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8. 31.(월) 조간 <인터넷 2020. 8. 30.(일) 12:00 이후> ✍총 6쪽 (붙임 포함)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 장 조오현 (044-202-7587) 사무관 김영남 (044-202-7590)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본격 지급 개시 -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1차 공모 결과, 45개사 총 20억 원 승인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와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임금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에 대한 지원금 1차 공모를 실시하여 45개 사업장에 대해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 삭감·반납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ㅇ  승인된 45개 사업장 대부분은 제조업(26개사), 서비스업(18개사) 등이며,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31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ㅇ  기업별 승인된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며, 지원금액은 평균 4천4백만 원이다.

□  8. 28. ㄱ 업체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처음 지급되면서 1차 공모 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장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본격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ㅇ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대부분 고용유지 조치로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주요 참여(승인) 사례는 참고1 참조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사업주는 ⑤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은 2020.12.31.까지 매월 단위로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참여 희망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참여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관련 고시(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와 사업시행 공고문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 운영되는 지원사업으로 관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는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주요 참여(승인) 사례

2.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지원요건

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안내 포스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사협력정책과 김영남 사무관(☎044-202-7590) 또는 박미진 주무관(☎044-202-7593), 탁일송 주무관(☎044-202-75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주요 참여(승인) 사례

① ㅇㅇ업체(제조업): 코로나19로 인한 판매량 감소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일부직군에 대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주 4H)을 통한 임금감소와 근로자 고용유지에 대해 노사가 합의

*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지원 가능

②  ㅇㅇ업체(항공업): 여객기 운항 중단에 따른 파생업무 증가(고객환불, 스케쥴 조정 등)로 휴업·휴직을 실시할 수는 없으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을 감소하고,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

* 휴업·휴직을 실시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이 불가하나,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지원 가능

③ ㅇㅇ업체(여객운송업):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노사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월 평균 5일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

④  ㅇㅇ업체(조선업):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가 고용을 유지하고,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임금감소,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약정휴일의 일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조치에 합의

⑤  ㅇㅇ업체(제조업): 경영악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표를 포함하여 관리직 직원, 노조위원장 등이 솔선수범하여 임금의 일부를 감소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

⑥  ㅇㅇ업체(제조업):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이 감소됨에 따라 사무직에 대해 직급별로 차등하여 임금을 감소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노사합의

참고 2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지원요건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유지 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요건

➊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➋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20.1.1.~12.31.에 노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 준수

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➍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

➎  (지원금 용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  (지원금액)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  (지원범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공모사업)

참고 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안내 포스터

붙임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