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검토보고서

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시행일 연기 -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담당자: 박경택 선임연구원

검토자: 권용우 책임연구원

2020. 8. 21.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0. 7. 15. 발표한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Deferral of Effective Date – Amendments to IAS 1'을 한국에서 채택하고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어떠한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붙임2)의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개정 배경과 향후 일정 4 1. 개정 배경 4 2. 향후 일정(안) 4 Ⅱ. K-IFRS 제1001호 개정의 주요 내용 5 Ⅲ. K-IFRS 제100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5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해당 사항 없음) 6 Ⅴ. 용어의 선택(해당 사항 없음) 6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6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6 Ⅷ. 기업회계기준 비교(2019)(해당 사항 없음) 6

Ⅰ		개정 배경과 향후 일정

1. 개정 배경

□ (배경) IASB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IAS 1을 개정(‘20.1월)하였으나, 개정 이후 COVID-19 확산에 따른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그 시행시기를 1년 연기(’22년￫’23년)하는 개정안을 다시 발표(’20.7월)

□ (경과) KASB는 IASB의 ‘20.1월 IAS 1 개정에 대응하여, K-IFRS 제1001호 개정안을 회계기준위에서 의결(‘20.4월)하고, ’20.5월에 금융위에 보고하였음

ㅇ 이번 ‘시행일 연기’ 개정 공개초안 발표 후, 의견조회 등을 거쳐 ‘시행일 연기‘가 확정되면, 연말에 ‘20.4월 의결한 개정안*과 함께 공표될 예정

*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자료실>회의자료>회계기준위원회>2020년 제4회 기준위안건 참조

2. 향후 일정(안)

업 무	일 정
IAS 1 개정안 발표(시행일 2023. 1. 1.)	‘20년 7월 15일
K-IFRS 1001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0년 8월 28일
K-IFRS 1001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	‘20년 9월 1일 ~ 10월 5일
K-IFRS 1001 개정안 심의·의결	‘20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보고	‘20년 4분기 中
공표	‘20년말

Ⅱ		K-IFRS 제1001호 개정의 주요 내용

□ (시행일 연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ㅇ 그 밖의 내용은 ‘20.4월 개정안과 동일하며, 조기적용은 계속 허용

종전 개정안	개정 공개초안
139U 2020년 x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를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39U 2020년 x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를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경과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함

Ⅲ		K-IFRS 제100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COVID-19의 확산과 지속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시행일 1년 연기는 기업들의 실무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ㅇ 일부 기업의 경우, ’20.4월 개정사항으로 인해 실무 회계처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보통주 전환상품) 전환권의 ‘자본, 부채 분류 결과’에 따라, 이 개정이 일부 기업의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 등)에 대한 유동성 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예시] 기말 현재, 1년 이내에 투자자로부터 전환청구를 받을 수 있는(전환권은 지분상품의 정의 미충족) 상황에서, 주계약 만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기 때문에 비유동으로 분류한 경우 → 개정안에 따르면 유동부채로 분류

ㅇ 다만 영향을 받는 기업도 K-IFRS 제1008호 문단 30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행일 연기에 따른 정보 유용성의 유의적인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30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⑵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해당 사항 없음)

Ⅴ		용어의 선택(해당 사항 없음)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Ⅷ		기업회계기준 비교(2019)(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