시

ㅇ 초기 충분한 유동성·소득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진작으로 경제회복을 달성한 이후 재정안정 관리 제안

전개상황	감영병 발발	방역조치기 (거리두기, 봉쇄 등)	과도기(간헐적 소강, 방역 완화-강화 반복)		포스트 코로나
정책단계	➊ 즉시조치 (Immediate response)	➋ 충격완화 및 버티기 (Cushioning impacts & preserving capacity)		➌ 회복 (Recovery)	➍ 정상화 (Resilience & debt manage)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 우리나라도 초기 즉시 대응을 통해 기업·자영업자 유동성 확보 및 가계 소득 지원 등을 위한 대책 시행중

◇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3월, ’20.4월)

▸ (中企 유동성 지원) ➊특별재난지역 소재 中企 소득세·법인세 감면(30~60%)
➋중소기업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조기 소급공제 허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➊자발적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➋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매출액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 수준 경감)

▸ (소비 촉진) ➊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20.3~6월), ➋선결제 금액에 대한 1% 세액공제, ➌신용카드 등 ‘20.4~7월 사용분 공제율 인상(모든 업종 80%)

◇ 납세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 (납세유예) 코로나19 피해 대상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기 연장

▸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업자 체납처분 유예

▸ (소득지원)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기준 상향 등 가계 지원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초기 기업 유동성 확보를 통한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지원을 위해 납세유예 등을 신속 도입

국가	주요 내용
미국	▸모든 납세자 4.15일부터 90일간 납부기한 연장 * 비법인 최대 100만달러, 법인 최애 1천만달러, 이자 과태료 없음 ▸사업주 및 자영업자 사회보장세 부담분 납부 연기(~‘22년) ▸유급휴가 지급수당 비용 공제(511달러/1일, 10일간) ▸18~20년 3년간 발생한 순영업손실 5년간 이월 허용 ▸‘19~’20년 사업이자 공제한도 확대(조정과세소득 30%→50%) ▸손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액체류 지출세 면제
중국	▸소규모 영세 사업장 납세신고 기한 연장(‘21년 첫 신고일까지) ▸교통, 숙박, 관광 등 ‘20년 결손금 이월공제 확대(5년 → 8년) ▸방역관련 주요 물자 생산 위한 투자 100% 비용공제 ▸생활서비스(의료, 숙박, 미용, 세탁, 대중교통, 배달 등) VAT 면제 ▸소규모 사업자 VAT 감면(‘20.3~12월)(후베이성 면제, 타지역 3→1%)
일본	▸매출 20%이상 감소시 납부기한 연기(1년) ▸결손금 소급공제 기업범위 확대(자본금 1억엔 → 10억엔) ▸中企 원격근무 위한 투자 7% 세액공제 또는 즉시상각
독일	▸20.12월까지 부가가치세 납세 기한 연장 ▸개인·법인 사업자 소득세·법인세 납세 기한 연장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및 20.12월까지 징수절차 유예 ▸’20~‘21년 발생 결손금 소급공제한도 확대(100만→500만유로)
프랑스	▸경영어려움이 있는 회사의 예납기한 연장(가산세 등 없음) ▸자영업자는 최대 3회 원천징수 납세 연장 가능 ▸자영업자는 원천징수 세율·산출세액 자율조정 가능
영국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자동연장(‘20.7월 → ’21.1월) ▸모든 기업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자동연장(‘20.3월 → 6월) ▸근로자 원격근무 필요자산 구입비 사업주 소득공제 ▸모든 기업 ‘20.4~6월까지 사업용재산세 면제 ▸특정 전자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Ⅲ.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조세환경

코로나19에 따른 ➊경기침체 + ➋경제사회 구조적 대전환 + ➌재정지출 소요 증대라는 ‘3중 도전 요인’

기 본 방 향

◇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통한 성장경로 회복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일자리·투자 확대 및 혁신성장 촉진 지원

◇ 위기의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고,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환경변화·위기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지속 추진

ㅇ 다만,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세입기반 확충 과제는 경제회복을 전제로 공감대 형성 후 중장기 추진

☞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

비전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기본 방향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 전략		□ 투자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혁신성장 촉진		□ 서민·자영업자 지원 □ 소득수준별 세부담 적정화 □ 과세형평 제고		□ 과세기반 확대 □ 납세자 권리보호 □ 조세제도 합리화

1		소득·금융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소득세율은 6~42%이며, 소득세 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4.9%, GDP 대비 4.8% 수준(’19년)

* OECD 평균 소득세 세수 비중(’18년): 총조세 대비 32.8%, GDP 대비 8.3%

ㅇ 현행 최고세율(국세 42%, 지방세 포함 46.2%)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천만명 이상인 6개국(43.3%, 49.1%) 보다 낮은 수준

□ ’19년 소득세수는 83.6조원(전년대비 △0.9조원, △1.1%)

ㅇ EITC‧CTC 확대, 부동산‧주식시장 안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감소

(조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소득세수	37.5	42.3	45.8	47.8	53.3	60.7	68.5	75.1	84.5	83.6

□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ㅇ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 왜곡,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 발생

(2) 중장기 정책방향

□ 소득 종류별, 납세자 계층별 과세형평 제고

□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득과세 기반 확충

□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 및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등 금융세제의 합리성 제고

(3) '20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ㅇ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신설

□ 외국인 인재 국내유입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재설계

□ 신탁의 다양성‧유연성을 활용하되,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개선

【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

(4) 중장기 추진과제

□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 및 공제제도의 적정성 검토·정비

□ 비대면산업, 플랫폼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세원투명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저소득층 포용성 강화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대두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 출현에 대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지속 보완

ㅇ 고소득층 등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노력도 강화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지속 보완

ㅇ 금융투자소득 도입 이후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하고, 신종 금융상품 출현시 적정과세가 되도록 과세체계 보완

2		법인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법인세율은 10~25%이며, 법인세 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2.3%, GDP 대비 4.3% 수준(’19년)

* OECD 평균 법인세 세수 비중(’18년): 총조세 대비 12.9%, GDP 대비 3.0%

ㅇ 현행 최고세율(국세 25%, 지방세 포함 27.5%)은 OECD 평균(21.4%, 23.5%)보다는 다소 높으나,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

* 3만달러‧인구 5천만명 이상(6개국, 한국제외): 22.2%(지방세 포함 27.4%)

□ ‘19년 법인세수는 72.2조원(전년대비 +1.2조원, +1.7%)

ㅇ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은 증가요인, 다만 ’19년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로 증가 폭 제한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영업이익(연결기준, 조원) : (’18.上)87.5 → (’19.上)55.1 <△37.1%>

(조원)	’14	’15	’16	’17	’18	’19
법인세수	42.7	45.0	52.1	59.2	70.9	72.2

□ 실효세율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에 따라 상승 추세

(%)	’14	’15	’16	’17	’18
상호출자제한기업	18.7	19.2	19.6	19.9	19.9
중소기업	12.6	12.7	12.9	13.0	13.6

* 신고연도 기준

(2) 중장기 정책방향

□ 과세체계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체계 마련

□ 기업의 투자ㆍ고용ㆍ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지속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등을 통한 기업 유형별 과세형평 제고

(3) '20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 세제지원 강화

ㅇ 결손금 발생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ㅇ VC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주식 양도차익ㆍ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ㅇ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에 대해 투자손실 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는 신탁 과세체계 마련

【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제외

*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 낮은 법인세율 적용(과표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 조세제도 합리화 】

□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고 기업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 소득환류 기준 강화,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등

(4) 중장기 추진과제

□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과세체계 운영

ㅇ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구조조정, 창업·벤처기업 투자 지속 지원

□ 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세체계 구축

ㅇ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

3		재산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 GDP 대비 보유세 / 거래세 비중(‘18년): 한국 0.9 / 2.0%, OECD 평균 1.1 / 0.5%

ㅇ 다만, 최근 공시가격 상승 및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은 상승 전망

ㅇ 부동산 실효세율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 부동산가격 대비 보유세부담률 : 한국 0.16%('18년) OECD 평균 0.33%('17년, 13개국가)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6~42%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 및 각종 비과세·감면 운용 중

ㅇ 1세대 1주택은 9억원 이하 비과세,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통해 우대 적용하되, 최근 실수요자 중심 개편*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 외 거주요건 추가

□ 상속·증여세율은 10~50%이며, 상속·증여세 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2%, GDP 대비 0.4% 수준(’19년)

* OECD 평균 상속·증여세 세수 비중(’18년): 총조세 대비 0.4%, GDP 대비 0.1%

ㅇ 현행 최고세율(50%)은 OECD 최고 수준

*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18) :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2) 중장기 정책방향

□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운용

□ 재산과세에 대한 국제적 추세,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과세 합리화

□ 불필요한 지원 제도는 정비하고 주거 안정,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세제지원 효율화

(3) '20년 추진과제

【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하되,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한 세액공제율 확대

ㅇ 부동산 법인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대폭 강화

□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완

ㅇ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

【 조세제도 합리화 】

□ 공익법인 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과 관련한 사후관리 강화

(4) 중장기 추진과제

□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지속 보완

□ 상속ㆍ증여재산 가치의 정확한 평가를 통한 적정ㆍ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평가방법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추진

□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유인 강화

ㅇ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및 출연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효율화 등 관련 제도 개선 지속 추진

4		소비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2.3%, GDP 대비 4.3% 수준(’19년)

* OECD 평균 일반소비세 세수 비중(’18년): 총조세 대비 29.6%, GDP 대비 7.1%

ㅇ 현행 세율(10%)은 OECD 평균(19.3%)에 비해 낮으나, 일본(10%),
대만(5%), 싱가포르(7%) 등 아시아 주변국과 비교시 낮지 않은 수준

<OECD 주요국 부가가치세율(%)>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OECD 평균
20	20	19	10	10	19.3

* ‘19.10.1일부터 8% → 10%로 인상

□ 개별소비세(에너지, 주세, 담배세 등 포함) 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12.3%, GDP 대비 2.4% 수준(‘19년)

* OECD 평균 개별소비세 세수 비중(’18년): 총조세 대비 13.4%, GDP 대비 3.1%

(2) 중장기 정책방향

□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개선

□ 개별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보완기능 및 외부불경제 교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과세체계를 정비

(3) '20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체계적 규제 개선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등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390만원 한도) 2년 연장

【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 영세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ㅇ 간이과세 제도를 개선하여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과 과세형평 제고

□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종이 전환(중유→경유)된 선박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류세 감면(2년간 15%)

【 조세제도 합리화 】

□ 수입자가 수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수입자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과세대상에 추가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740원으로 조정

(4) 중장기 추진과제

□ 국민후생,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 범위 확대

□ 온라인 비즈니스 등 디지털 경제와 국제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맞춰 국제적 용역의 과세 원칙 정비 등 과세체계 선진화

□ 개별소비세의 외부불경제(환경오염, 건강위해 등) 교정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과세대상 및 세율 조정

5		국제조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조세 정책수요 급증

ㅇ 역외탈세가 증가 추세이며, 새로운 금융상품·사업모델 등장 등에 따라 역외탈세 수법도 점차 고도화·지능화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BEPS* 프로젝트 이행체계 및 국제적 조세협력 강화 추세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ㅇ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및 금융정보자동 교환 이행규정 개정ㆍ상호평가* 등 활동 강화

* (OECD 기준 이행여부 점검) 국내법 완비 여부, 교환한 정보의 실효성 등

ㅇ 新 남방정책, 조약남용 방지에 관한 BEPS 최소기준 이행 등에 따라 조세조약 제·개정 수요도 증가

* (新남방정책) ‘19년 이라크(제정), 베트남‧캄보디아‧인니‧파키스탄‧필리핀‧대만(개정)

* (남용방지) 73개국 다자협약, 20개국 양자협상 추진

(2) 중장기 정책방향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 BEPS 프로젝트의 국내 입법 및 보완 지속 추진

ㅇ 디지털 경제 과세와 관련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능력 제고

□ 국제기준, 투자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세조약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교환 확대

(3) '20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고, 공제기간 내 세액공제되지 않고 남은 이월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원천징수세액 :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ㅇ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득 파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추가

【 조세제도 합리화 】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적용되는 수동소득 범위에 주식·채권 등의 이자·배당 소득 외 해당 자산 매각소득도 포함

□ 디지털세 관련 OECD 중심의 다자논의에 적극 참여

ㅇ 글로벌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내기업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에 노력

(4) 중장기 추진과제

□ 국제 동향, 국내 사례 등을 고려하여 BEPS 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ㅇ 디지털세 관련 장기대책 최종 합의시* 합의안에 따른 새로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세방안 마련 및 규범화 추진

* ‘20년 최종합의를 목표로 2가지 접근방식 논의 중

□(Pillar1) 디지털사업 및 소비자상대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중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

□(Pillar2)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조세조약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조세정보 교환국가 확대

* (조약 제·개정)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브라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추진 예정

* (정보교환국가 확대) (‘20) 109개국 → (’23) 112개국

6		관세·FTA 분야

(1) 현황 및 평가

□ (관세행정 수요 변화) 세수확보의 재정적 측면과 함께 수출입 지원, 사회안전, 국민편의 중심의 관세행정 요구 증대

ㅇ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축 등 대외 리스크 증가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ㅇ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도 위해물품은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관제도 구축 필요

□ (탄력관세 효율성 저하) 물가안정,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중이나, 장기간 계속 적용함에 따라 탄력성 저하

* 기본관세율은 ‘11년 이후 큰 폭의 개정이 없었고, 장기계속(10년 이상)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1개에 달함

□ (FTA 확대) ’04년 한-칠레 FTA 이후 16건 57개국과의 FTA 발효되어 교역 증대에 기여했으며 新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도 지속

* 전체교역 대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18년) 67.8% → (’19년) 69.4%

(2) 중장기 정책방향

□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 편의를 위한 적정한 통관제도 구축

* 위해 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 마련 등

□ FTA 확대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본관세율 조정 및 탄력관세 제도의 효율적 운용

□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신흥 교역시장과의 FTA 등 무역 다변화

(3) '20년 추진과제

【 조세제도 합리화 】

□ 관세행정에서 국민의 권리·안전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과징수, 통관, 감면 등 제도 개선

ㅇ 통관 보류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 위해물품에 대한 하역제한 근거 명확화,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 등 추진

ㅇ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법규화 및 용어정비 등 관세법령의 체계 개선

□ 이행실적, FTA 활용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할당관세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용

□ 협상 진행중인 FTA(RCEP, MERCOSUR, 한·중·일 FTA, 신남방 국가와의 FTA 등)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 참여

* (RCEP) ASEAN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의 다자간 FTA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

(4) 중장기 추진과제

□ 국민편의 지원 및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ㅇ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제도 합리화 추진

□ FTA 체결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기본관세율 및 탄력관세제도의 개편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 무역편중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북방 국가와의 FTA, 남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등 FTA 네트워크 적극 확대

* 한-러 서비스‧투자 FTA협상 가속화, 한-우즈베키스탄 FTA 공동연구 완료

** Pacific Alliance(멕시코·페루·콜롬비아·칠레 지역경제 연합) 가입시 FTA 체결 의미

7		납세협력 등 기타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납세의무) 조세채권 확보 목적으로 출자자 등에 대해 납세자 본인을 대신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운영중

ㅇ 다만,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세무조사) 그간 세무조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

ㅇ 세무조사 정보에 대해 납세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지 제도 보완 필요

□ (체납관리)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조세법령 새로 쓰기)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 추진 중

*  부가가치세법은 36년 만에 전부 개정(’13.7월 시행)하였으며,
국세기본법ㆍ법인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주요 세법 새로 쓰기 추진

(2) 중장기 정책방향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친화적 제도개선 추진

□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가능성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주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지속 추진

(3) '20년 추진과제

【 조세제도 합리화 】

□ 법인격 남용 방지, 유한책임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제2차 납세의무 적용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으로 축소

□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업무 1년간 수임 제한

□ 체납액 납부 촉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대상자 범위 축소(現 체납액 30% 이상 납부 → 50% 이상 납부)

□ 세무조사 통지 절차 개선

ㅇ (사전통지) 세무조사 전 통지항목에 조사대상 과세기간 추가

ㅇ (결과통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ㆍ명확화

* ➊과세 이유 기재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적시, ➋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추가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새로 쓰기

*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4) 중장기 추진과제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유사·중복기능 조정, 조세불복기관 전문성·책임성 강화 등 조세불복체계 개편 검토

□ D·N·A(Data, Network, AI)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연계 확대

ㅇ 조세정책 평가·연구 목적의 국세통계 공개 확대, 관세청 보유 관세무역데이터의 민간 활용성 제고 등 검토

□ 관세법 등 기타 세법에 대해서도 어려운 용어‧표현 정비 등 조세법령의 이해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

Ⅳ.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 방향

(1) 현황 및 평가

□ ‘20년 국세감면액(전망)은 53.9조원, 국세감면율은 15.4%

ㅇ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례도입*, 국세수입 감소(△9.8조원) 등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13.6%)를 상회할 전망

* 영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0.6조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원) 등

구 분	’19년(실적)	’20년(전망)	‘21년(전망)
◦국세감면액(A)	49.6조원	53.9조원	56.8조원
◦국세수입총액(B)1｣	306.7조원	296.9조원	300.5조원
◦국세감면율[A/(A+B)] (①)	13.9%	15.4%	15.9%
◦국세감면한도(②)2｣	13.3%	13.6%	14.5%

1｣ 국가재정법 개정(’20.6월)에 따라 지방소비세 배분 전 국세수입총액 기준

2｣ 국세감면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지속 축소·정비*하되,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대상 축소 등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신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등

(2) 중장기 정책방향

□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의 지속 보완‧개선

(3) '20년 추진과제

【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소비 진작 유도

ㅇ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감염병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 기업투자 환경 개선,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공제대상 자산범위 대폭 확대,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도입, 신성장기술 관련투자 우대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

ㅇ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제도 실효성 강화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ㅇ 근로소득증대,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에 대한 세제혜택 지속

【 조세제도 합리화 】

□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ㅇ 고소득자, 특정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4) 중장기 추진과제

□ 투자·고용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조세지출 제도 내실화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 지속 정비, 조세지출 효율화 등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선정 기준 보완 및 예비타당성·심층 평가 내실화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