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9. 10.(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최인순 과  장

044) 204-2861

담 당 자

김주연 사무관

044) 204-2882

배포 일자:

2020년 9월 10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 신고대상 계좌 미신고자 및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하반기 집중 검증 -

□  (결과 개요)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0%) 증가하였고, 금액은 1.6조 원(2.6%) 감소하였습니다.

○  (신고인원 증가이유)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10억 원 → 5억 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5∼10억 원) 신고자가 유입된 영향*이 있었고,

* 5∼10억 원 구간 969명이 신고하여 작년 신고자(755명) 대비 214명 증가

-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  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확대(감경폭 10∼70% → 30∼90%)되었으니,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포상금  안내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 제보는 최고 20억, 구체적 탈세혐의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1. 결과 개요

○ 총 신고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 9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24.0%)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6조 원(2.6%) 감소하였습니다.

-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 9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법인 수는 14.4% 증가, 금액은 5.8% 감소하였습니다.

《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명, 개, 조 원)

구 분		2020년						2019년
		인 원		계좌 수		금 액		인원	금액
전	체	2,685	(24.0%)	18,566	(14.9%)	59.9	(△2.6%)	2,165	61.5
	개인	1,889	(28.6%)	7,467	(32.4%)	8.0	(25.0%)	1,469	6.4
	법인	796	(14.4%)	11,099	(5.6%)	51.9	(△5.8%)	696	55.1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2. 신고인원 증가 이유 등

○  작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져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면서, 5∼10억 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있었고,

《 5∼10억 원 사이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작년/올해 》

(명, 개, 억 원)

구분	인 원		계좌 수		금 액
	’19년	’20년	’19년	’20년	’19년	’20년
합 계	755	969	2,468	3,136	5,365	6,819
개 인	627	794	1,873	2,382	4,463	5,628
법 인	128	175	595	754	902	1,191

-   금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94명 신고)도 일부 있었습니다.

* 해외법인의 법인주주는 ’16년부터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

《 올해 제도변경에 따른 신고인원 증가 》

< 올해 새로운 신고의무자>	⇒	<신고현황>
해외법인 A 거주자 甲 ① 100% 출자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해외금융기관 ② 계좌 개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甲과 같은 신고의무자가 올해 총 94명 신고

○  이와 같은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212명)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올해 신고금액은 지난해와 같이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로 인해 소폭(2.6%) 하락하였습니다.

*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19년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감소(출처: 한국신용평가)하면서 관련 예금계좌 신고액 하락

2. 신고 내용 분석

1. 평균 신고금액과 가장 많이 신고한 금액구간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작년에 비해 개인은 2.3%, 법인은 17.7% 감소하였는데, 신고기준금액이 인하된 작년부터 소액 신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평균 신고금액은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 연도별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의 신고자가 42%(794명)로 가장 많고,

-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3.3%(34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

2. 계좌 유형별 신고현황

○  (올해 신고금액)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2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48.8%),

-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5조 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7조 원(9.5%)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추세)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올해 감소(2.5조 원)하여 최근 3년 간(’18∼’20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올해도 증가(1.2조 원)하여 같은 기간 동안 증가 추세인데, 이는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 올해/작년 》

3. 국가별 신고현황

○  (개요) 올해는 총 1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지난해(138개국)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계좌개설 국가 수 》

○  (개인 신고현황) 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2,746개)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   신고금액 또한 미국(3.3조)이 작년(2.7조)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중국(4,680억 원)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69.1%)을 보였습니다.

《 개인의 국가별 신고계좌와 신고금액 분포 》

○   (법인 신고현황) 법인이 신고한 총 11,099개 계좌 중 중국(1,608개)이 지난해와 같이 가장 많이 신고 되었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15.3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 홍콩, 미국, UAE 순으로, 작년에는 UAE 신고금액이 미국보다 많았다면, 올해는 미국이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 법인의 국가별 신고계좌와 신고금액 분포 》

3. 올 하반기 미신고 혐의자 검증에 주력할 예정

1. 그 간 미신고자 제재현황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과태료 부과)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

(명, 억 원)

부과연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上
인 원	382	20	35	43	40	24	47	53	62	40	18
과태료 부과액	1,125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124

○ (형사고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병과가능)될 수 있으며,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하였습니다.

○  (명단공개) 고액(50억원 초과)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 형사고발 인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 수정(기한후)신고자의 명단공개 제외, ② 제도 도입시기 차이, ③ 불복 진행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제외결정에 의한 것임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형사고발·명단공개 현황 》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上
형사고발	58	-	-	1	7	18	12	11	9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  한편, ’15년부터 미신고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미(거짓)소명시 과태료(20%)가 별도로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  작년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2. 미신고 혐의자 검증계획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  특히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가 관련 소득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

① 대재산가 甲은 싱가포르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 및 관련 국외금융소득 미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증여세 탈루까지 확인하고 소득세·증여세 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추징, 형사고발

②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대표인 乙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를 UAE 계좌 등에 예치하고, 계좌와 국외근로소득 미신고 ⇒ 세무조사로 소득세 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천만 원 추징

③ 대자산가 丙은 스위스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였으나, 파생된 이자소득과 해당 계좌 미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국외금융소득 누락까지 확인되어 소득세 0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추징, 형사고발

○ 우리나라는 작년에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였고, 올해는 터키 등이 추가되어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  특히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과는 작년에 처음으로 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올해 이들 지역·국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  해당 지역·국가에 계좌를 보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4.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혜택 확대

○  신고기한 이후에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  특히 올해부터 과태료 감경폭이 크게 확대(10∼70% → 30∼90%)되어,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미(과소)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금액 》

구 분	수정신고 시점	기한 후 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	1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90%
	6월 초과 1년 이내	1월 초과 6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	6월 초과 1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50%
	2년 초과 4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30%

※ 단 국세청 해명안내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 시 감경 제외

5.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인 신고안내와 제도홍보 등으로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미신고 확인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 제도를 통해 역외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근거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50조의3, 제51조

신고제도 개요 (기준금액 및 신고방법 등)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

* ’18년 이후 보유분은 5억 원, ’17년 이전 보유분은 10억 원 기준

신고의무자

○  (의무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포함)

○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됨.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 미신고금액 20억 원 이하 10%, 20∼50억 원 15%, 50억 원 초과 20%

○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

붙임 2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누리집*,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 ｢탈세제보신청하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