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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Ⅰ. 지방세 관계법률*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 방향
◇ 코로나19 피해 극복, 사회안전망‧공정 강화 및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원,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등에 중점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ㆍ농‧어업분야 감면연장 및 재설계 ㆍ중소기업 지원분야 감면 연장 ㆍ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ㆍ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ㆍ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ㆍ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ㆍ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감면 연장 ㆍ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ㆍ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연장
공정사회 구현		ㆍ호화생활 상습‧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ㆍ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3.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과세제도 합리화		ㆍ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ㆍ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ㆍ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ㆍ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 ㆍ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① (연장‧재설계)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1,393억원

-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산업 소비 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 추세를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자경농민, 농·어업법인, 임업 후계자 등 11건

구분			현 행		개 정
자경농민	농지‧임야		취득세 50%	➪	감면 연장
	농업용 시설
농업법인	설립 2년내 취득		취득세 75%
농·어업 법인	영농·유통·가공 목적		취득세·재산세 50%

② (연장)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 연장 : 56억원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은 현행 감면을 연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건

구분				현 행		개 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시행자			취득세·재산세 50%	➪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배제
창업 보육센터	시행자	학교 外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연장
		학교		취득세 75%, 재산세 100%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배제

③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 1.4조원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수준*으로 1년 연장

*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지특법 제167조의2)

④ (연장) 서민금융기관 감면 연장  : 500억원

- 산지유통 등 농·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농협·수협· 산림조합	구매·판매사업		취득세·재산세 25%	➪	감면 연장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고유업무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복지·교육사업

※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 ‧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 부과

⑤ (연장‧재설계) 창업중소기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767억원

-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하여 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도록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창업요건 명확화, 감면이 인정되는 창업업종 확대 및 분류체계 정비

구분		현 행		개 정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100%(3년), 50%(2년) 등록면허세 100%	➪	감면 연장 * 등록면허세 감면 제외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①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 20억원

-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
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5G 무선국 (과밀억제권역 外)		< 신 설 >	➪	등록면허세 50%

② 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 실험‧연구용 차량 등*의 취득세율 명확화(2%)로 연구‧개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용 차량,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용 차량 등

구분		현 행		개 정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율		(승 용 차) 7% (경 차) 4% (화 물 차) 5%	➪	<좌 동>
		(미등록 차량) 4～7%(상동)		(미등록 차량) 2%

③ (신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 26억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50%) 감면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공공직업훈련시설		< 신 설 >	➪	취득세‧재산세 50%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① (연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관련 감면 연장 : 9억원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 제공,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등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 연장
청소년단체		취득세 75%,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청소년수련시설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② (연장) 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 341억원

- 노인복지 인력·시설 등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무료시설	일반		취득세 100%, 재산세 50%	➪	감면 연장
	경로당		취득세·재산세 등 100%
유료시설			취득세·재산세 25%

③ (연장)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연장 : 58억원

-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대부금 부동산		취득세 100%	➪	감면 연장
유공자 단체		취득세·재산세 등 100%
자활용사촌		취득세·재산세 등 100%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① 호화생활 상습‧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 확보

* (광역 내 합산 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기초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수행(광역 간 합산 시) 광역 간 분산체납액 존재 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장이 합산 제재

구분		현 행		개 정
체납자 A씨 (총체납액 1천2백만원)		명단공개 불가 (지자체별 1천만원 이상 기준)	➪	명단공개 가능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서울 8백만원 부산 4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 국세 일치

-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지방세징수법 §11①)

구분		현 행		개 정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징수 수단		수입품(동산)의 경우 통관단계 미압류시 체납처분 사각 발생	➪	체납처분 위탁 근거 마련 ※ (지자체장 → 세관장)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 가능

○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납세의무 부여 규정 신설

- 종중에 체납발생 시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여 근거 신설

※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재산이더라도, 실 소유자는 종중이므로 수탁자 명의의 재산에도 납세의무 부여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 국세 일치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 시 납세의무 승계 규정 신설

※ 재산을 우회적으로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

5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①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 (현행)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함에 따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문제

⇒ (개정)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납부한 세금을 소득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불합리 해소(대법원 판례에 부합)

	< 과년도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방향 >
▸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에 ’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 근거 마련 ▸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8.11.)

②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 담배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 1,256원으로 조정

구분		현 행		개 정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1ml당 628원*	➪	니코틴 용액1ml당 1,256원*
		* 1.6ml당 1,007원 ※ 궐련담배 1갑(20개비)당 1,007원		* 0.8ml당 1,007원

③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

-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추가하여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

구분		현 행		개 정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유사한 것*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을 원료로 제조한 것 등

6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①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균등분8월, 재산분7월 → 개인분․사업소분8월

현 행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內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 사업장 연면적 × 250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사업장 연면적 × 250원/㎡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월급여총액 × 0.5%		종업원분 (매월)	<좌 동>

* 다만,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기존 법인균등분 단순화)

②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구분		현 행		개 정
법정기한 불이행 시 가산세‧가산금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 세 부담 증가없이 통합하기 위해 산정방식 유지(일할+월할)
		가산금 (1회 3%)
		중가산금 (매월 0.75%)

③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 국세 일치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결과통지 기한(20일)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결과통지		결과통지 기한 없음 ※ 다만, 지자체 규칙으로 세무조사 결과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조사 종료 20일 이내 ※ 외국과세기관과 협의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부분은 그 해소일부터 20일 이내

Ⅱ.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주요 개정내용

1		체납처분수단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의 실효성 강화

① (신설) 압류의 효력 연장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후에 소유권 이전 전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

※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추가로 확정·고지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압류목적물을 양도할 가능성 차단

○ 체납자의 계속 수입*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 수입할 금액까지 그 압류의 효력을 가지도록 명확화

* (대상) 급여, 봉급, 임금, 세비, 퇴직급여 등

② (신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의 충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신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종류·규모)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지방세나 개별법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는 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색권이 인정되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근거가 없는 상태

2		간접강제제도 강화를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

① (개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명확화

○ 지자체별 1천만원 기준으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를 들어, 용인시 5백만원, 수원시 6백만원 체납이 있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공개

② (개정) 관허사업제한 대상 확대

○ 기준 금액을 지방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100→30만원)

구분			현 행		개 정
기준	제한 요건		3회이상, 1년경과, 100만원이상	➪	3회이상, 1년경과, 30만원 이상
제한 범위			해당사업		해당사업

③ (신설) 법무부에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체납 시 체류연장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체납처분 행정 효율화

① (신설)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수수료 면제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동산 압류·압류 해제 등기수수료 면제

※ 국세·지방세 또는 국세외수입은 법령·규칙에 따라 면제(지방세는 ’18.1.1일 시행)

② (개정)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추가

○ 재산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동차관리령」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③ (개정)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 전문기관 수행, 출연근거 마련

○ (사업) 전문기관(지방세연구원) 지정을 통한 분석·진단 사업 추진

○ (예산)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에의 출연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