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9. 23.(수)		총 20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과 장 서명석(044-202-7368) 서기관 임세희(044-202-7314) 사무관 강주현(044-202-761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23일(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무급휴직자 →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복지부) 활용 가능

- 다만, 정부 대책(제8차 비상경제회의)이 발표된 ’20년 9월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 만약, 지원금을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ㅇ 한편,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방법(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대상) >

□ 지원시기

ㅇ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계좌번호, 예금주 등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이의신청 중이라면, 재심사 결과 지급결정이 확정된 이후 2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대상자)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요건

ㅇ 자격요건 ’19.12월~’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ㅇ 소득감소요건 또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ㅇ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규 대상자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일	10.19.(월)	10.20.(화)	10.21.(수)	10.22.(목)	10.23.(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지원시기

ㅇ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분들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서기관(☎044-202-7413), 강주현 사무관(☎044-202-7618), 전담 콜센터(☎1899-9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3.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기타사항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ㅇ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ㅇ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붙임2 참조]

□ 지원내용: 15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1> 자격요건

ㅇ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ㅇ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 제출서류(첨부1 참조)

□ 중복수급 관련

ㅇ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ㅇ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 사업별 지원 여부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함

□ 부정수급 관련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기타 참고 사항

ㅇ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1>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첨부2>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구분	특고 직종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비고
		코드	종목명	분류	세세분류․내용
인적 용역 및 과세 자료 제출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설계	94 인적용역	보험설계사․중개사
	골프장캐디	940914	캐디	(기타자영업)	골프장캐디	일부*
	대리운전기사	940913	대리운전	〃	대리운전기사	일부
	퀵서비스기사	940918	퀵서비스	〃	퀵서비스 배달원	일부
	방문판매원	940908	방판․외판	〃	서적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자동차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 기타 외판원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940911	기타모집수당	〃	증권, 저축, 신용카드 모집, 부동산 분양알선, 신문, 채권회수 수당
	신용카드모집인
사업자 등록	택배기사	630901	택배업	63 육상운송	택배 서비스
		641201	택배업	64 육상운송	소화물 수집․운반․배달
	건설기계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45 전문직별 공사업	각종 건설용 기계․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
		602303 602304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덤프트럭(12t 미만) 덤프트럭(12t 이상)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용달 화물(1t 이하) 일반 화물(5t 이상) 특수 차량(10t 이상) 용달 화물(1t 이하) 이사화물 운송 화물(~5t),특수(~10t) 동물견인, 비동력
		630702	화물운송업	63 육상운송	지입(용달․일반․개별)

붙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Ⅰ. 개요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➊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➋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지원내용은?

□ (기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50만원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 (기수급자)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ㅇ (온라인) 10.12.(월) ~ 10.23.(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ㅇ (오프라인) 10.19.(월) ~ 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 3, 5, 7, 9,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

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기수급자) 추석 전(9.24.~9.29.) 지급

□ (신규 신청자)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

-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

Ⅱ.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1.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20.9.10. 당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9.1.~9.10. 중 3일 이내이면 예외적으로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이의신청 절차 중인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현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중이고 추후 인용되어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된다면 추가 지원 대상임

ㅇ 다만, 확정 이후 지급되어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수 있음

3. 특고·프리랜서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특고·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ㅇ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 안내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지원대상에 무급휴직자가 제외된 이유는?

□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주들이 무급휴직 외에 유급휴업ㆍ휴직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을 추진중*이며,

* 4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기간연장(연 180일 → 240일) 예정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 중임

* (현행) 9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지원 → (변경) 30일 이상 실시, 9월 말 시행령 개정

ㅇ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할 수 없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개편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

* ①지원요건: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②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시 신설 조항(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Ⅲ.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1. ’19.12~’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19.12~’20.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2. ’19.12~’20.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12월~’20.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 안내

□ 다만, 산재보험법상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무관히 지원 대상에 포함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1차 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ㅇ 다만, 기존 1차 지급결정자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만 지원 가능

5.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6.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ㅇ 다만,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7.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 ‘19.12~’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 ②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8. (신규 신청자)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9.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0.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긴급생계자금(복지부)

ㅇ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