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년 9월 22일(화) 석간 (9. 22.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지방세정책과장 김영빈 (044-205-3802)	담당자	사무관 오경석 (044-205-3803)
	부동산세제과장 서정훈 (044-205-3831)		서기관 서은주 (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홍삼기 (044-205-3871)		서기관 한송희 (044-205-3872)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김정선 (044-205-3851)		사무관 장현석 (044-205-385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8.12. ～ 9.1.(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8.7.～ 8.27.)

□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①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농‧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②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고가 수입품 등을 국내 반입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③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 ④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5개 :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개정) 3개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마지막으로, 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토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

** (기존) 3회 + 1년 경과 + 100만원 이상 체납시 → 3회 + 1년 경과 + 30만원 이상 체납시

□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지방세입 관계법률 소관 부서 안내 >

▪지방세정책과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주민세 등)

▪부동산세제과 : 지방세법(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지방세법(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