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9. 14.(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과장	김길용	과 장	(044)204-3401
배포 일시 :		2020년 9월 14일		담당자	위찬필	사무관	(044)204-34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19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16.∼9.30.이나,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10.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됩니다.

□  또한,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바,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올해 개정(’20.8.18.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21.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자 소유주택

거주주택

임대주택

(미등록)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제외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

(미등록)

거주주택

임대주택

(임대등록)

과세특례 신고

대표단체 명의 부동산

대표단체

실질소유

개별단체

실질소유

종부세 부과

대표단체

부과

개별단체

부과

3. 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신고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  10월 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증액제한 요건)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합니다.

	<보증금 ↔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방법>
· 인상률 = (갱신후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100 ·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12) / 4%*} * 과세기준일(’20.6.1.)의 한국은행 기준금리(0.5%) + ｢주택임대차보호법｣ 산정률(3.5%)

○  (위반 시 추징)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①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②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 시행)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  개정법률 시행(’2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 >  신고 / 납부 > 일반신고 > 합산배제신고

○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신고안내 동영상｣ 또는 ｢홈택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상세정보 >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  합산배제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7.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법령요건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①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붙임 1		’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 →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붙임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 1.) 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1)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2)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1)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기존임대주택3)	국민주택규모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	6억 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 원 이하	10년 이상	-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

1)  ’18. 3. 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3)  ’05. 1. 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4)  ’19. 2. 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사원용주택 유형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기숙사	·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가정 어린이집	·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노인복지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SLB 리츠 등 매입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3)

○  과세기준일(6. 1.) 현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과세특례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붙임 3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 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등 포함)

2)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www.hometax.go.kr)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16.∼9.30.이나 올해에는 9.30.이 공휴일(추석 연휴)이므로 10.5.(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도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④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非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⑥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⑦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25/100,000 가산

□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⑨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  ’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또한, 주택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20.2.2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20.2.20.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 적용 불가

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19. 2. 12.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⑪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입니다.

⑫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	·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⑬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 5.)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⑮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됨.

*  ’18.4.2.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 가능

붙임 4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 6. 1.현재)

□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 울	전 지역	’17. 9. 6.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17. 9. 6.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하남, 화성3) 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2) 다산동, 별내동 3)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7. 9. 6.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8. 8. 28.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 수원 팔달구 우만동·용인 수지구 상현동·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18. 12. 31.
	안양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	’20. 2. 21.

□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전역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전역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동탄2 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