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0. 9. 15.

순   서

Ⅰ. 그간의 주요 성과	1

Ⅱ. 향후 세정여건 진단 및 시사점	3

Ⅲ. 국세행정 운영방향	5

Ⅳ. 중점 세부 추진과제	6

1.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2.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도약을 총력 뒷받침

3.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4.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5.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Ⅴ. 2대 추진단 운영방안(안)	15

Ⅰ. 그간의 주요 성과

◈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코로나19 세정지원, 악의적 탈세･체납 대응, 적극행정 추진 등 다각적 변화노력 경주

□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비대면 신고지원) 납세자의 코로나19 감염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택스･ARS 등 비대면 서비스 중심의 성실신고 지원 확대

- 올해 최초 시행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홈택스(국세청)･위택스(행정안전부) 실시간 원클릭 연계서비스* 제공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

○ (맞춤형 도움제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

* (부가가치세) 97종･199만명, (종합소득세) 70종･84만명, (법인세) 40종･23만 법인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실시

○ (세무부담 경감)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전면 연장

▸ (법인세) 대구･청도지역 및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

▸ (부가가치세) 특별재난지역 개인사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 예정고지 3개월 직권 유예

▸ (종합소득세) 모든 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피해 납세자 신고기한 3개월 연장

-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소액체납 소상공인에 대한 체납처분도 상반기 일괄 유예

○ (자금융통 지원)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앞당겨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의 경정청구도 신속 처리(2개월→1개월)

○ (조사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어려움이 컸던 대구･경북지역의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전면 보류

□ 악의적 탈세･체납에 대응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탈세근절) 대기업･고소득사업자의 불공정탈세, 고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법인을 통한 편법증여, 민생침해 탈세 등에 조사역량 집중

▸ ‘반칙･특권’ 탈세혐의자(’20.2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20.2･5･7월),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혐의자(’20.4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조사(’20.5월) 등

- 특히, 국민의 어려움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엄정 대응

*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점검, 온라인 판매상 및 수출브로커 세무조사 실시 등

○ (체납대응)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출범시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치명령제도 등 체납징수 인프라 확대

□ 적극행정 추진을 통한 국민 일상 속 변화 구현

○ (추진체계 확립) 컨트롤타워로서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우수공무원 선발･표창도 실시

* 적극행정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협의체(위원장 : 국세청 차장)

○ (손소독제 수급지원) 코로나19에 따른 손소독제 공급난 우려에 대응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및 규정해석*을 통해 원활한 수급을 지원

*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신속처리, 주정 방역용 기부 허용 등

□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적 혁신 노력 경주

○ (주류규제 혁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주류를 주문･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오더(smart order)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

- 주류 스타트업, 고충해소 지원을 위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도 운영

○ (과세품질 혁신) 면밀한 과세 적법성 검토를 위해 일선 ｢법률자문단｣을 신설･운영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

○ (국세정보 공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신속히 제공

Ⅱ. 향후 세정여건 진단 및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탈세양상은 더욱 지능화･음성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도 긴요

1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국민경제 전반 어려움 증대

○ (민생경제 위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실물경제･고용 위기 가시화

* ’20.7월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비) : (임시･일용직) △43.9만 명, (청년) △19.5만 명

- 확장적 재정운영에 기반한 지원정책이 충격을 일부 완충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 한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 (수출부진 지속)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mobility) 제한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된 데 이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추가 하방위험 우려

*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비) : (’19) △10.4%, (’20.1/4) △1.7%, (2/4) △20.3%, (7월) △7.0%

▹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유념하면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완수할 필요

2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행위 엄단 필요

○ (지능적 탈세)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과세망의 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지능적･음성적 탈세행위가 증가

* 제한된 인력과 정보 제약 하에서 지능적 탈세행위를 즉각 포착･대응하는 데 한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가 확산되어 엄정 대응 요구

○ (악의적 체납)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면탈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현장추적 및 대응 필요

▹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행위에 보다 강력히 대응

3		미래지향적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긴요

○ (미래전략 모색)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 등 세정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전략･로드맵 수립이 절실한 과제

- 새로운 10년을 여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업무의 창조적 변화 모색

○ (납세서비스 재설계) 기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을 넘어납세자 요구(needs)에 진정으로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전면 재설계 긴요

- 성실납세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 내용부터 절차까지 총체적 개선

○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의 인식과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소극행정 혁파와 함께 납세자 중심 적극행정 정착 필요

▹ 납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혁신 총력 추진

4		국세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 요구

○ (공감･소통 확대) 국세행정 운영 과정 전반에서 현장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소통기반 업무혁신 추진 필요

- 아울러, 밀레니얼 세대*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직원 간 긴밀하게 소통･배려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긴요

* 1980년대 이후 출생자로 효율성 및 가치를 중시, (’15년) 26.6% → (’19년) 41.3%로 증가

○ (업무환경 개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면서 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헌신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요청 증대

▹ 공감･소통 기반의 합리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국세행정 경쟁력을 한층 제고

Ⅲ. 국세행정 운영방향

Ⅳ. 중점 세부 추진과제

1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 앞으로의 세입여건이 비록 녹록지 않지만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성실납세 지원을 중심으로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세정역량 집중

□ 2020년도 7월 세수현황 및 세입여건 분석

○ (세수현황) ’20.7월까지의 세수는 16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0조 원 감소하였으며,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한 수준

* 세목별 현황 : 부가가치세 48.4조(△4.5조), 법인세 30.8조(△13.6조), 소득세 48.9조(△3.0조)

- 코로나19 세정･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감면 효과, ’19년 법인 영업실적 감소 및 내수부진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 세정지원 관련 8월 이후로의 세수 이월효과(△11.3조), 개별소비세(△0.2조) 등

｜  2020년도 7월 국세청 세수현황  ｜      (조 원, %)

’19년 실적	’20년 예산(추경)	7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19년	’20년	증감	’19년	’20년	증감
284.4	271.0**	184.0	164.0	△20.0	64.7	60.5	△4.2%p

* 세수진도비 : ’19년은 ’19년 실적대비, ’20년은 ’20년 예산대비

** 소관 세입예산(당초 282.2조원, 추경 △11.2조원)은 총수입(470.7조원)의 약 57.6% 차지

○ (세입여건) 소비･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에 힘입어 경기부진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성실납세 지원에 주력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성실납세 지원)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 분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반기 신고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 납부세수 극대화

○ (상시 점검･관리) 하반기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복･체납 등 취약요소에 대한 대응방안 적시 강구

⇨ 자칫 세입예산 조달 노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추진

2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도약을 총력 뒷받침

◈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실질적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한층 확대

□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 대폭 완화

○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 집행

○ (절제된 세정집행)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6,008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

-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중소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도 적극적으로 승인

○ (현장조사 축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조사･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운영 확대

□ 일자리 유지･창출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세정지원 추진

○ (고용유지 지원) 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발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 노동자는 임금감소를 수용하고 회사는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 이 외에도 매출급감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1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추진

○ (고용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를 지속 실시하고,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 근로자 수 2% 이상 증가 시 : (종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 (확대) 5백억원 미만□ 경제도약을 위한 노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혁신성장 지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 시행

* (예)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세제혜택을 뉴스레터로 제작･제공

-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운영을 바탕으로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신청편의도 제고

○ (수출･투자 지원)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다각적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 세무애로를 적시 해소

*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디지털세 논의과정에서도 국내 과세권 확보 위해 적극 대응

-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 추진

□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모바일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고, 반기 신청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례를 바탕으로 수급요건･정산제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제공

- 반기 정산에 따라 올해부터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후환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수 사유 및 고지유예 제도*를 상세히 설명

* 환수발생 금액을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장려금에서 가산세 부과 없이 차감하는 제도

○ (영세납세자 지원) ’20년 말까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극 시행하여 위기극복 뒷받침

- 영세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세무자문 창구｣ 및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 등 지원 서비스 강화

3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을 역점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를 한층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상담, 현장소통, 권익보호 등 전 분야 서비스 혁신 추진

□ ｢홈택스 2.0｣ 추진을 통한 신고･납부 편의 획기적 개선

(1) 통합 플랫폼 구축

○ (My홈택스* 고도화) 납세자가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절차까지 한 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플랫폼 구축

* 현행 My홈택스 : 신고･납부 내역, 장려금 신청･결정 내역 등 단순 도움정보 제공

- 신고안내, 고지내역 등 다양한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현

* 신고, 납부 등의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클릭 시 해당화면으로 이동

○ (모바일홈택스 확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모바일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모바일홈택스 전면 확대(200종→700여 종)를 속도감 있게 추진

- 휴대폰 문자 및 SNS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 간편결제로 곧바로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제공

(2) 이용 편의성 제고

○ (AI 신고도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질문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신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AI 신고도움*｣ 도입 추진

* (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에서? → 질문내용 분석 및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연계 제공

○ (문답형 신고) 기존 세법중심의 단순 도움말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한 문답을 통해 손쉽게 신고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플러그인 제거) 홈택스 전자신고에 앞서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던 플러그인 프로그램 전면 제거 마무리

□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상담 및 민원서비스 혁신

○ (국세상담) 낮은 전화상담 연결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SNS 기반의 편리한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

-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여 상담수요를 사전에 해소하고, 상담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상담홈페이지*｣도 신설

* 국세청 누리집, 리플릿 등 다양한 채널로 분산되어 있는 상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민원서비스)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공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추진

-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등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

□ 경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생소통 세정 구현

○ (현장소통 확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 과정에서 직능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적 제도개선 적극 모색

*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서 세무애로 수집 및 지원방안 논의

- 서면 및 영상회의를 통한 현장 간담회 개최, 온라인 민원창구인 고객의 소리(VOC) 운영 활성화 등 비대면 방식의 소통활동 확대

○ (세정이해도 제고) 국세행정 소통･홍보 채널을 종전 블로그 위주에서영상매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용한 세무콘텐츠*를 다각적으로 확충

* (예)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연말정산 절세전략, 주택 관련 세금정보 등

□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

○ (세무조사 모니터링)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 절차준수 여부 및 사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 (납보위원회 내실화) 현장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위원회 시정사례에 대한 직원 교육도 강화

- 권익침해 우려가 큰 세무조사 관련 사안(기한연장･범위확대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방청 납보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개선

4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도 현장추적을 강화하여 강력히 대응

□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고질적 탈세 엄단

○ (민생침해 탈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

-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과세정보를 폭 넓게 수집하는 한편, NTIS 정보분석을 고도화하여 탈루혐의 집중 분석

- 차명계좌 활용, 이중장부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 (신종 유통･자료상)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

○ (공직경력 전문직)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적으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정보･탈세제보를 활용하여 집중 검증

□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

○ (부동산탈세 근절)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

*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 활용

-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 집중 관리

○ (주택임대소득 검증)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

□ 공정경제 실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 총력 대응

○ (공정경제 저해 탈세)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 집중

- 특히,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혐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 등에 대하여 탈세검증을 한층 강화

○ (신종업종 탈세 대응)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이 제도권 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무의무를 안내하면서 탈루혐의에는 대응* 철저

* 외환수취자료 및 지급명세서 자료 연계 분석,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활용 등

□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빈틈없이 차단

○ (역외탈세 엄단) 해외부동산 DB를 구축하고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종 역외탈세*를 중점 조사하고, 취약분야 검증도 확대

｜  신종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

① 해외현지법인과의 우회･변칙거래     ② 해외투자 위장 기업자금 유출
③ 비영리법인의 부당 이전거래         ④ 조세회피처 다단계 구조 이용 소득은닉

○ (다국적기업 탈세) 조세조약･세법을 악용한 국제적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전략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엄정 대처

- 이전가격 정보 확충 등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 고액･상습 체납자의 악의적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

○ (현장추적 강화) 호화･사치생활 혐의자 대상으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현장대응 강화

*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수색･압류, 추적조사 등 강력 대응

-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대된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상습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 등 운영 준비

○ (해외 징수공조)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시스템* 확대 구축

* ’15년 일본 국세청과 최초로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다양한 국가로 확대 추진

5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 적극행정 및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의 변화기대에 부응하고,
국세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구현

□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

○ (추진방향) 과거의 행정편의 관행, 소극행정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서 완전 정착

○ (지원체계 강화)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한 규제혁신 등 현안심의를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에 따라 업무처리 시 면책범위 확대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 (내부공감 확대)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카드뉴스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당당한 청렴문화 조성 노력 전개

○ (추진방향) 국세공무원의 인식･관행까지 근원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진정성 있는 청렴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

○ (국민참여 확대) 외부위원 중심의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청렴도 취약요인을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 개선방안 모색

* ’18.9월에 출범한 자문기구로서 국세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주기적 논의

- 세무대리인 단체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부조리 근절 노력 지속

○ (청렴기반 강화) 직무관련 주식취득 제한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직원의 의식전환 유도

□ 일 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평가체계 구축

○ (인사체계 개선)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는 한편, 묵묵히 일하면서 헌신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 성과 우수자에 대한 근무평정 가점 부여, 비선호 분야 장기근무자 인사상 우대 등

- 하위 직급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전문성 및 업무역량을 갖추고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인사관리 시행

○ (평가체계 개편) 현장 직원의 업무 노력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일선 공감대가 낮은 지표는 폐지･보완 추진

□ 공감･소통 기반의 수평적 조직문화로 국세행정 경쟁력 제고

○ (공감토론회 개최)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세정현장 문제를 고민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공감 토론회’ 개최 추진

- 현장 개선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①신고창구 운영 개선, ②전화･방문민원 효율화, ③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

○ (수평적 소통확대) 관리자가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소통･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세대 간 공감을 위한 소통노력* 확대

* 비대면 팀빌딩 프로그램 운영, 회의문화 개선, 역(逆) 멘토링 제도 운영 등

○ (정책평가제 도입) 일선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정책 평가단｣을 신설하여 일선에 시달되는 정책의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

□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

○ (근무혁신 추진) 집약근무제도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보다 활성화하고, 재충전을 위한 장기간 휴가를 독려하는 등 일하는 문화 혁신 가속화

○ (현장인력 확충) 장려금 반기신청 도입 등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인력충원이 충분하지 못한 분야를 선별하여 현장인력 확충 적극 추진

* 아울러, 지방청의 기능 분석 및 슬림화를 통한 현장인력 보강도 병행 검토

○ (과학적 인력재배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서별･분야별 업무량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과학적 인력재배치 집중 추진

Ⅴ. 2대 추진단 운영방안(안)

1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구성(안)

□ 기본방향

○ (중장기 도전대응) 코로나19는 디지털 경제 확산, 국제질서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한층 가속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수립 긴요

□ 구성 및 운영방안(안)

○ (구성)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면서 납세자권익 보호,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조직역량 제고 등을 위한 분과를 구성하고,

-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총괄팀도 신설 검토

○ (운영방안) 경제･사회 여건 변화 뿐 아니라 국민 기대, 조직문화 및 인력 변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조 개편, 인적역량 확보,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등 중장기 관점의 종합적 전략 마련

-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소통과 혁신 분과에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 예정

2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안)

□ 기본방향

○ (국민관점 서비스 재설계)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 모색 필요

□ 구성 및 운영방향(안)

○ (구성) 국세청이 경제단체(예 :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및
연구기관(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삼각 협업체계’ 구성

- 경제단체는 현장의 관점에서 납세 불편과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은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운영방향) 납세자의 실질적 수요(needs)를 반영하여 그간 운영해 온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의 내용과 절차를 새로운 틀로 전면 재설계

1. 내용(contents) 재설계

-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실신고 지원정보의 실효성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평가하고, 미흡점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신고안내문 등 도움자료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모색

2. 절차(process) 재설계

- 도움정보 확인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서비스 절차 전반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검토

* (예) 연말정산 시 의료비 등 도움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

- 서비스뿐 아니라 납세불편을 초래하는 법･제도 개선방안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