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9. 24.(목) 조간, <인터넷 2020. 9. 23.(수) 12:00 이후> ✍총 4쪽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 장 장현석 (044-202-7994) 사무관 류영선 (044-202-7530)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2차 공고(접수: 10월1일~31일) ▪ 선정된 5~299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을 9. 24. 공고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일정: 공고(9월 24일) → 접수(10월1일~31일) → 심사(11월 중) → 지급(12월 초)

ㅇ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ㅇ 지난 5월, 1차로 67개 기업을 선정하여 약 15억 원을 지원(기업 당 평균 약 2천3백만 원)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ㅇ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20.9.24.)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했으면 된다.

ㅇ  올해 1차 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노동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개요 2. 코로나19 예방수칙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류영선 사무관(☎044-202-75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 개요

□ 개요

○  (개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사업장에 장려금 지원

○  (지원방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 받은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접수기간: 10월1일~10월31일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 × 6개월 지원)

* 1개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급

□ 지원대상‧요건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 주52시간제 도입시기: 50~299인(’20.1월), 5~49인(’21.7월)

○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20년9월24일)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준수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예시: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선택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조치 등

□ ’20년 2차 공모 추진계획(안)

구 분	추진일정(안)	비 고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	9.24.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 참조
참여기업 신청기간	10.1~10.31.	• 직접방문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접수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11월 말	• 노동시간 단축 노력 등 평가
지원금 지급	~12월 중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기업 당 최대 50명 한도

붙임2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