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9. 28.(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 과장

양동구 과  장

044) 204-3301

담 당 자

정승태 사무관

044) 204-3312

배포 일자:

2020년 9월 28일

공공기관 세무쟁점 상담･교육 실시 - 공공기관 신고오류 유형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공공기관 세무안내 등 현황

(사전안내)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전안내자료 등을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하여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소송비용 손금처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상담서비스)  또한, 공공기관이 신고 전에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 요청하여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지방국세청 상담서비스 제공 199건(’14년 이후), 세법해석질의･답변 132건(’16년 이후)

2	공공기관 세무교육 계획

(취지)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사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 ’2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이 대상이며, 지방 공기업*도 신청하는 경우 교육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지방 공기업법)

○  (기간) 9.28(월)부터 지방청별 또는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방법)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하여 교육 자료에 대한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 적출사례를 분석하여 세무 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 유형이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적용･해석오류 등이 대다수이므로

○  동 교육자료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 5년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유형 >

추징유형

‣ 충당금 등 세무조정 오류

‣ 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 수수료수익･소송비용 등 손익귀속시기 차이

‣ 대손요건 불충족 채권의 대손처리 부인

‣ 건설공사 관련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

‣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 감가상각비 과다상각 등 부당계상

‣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오류

‣ 자본적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

‣ 용역비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 채무면제 및 자산수증이익 계상 누락

‣ 자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오류

(향후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내년 3월에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신고오류사례를 사전안내하고

○  교육･간담회 과정에서 수집된 새로운 세무쟁점과 세무조사 분석결과를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추가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별 맞춤형 신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  하겠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신규 개설하여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및 지방청 교육담당자 연락처>

청별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국세청	044-204-3312～15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948～51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851～56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452∼58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492∼95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482∼85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482∼85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482∼85

참고 1. 공공기관 주요 추징유형 및 세무 상담서비스

참고 2. 공공기관 사전 성실신고 안내(요약)

참고 3. 공공기관 주요 추징사례

참고 1	공공기관 주요 탈루 유형 및 세무 상담서비스

□ 공공기관의 정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공공기관 현황 : 340개 (’20년 지정)

구 분		분류 기준
공기업 (36)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직원 50인 이상 and 자체수입≧총수입 50%)
	시장형(16)	자산 2조 이상 and 자체수입≧총수입 85%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20)	시장형 이외 공기업(*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진흥공사 등)
준정부 기관 (95)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직원 50인 이상 and 공기업 이외 공공기관)
	기금관리형(13)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위탁집행형(82)	기금관리형 이외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등)
기타공공기관(209)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외 기관

□ 공공기관 교육자료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이 신고 후에 자주 추징되는 사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세법적용 및 해석 오류 등이 대다수

< 최근 5년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유형 >

추징유형	추징유형
① 충당금 등 세무조정 오류	⑦ 감가상각비 과다상각 등 부당계상
② 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⑧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오류
③ 수수료수익･소송비용 등 손익귀속시기 차이	⑨ 자본적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
④ 대손요건 불충족 채권의 대손처리 부인	⑩ 용역비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⑤ 건설공사 관련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	⑪ 채무면제 및 자산수증이익 계상 누락
⑥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⑫ 자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오류

□ 주요 세무 상담서비스 제공 내용

･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본사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여부

･ 연수원 매각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62조(혁신도시 이전 감면)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등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 여부

･ 자산 유동화를 위해 설립한 특수관계가 없는 SPC 회사에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 대여시 법인세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 적용 여부

･ 면세법인이 신축건물 중 일부 임대하는 경우 과세전환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가능 여부

참고 2	공공기관 사전 성실신고 안내(요약)

□ 성실신고 안내 현황(20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320개 공공기관에 법인별 분석자료, 업종별 유의사항 등 2,863건의 도움정보 제공

< 공공기관 사전안내 주요내용 >

안내유형	안내내용
신용카드 사적사용 법인	특정항목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법인에 해당 금액과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임원 퇴직금 지급법인	임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차등지급하지 않도록 안내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출 법인	장애인 고용기준을 미충족하여 납부한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안내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한 비영리법인에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특허권 취득･대여 법인	특허권 대여(전용･통상실시권 설정)한 법인에 특허권 대여료 등이 익금에 해당됨을 안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수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액되거나 소급공제 또는 보전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잔액 검토 안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	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비영업 대금이익은 50%만 준비금 설정 가능 등 안내
소송비용 계상 법인	대표자, 주주 등 업무와 관련없는 소송비용은 손금부인, 자산성이 있는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임을 안내
충당부채 계상 법인	하자보수충당금 등 충당부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충당금 사용시점에 손금처리해야 함을 안내
업무용승용차 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방법,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손금한도, 사적사용시 소득처분 등 유의사항 안내
연구 및 개발용역 운영 비영리법인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안내
광고선전비 계상 법인	특정고객에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공동 광고선전비 중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함을 안내
상품권 구매 법인	당해 법인의 상품권 구입액과 함께 사용자 및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등 필요 안내
수선비를 계상한 법인	고액의 수선비를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지출증빙 미수취 법인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과 지출증빙 금액을 대사하여 차이금액과 증빙수취비율을 안내하고 신고안내
건설중인 자산 계상 법인	건설 중인 자산과 이자비용 금액을 안내하고, 건설 자금이자 해당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안내

참고 3	공공기관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하고, 구축물을 감가상각기간이 단기인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혐의

□  주요 탈루혐의

○ 공공기관 A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5년 00억에 취득하였으나 사업운영 자금 부족 및 추진계획 수정으로 사업 착수 지연

-  새롭게 취득한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아닌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 계상하였고

-  ‘×2 ~ ’×5 사업연도 기간동안 구축물에 해당하는 토지에 정착된 ○○설비를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정률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1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 계상함

○ 새롭게 취득한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비용 계상해야 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비용 계상한 사실과

-  ○○설비는 구축물에 해당되어 정액법에 의해 40년 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 계상하여야 하나 내용연수 16년을 적용하여 조기 상각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적출

□ 조사 방향

○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여부,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오류 등을 정밀 검증

사례 2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을 자산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즉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과소신고

□ 주요 적출 내용

○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공공기관 C는

- 장기간에 걸쳐 전산 개발부서와 외주업체가 공동으로 차세대시스템 설계 및 구축작업을 하였는데, 구축기간 중 발생한 관련 비용을 자산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발생 즉시 전액 비용 처리함

○ 자산에 해당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원가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계상하여야 하나 발생 즉시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다 계상한 사실 적출

□ 조치 사항

○ 차세대정보시스템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당기 비용처리한 금액 ○○○억 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추징함

사례 3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의 익금으로 신고누락하거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된 비용을 전부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소 신고

□ 주요 적출 내용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공공기관 B는,

-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同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신고누락 하였고,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공통비용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同 공통비용 전부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서 법인세 과소신고

□ 조치 사항

○ 정부출연금에 대한 수익사업 수입 신고누락 ○○억 원, 수익사업 대응비용 과대계상 ○○○억 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