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9. 15.(화) 10:3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전산정보관리관실

법인납세국

조사국

혁신정책담당관실

정보화2담당관실

법인세과

조사기획과

발  표  자

김진현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박찬욱 과  장

양동구 과  장

윤승출 과  장

(044)204-2301

(044)204-2501

(044)204-3301

(044)204-3501

배포 일자:

2020년 9월 15일

담  당  자

전  진 사무관

김선수 사무관

민  강 사무관

박국진 서기관

(044)204-2302

(044)204-2502

(044)204-3302

(044)204-3502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대폭 감축, 납세편의 획기적 제고 위한 홈택스2.0 추진 -

◈ 국세청은 9. 15.(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1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여 시행

* 세무조사 건수(건) : (’17) 16,713 → (’18) 16,306 → (’19) 16,008 → (’20 예상) 14,000 수준

○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

□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 제고

* 납세자 맞춤형 My홈택스 기능 고도화, AI 신고도움 및 문답형 신고 서비스 도입 등

□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

□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사전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의 보다 근본적인 청렴도 개선방안 모색

□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출범 추진

Ⅰ. 회의 개요

□ 국세청은 9. 15.(화)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등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 코로나19 사태로 국세행정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먼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성실납세하시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고충에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는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1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실질적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한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 대폭 완화

○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6,008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 집행하겠습니다.

2. 일자리 유지･창출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세정지원 추진

○  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발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 노동자는 임금감소를 수용하고 회사는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 이 외에도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를 지속 실시하고,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요건*을 한시적 완화하겠습니다.

* 근로자 수 2% 이상 증가 시 : (종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 (확대) 5백억원 미만

3. 경제도약을 위한 노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 (예)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세제혜택을 뉴스레터로 제공

-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운영을 바탕으로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고, 다각적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 세무애로를 적시 해소하겠습니다.

*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디지털세 논의과정에서도 과세권 확보 위해 적극 대응

-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 투자확대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4.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  장려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등으로 최대한 안내하고, 반기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사례를 바탕으로 수급요건･정산제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제공

- 반기 정산에 따라 올해부터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환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사유 및 고지유예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환수발생 금액을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장려금에서 가산세 부과 없이 차감하는 제도

○  ’20년 말까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극 시행하고,

- 영세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무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세무자문 창구｣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국세청은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을 역점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를 한층 높이고, 민원･상담, 현장소통, 권익보호 등 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 ｢홈택스 2.0｣ 추진을 통한 신고･납부 편의 획기적 개선

1. 통합 플랫폼 구축

○  납세자가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까지 한 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고･납부내역 등 단순 납세정보 제공 중심의 종전 My홈택스 서비스 전면 개편

- 고지내역 등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 신고, 납부 등의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클릭 시 해당화면으로 이동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모바일홈택스 전면 확대(200종→700여 종)를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2. 이용 편의성 제고

○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질문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신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AI 신고도움*｣ 도입을 추진하고,

* (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에서? → 질문내용 분석 및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연계 제공

○ 세법중심의 도움말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한 문답을 통해 신고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를 제공하겠습니다.

○ 홈택스 상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전면 제거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2.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상담 및 민원서비스 혁신

○  낮은 전화상담 연결율에 따른 불편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SNS 기반의 편리한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한편, 상담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상담홈페이지*｣도 신설하겠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리플릿 등 다양한 채널로 분산되어 있는 상담정보를 통합 제공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3. 경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생소통 세정 구현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 과정에서 직능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적 제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서 세무애로 수집 및 지원방안 논의

- 영상회의를 통한 현장 간담회 개최, 온라인 민원창구인 고객의 소리(VOC) 운영 활성화 등 비대면 소통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세행정 소통･홍보 채널을 블로그 위주에서 영상매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용한 세무콘텐츠*를 다각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예)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연말정산 절세전략, 주택 관련 세금정보 등

4.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

○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조사 절차준수 여부 및 사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겠습니다.

○  현장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정사례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권익침해 우려가 큰 세무조사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 검토하기 위해 지방청 납보위원회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3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국세청은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도 현장추적을 강화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고질적 탈세 엄단

○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NTIS 정보분석을 고도화하여 탈루혐의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적으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정보･탈세제보를 활용하여 집중 검증하겠습니다.

2.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

○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겠습니다.

* 등기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 활용

-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하겠습니다.

3. 공정경제 실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 총력 대응

○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 등에 대하여 탈세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이 제도권 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무의무를 안내하면서 탈루혐의에는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외환수취자료 및 지급명세서 자료 연계 분석,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활용 등

4.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빈틈없이 차단

○  해외부동산 DB를 구축하고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종 역외탈세*를 중점 조사하고, 취약분야 검증도 확대하겠습니다.

｜  신종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

① 해외현지법인과의 우회･변칙거래     ② 해외투자 위장 기업자금 유출
③ 비영리법인의 부당 이전거래         ④ 조세회피처 다단계 구조 이용 소득은닉

○ 조세조약･세법을 악용한 국제적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전략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5. 고액･상습 체납자의 악의적 은닉재산 철저히 추적･환수

○  호화･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재산은닉에 대하여 기획분석 및 현장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 중심으로 수색･압류, 추적조사 등 강력 대응

-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대된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 등 운영도 준비하겠습니다.

○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15년 일본 국세청과 최초로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다양한 국가로 확대 추진

4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 국세청은 적극행정 및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의 변화기대에 부응하고, 국세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

○  행정편의 관행, 소극행정 행태에서 탈피하고,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완전 정착시키겠습니다.

○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한 현안심의를 강화하고, 심의에 따른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적극행정에 대한 내부공감 확산을 위해 카드뉴스 등으로 홍보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2.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당당한 청렴문화 조성 노력 전개

○  국세공무원의 인식･관행까지 근원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진정성 있는 청렴노력으로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 외부위원 중심의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의 청렴도 취약요인을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18.9월에 출범한 자문기구로서 국세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주기적 논의

○ 직무관련 주식취득 제한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청렴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일 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평가체계 구축

○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고 묵묵히 일하면서 헌신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성과 우수자에 대한 근무평정 가점 부여, 비선호 분야 장기근무자 인사상 우대 등

- 하위 직급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역량을 갖추어 고위 관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인사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 현장 직원의 업무 노력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일선 공감대가 낮은 지표는 폐지･보완하겠습니다.

4. 공감･소통 기반의 수평적 조직문화로 국세행정 경쟁력 제고

○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세정현장 문제를 고민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공감 토론회’를 개최하여

-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된 ①신고창구 운영 개선, ②전화･방문민원 효율화, ③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집중 논의하겠습니다.

○  관리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세대 간 공감을 위한 소통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 비대면 팀빌딩 프로그램 운영, 회의문화 개선, 역(逆) 멘토링 제도 운영 등

5.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

○  집약근무제도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보다 활성화하고, 재충전을 위한 장기 휴가를 독려하는 등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 장려금 반기신청 도입 등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인력충원이 충분하지 못한 분야를 선별하여 현장인력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방청의 기능 분석 및 슬림화를 통한 현장인력 보강도 병행 검토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서별･분야별 업무량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과학적 인력재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1.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구성(안)

□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 확산, 국제질서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미래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추진단 구성(안)

○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며, 납세자권익 보호,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조직역량 제고 등을 위한 분과를 구성하고,

-  미래전략을 종합 기획･관리하는 총괄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2. 추진단 운영방안(안)

○  경제･사회 여건 변화 뿐 아니라 국민 기대, 조직문화 및 인력 변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인적역량 확보,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등 중장기 종합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안)

□ 국세청은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근본적 변화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등

○  국민 관점의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추진단 구성(안)

○ 경제단체(예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삼각 협업체계’를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경제단체는 현장의 관점에서 납세 불편과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은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 추진단 운영방안(안)

< 내용(contents) 재설계 >

○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실신고 지원정보의 실효성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신고안내문 등 도움자료의 이해도 제고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 절차 (process) 재설계 >

○ 도움정보 확인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서비스 절차 전반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실효적 개선방안을 집중 마련하겠습니다.

* (예) 연말정산 시 의료비 등 도움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

※ 세부 추진과제는 별첨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