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0-2021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0. 8. 21.

	< 목 차 >
Ⅰ.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배경 5 Ⅱ.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관련 의견요청 6 Ⅲ.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주제 7 Ⅳ.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내용 요약 8 Ⅴ.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검토 내용 11 1.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의 명확화) 11 / 2.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보고 비교표시 면제 명확화) 14 / 3.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명확화) 19 <별첨1> 향후 일정 23 <별첨2> 2020년 연차개선 개정 공개초안 24

Ⅰ.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배경

□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은 회계기준 본문(적용 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의 모든 정규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ㅇ 동 공개초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및 회계기준의 명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ㅇ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Ⅱ.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관련 의견요청

□ KASB는 이 공개초안에 포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연차개선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질의 1] KASB가 제안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개정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3]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상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4]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이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5] 위의 질의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ㅇ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위의 질문사항 모두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KASB로 제출되는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과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 KASB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이유

ㅇ KASB는 2020년 10월 6일까지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Ⅲ.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주제

□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포함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각 장과 개정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기준	주제
연차개선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의 명확화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보고 비교표시 면제 명확화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명확화

Ⅳ.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내용 요약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의 명확화

□ (개정 사유)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문단 25.7은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준서가 관련 규정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되는 점을 고려하여, 문단 25.7에서 공시 생략을 허용하기 보다는 공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내용)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 문단 25.7을 수정하여 공시 생략 가능 문구를 ’공시할 수 있다’로 수정함

나		제29장 중간재무제표

◈ 중간재무보고 비교표시 면제 명확화

□ (개정 사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실29.14에서는 직전 연도의 동일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비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면제 규정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음

□ (개정 내용) 직전 연도의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관련 주석 포함)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29.14의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명확화

□ (개정 사유) 현행 기준에서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 면제 특례를 적용할 경우, 해당 주식을 원가로 측정하는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특례(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를 준용한다)는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의 구분이 모호하게 기술됨

□ (개정 내용)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때 원가법(취득원가–손상차손누계액)과 공정가치법(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준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함(문단 31.6)

◦ 문단 31.5의 취지, 문단 31.6 신설 규정, 다른 기준(예: 제10장 유형자산)*과 일관되도록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함(문단 31.5)

* 10.23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Ⅴ. 2020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검토 사항

1.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⑴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의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문단 25.7은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를 선택적으로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준서가 관련 규정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되는 점을 고려하여, 문단 25.7에서 공시 생략을 허용하기 보다는 공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총액과 함께 다음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하거나, 이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급여 ⑶ 기타장기급여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 (K-IFRS와 비교) K-IFRS 제1024호는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

ㅇ 특수관계자 공시 목적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가 다르지 않으나,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요 경영진 보상 공시에 관한 공시 생략을 허용하고 있음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주요 경영진 보상 공시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총액과 함께 다음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하거나, 이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급여 ⑶ 기타장기급여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1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⑴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급여 ⑶ 기타 장기급여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특수관계자 공시 목적	25.1 이 장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관련 규정 비교]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K-IFRS와 일관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실무적 부담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K-IFRS와의 차이를 인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였고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 (보도자료, ‘09.12.30.).

② 주요 개정 내용

□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 문단 25.7을 수정함

◦ 현행의 공시 생략 가능 문구를 ’공시할 수 있다’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총액과 함께 다음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하거나, 이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급여 ⑶ 기타장기급여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과 다음의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할 수 있다. ⑴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급여 ⑶ 기타장기급여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③ 개정안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이미 적용해오던 공시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2. 제29장 중간재무제표

⑴ 중간재무보고 비교표시 면제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실29.14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동일한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비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해당 면제 규정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음

◦ 직전 연도 중간기간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대부분 동일 기간의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나,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 시 혼란이 있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이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의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기준적용의견서2003-6의 내용(해당 비교 표시 방법을 현금흐름표에도 적용하게 함)도 참고할 수 있음

	<참고> 회계기준적용의견서 2003-6 ‘중간재무제표 표시방법 및 주석기재사항’
5. 의견도출근거 (4)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가 동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었던 기업들에게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의 손익계산서를 비교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대한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비교표시하게 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의 비교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다만,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누적중간기간 및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역산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직전 회계연도의 누적중간기간과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동일한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교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표시방법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 해당 적용의견서에서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만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자본변동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임

② 주요 개정 내용

□ 직전 연도의 동일한 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29.14와 사례6을 개정함

◦ 그 밖에, 실29.14와 사례6이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기존 문구도 일부 개정하였음

③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실29.14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대한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비교표시한다.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은 법규 등의 요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사례 6 참조)

⑴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2분기 및 반기)과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⑵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1분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과 비교표시한다.

⑶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20X2년 1분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중간기간(2분기)과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과는 비교 표시한다.

⑷	<신설>

실29.14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와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관련되는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비교표시한다.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은 법규 등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사례 6 참조)

⑴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⑵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한다.

⑶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20X2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중간기간(2분기) 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는 비교 표시한다.

⑷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반기)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례 6.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

F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기간은 3개월(분기)단위로 정하여진다. F사가 20X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X3년 2분기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기간과 비교표시하는 방법은?

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비교 표시 여부
20X2년 1분기	20X2년 반기	20X2년 2분기	20X2년 반기
X	X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O	O	비교 표시함	비교 표시함
X	O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 표시함

사례 6.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

F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기간은 3개월(분기)단위로 정하여진다. F사가 20X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X3년 2분기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를 작성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기간과 비교표시하는 방법은?

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비교 표시 여부
20X2년 1분기	20X2년 반기	20X2년 2분기	20X2년 반기
X	X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O	O	비교 표시함	비교 표시함
X	O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 표시함

<손익계산서>

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비교 표시 여부
20X2년 반기	20X2년 반기
X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O	비교 표시함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이미 적용해오던 실무지침(면제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면제 규정이 과거에도 허용되었고 미래에도 허용된다는 뜻이므로 소급 적용이나 전진 적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음

3.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⑴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31.6에 따르면,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해당 자산 측정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해당 투자자산을 측정하고 있음

- 회계처리 부담 때문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가법이 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적용범위에서 배제

6.2 이 장은 공통사항,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등 4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계약에도 적용한다.

⑴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 (제8장 지분법) 관계기업의 정의에 지분법피투자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순환 논리) 문단 6.2의 적용범위 제외 대상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추후 용어 정의의 개선이 필요함

8.3	‘지분법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을 말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8.7	‘관계기업’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의 지분법피투자기업이다

□ 특례 적용 기업들이 일관되게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1.6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자산의 측정 금액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문단 31.6 신설 규정 중 일부는 문단 31.5(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를 준용한다)와도 관련되는데 해당 문단은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구분이 모호하게 기술됨

◦ 문단 31.5도 그 취지(원가-손상차손누계액으로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기준(예: 제10장 유형자산)과 일관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② 주요 개정 내용

□ (문단 31.6)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장부금액으로 함

①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손상차손은 제6장 준용)

② 공정가치(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준용)

* (제8장 지분법) 8.9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문단 31.5)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함

* (제10장 유형자산)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후략)

10.23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③ 개정안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현행	개정(안)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31.6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31.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⑴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⑵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④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20년)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하고자 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 xx. xx)’과 문단 1～3을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 xx .xx)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20년)에서는 문단 31.5, 31.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해당사항 없음

별첨1		향후 일정

구 분	일 정(안)	일 자
연차개선 공개초안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20.8.28.
	외부검토의견 요청	2020.9.7. ~ 2020.10.6.
연차개선 개정안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20.10.16.
	금융위 보고	2020.11.

별첨2		2020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

내   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7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총액과 함께 다음의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하거나, 이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급여

⑶ 기타장기급여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실29.14와 사례 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실29.14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와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손익계산서에 대한관련되는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비교표시한다.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은 법규 등의 요구에 의해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사례 6 참조)

⑴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및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과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⑵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1분기)을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과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한다.

⑶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20X2년 1분기)을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중간기간(2분기)과 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과 손익계산서와는 비교 표시한다.

⑷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반기)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례 6.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

F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기간은 3개월(분기)단위로 정하여진다. F사가 20X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X3년 2분기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를 작성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기간과 비교표시하는 방법은?

<손익계산서>

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비교 표시 여부
20X2년 1분기	20X2년 반기	20X2년 2분기	20X2년 반기
X	X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O	O	비교 표시함	비교 표시함
X	O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비교 표시함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비교 표시 여부
20X2년 반기	20X2년 반기
X	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
O	비교 표시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5와 31.6을 다음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31.6	관계기업 및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⑴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⑵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 xx. xx)’과 문단 1과 2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 xx .xx)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20년)에서는 문단 31.5, 31.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