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9. 17.(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과장	김길용	과 장	(044)204-3401
배포 일시 :		2020년 9월 17일		담당자	위찬필	사무관	(044)204-3422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제공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

·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  도움자료는 검색 편의기능*을 담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목차를 클릭하면 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화면 중앙 하단 ⇨ 「주택세금 100問100答」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 화면 좌측 하단 ⇨「주택세금 100問100答」

< 도움자료 >

1.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  최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  부동산 3법 및 민특법 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등의 주요 개정내용*, 적용시기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

2.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  또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100問 100答 형식으로 정리하여

○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www.nts.go.kr → 화면 중앙하단 → ｢주택세금 100問100答｣

*  www.hometax.go.kr → 화면 좌측하단 → ｢주택세금 100問100答｣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양도소득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주택임대소득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4번)
	법인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6번)
지방세상담	취득세 상담	각 지방자체단체 세무과

※  도움자료의 구성 및 주요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이용 시

①  국세청 누리집 화면 중앙하단 「주택세금 100問100答」 클릭

②  좌측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내용으로 이동

□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 이용 시

①  홈택스 시스템 화면 좌측하단 「주택세금 100問100答」 클릭
→ 국세청 누리집 관련 페이지로 이동

②  좌측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내용으로 이동

붙임		도움자료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드리는 말씀

□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1. 양도소득세 관련

1-1 분양권 관련

1-2 세율인상 관련

1-3 중과세율 적용 관련

1-4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5 1세대 1주택 비과세

1-6 임대주택 공동명의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2. 종합부동산세 관련

2-1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2-2 개정세법 관련

2-3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3. 법인세 관련

4.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4-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4-2 주택수 판정

4-3 간주임대료

4-4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5. 취득세 관련

5-1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5-2 1세대의 기준

5-3 주택수 산정방법

5-4 일시적 2주택

5-5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5-6 경과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