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0. 5.(월) 조간, <인터넷 2020. 10. 4.(일) 12:00 이후> ✍총 9쪽(붙임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박흥열(052-704-7221) 차장 박문기(052-704-7230)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는 마스크로, 실직과 산업재해는 고용․ 산재보험으로! - 5일부터 고용 ․ 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ㅇ 이번 기간 동안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혜택을 알려 ｢위기 시 사회보험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휴업(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ㅇ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

ㅇ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편리한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다.

ㅇ 공단 콜센터로 문의 [ ☎ 1588-0075 + (바로가기01) ] 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ㅇ“공단은 노동복지허브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지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고용 ․ 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제도 1부.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1부.

3. 코로나 19 예방수칙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박문기 차장(☎052-704-723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도

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1.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은 가입 불가)

ㅇ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ㅇ 노동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ㅇ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2천만 원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고용보험 주요 혜택

□ 실업급여 지급

ㅇ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ㅇ (실업급여 지급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1,092천원 ~ 2,028천원)을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자 제외)

ㅇ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 노동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 훈련비용의 60%~100% 지원(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

ㅇ (내일배움카드 신청) HRD-Net(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 훈련과정 검색: HRD-Net > 직업훈련정보 > 노동자훈련과정

3.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ㅇ (실업급여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2%)

ㅇ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0.25%)

□ (보험료 납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등급	기준보수	고용보험료(월)			실업급여(월)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0.25%)	합계 (2.25%)
1등급	1,820,000원	36,400원	4,550원	40,950원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41,600원	5,200원	46,800원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46,800원	5,850원	52,650원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52,000원	6,500원	58,500원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57,200원	7,150원	64,350원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62,400원	7,800원	70,200원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67,600원	8,450원	76,050원	2,028,000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Ⅱ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제도

1. 산재보험 가입대상

ㅇ (노동자 사용)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ㅇ (노동자 미사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2. 산재보험 주요 혜택

□ 업무상 재해 보상

ㅇ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산재보험급여

구분	산재보험급여 내용
요양급여	ㅇ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 ㅇ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ㅇ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ㅇ 기 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휴업급여	ㅇ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상병보상연금	ㅇ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급여	ㅇ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ㅇ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ㅇ 산재장해인(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ㅇ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ㅇ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	ㅇ 장제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3.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기준보수1) × 사업종류별 보험요율2)

1)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1~12등급) 중 선택

2) 중·소기업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요율 1.3/1,000 포함)

구분	기준보수액(월)	* 보험료 예시 (도소매업/음식업 기준)	평균임금(일) [보상 기준]
1등급	2,061,600원	19,170원	68,720원
2등급	2,480,301원	23,060원	82,677원
3등급	2,899,002원	26,960원	96,633원
4등급	3,317,703원	30,850원	110,590원
5등급	3,736,404원	34,740원	124,547원
6등급	4,155,105원	38,640원	138,504원
7등급	4,573,806원	42,530원	152,460원
8등급	4,992,507원	46,430원	166,417원
9등급	5,411,208원	50,320원	180,374원
10등급	5,829,909원	54,210원	194,330원
11등급	6,248,610원	58,110원	208,287원
12등급	6,667,320원	62,000원	222,244원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0년도)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붙임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강 원 도	’18.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시・군(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군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강원도 콜센터 (☎ 033-120)
충청남도	’19. 1. 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천안시: 시청, 서북구청, 동남구청 - 아산시, 계룡시, 청양군: 시‧군청	충남도청 콜센터 (☎ 041-120)
전라북도	’20. 3. 1.		- 시・군 담당부서(읍・면・동) 홈페이지, FAX, 방문(시, 군에 따라 다름)	시・군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
제 주 도	’19.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6만원	- 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또는 FAX(064-710-4420) 신청	제주도청 일자리과 (☎ 064-710-3794)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보험 구분	지원 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상남도	고용	’18. 7. 1.	ㆍ1~7등급 - 보험료 40%(3년) (‘20년 한시적으로 40%, 이후 년도는 30% 지원)	경남도청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검색▶사업 공고문에서 서식다운▶방문, 등기우편, 팩스, e-mail(soaya@korea.kr)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16, 팩스 055-211-3419
	산재	’20. 1. 1.	ㆍ1~ 4등급: 보험료 60%(2년) ㆍ5~ 8등급: 50%(2년) ㆍ9~12등급: 40%(2년) (’20년 한시적으로 10% 추가, 이후는 50～30% 지원)
대 전 시	고용	’19. 1. 1.	ㆍ1~7등급(신규가입자) - 보험료 30%(1년)	대전비즈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검색▶서식 다운▶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 042-380-3082)
서 울 시	고용	’19. 1. 1.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사업안내▶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하단 신청하러가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서울다산콜센터 (02-120)
강 원 도	고용	’19. 1. 1.	ㆍ1~2등급: 보험료 40% ㆍ3~4등급: 50% ㆍ5등급: 70% ㆍ6등급: 60% ㆍ7등급: 50%	ㆍ강원도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지원사업신청▶사회보험료 지원▶안내내용 상세보기▶신청하러가기 ㆍ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 033-249-3933, 3929)
	산재		ㆍ1~12등급 - 보험료 50%
경 기 도	고용	’20. 1. 1.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신청하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 031-303-1672)
부 산 시	고용	’20. 1. 1.	ㆍ1~4등급 - 보험료 50%(1년) ㆍ5~8등급: 40%(1년) ㆍ9~12등급: 30%(1년)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기타 지원사업▶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051-600-1777)
	산재		ㆍ1~7등급 - 보험료 30%(1년)
전라북도	고용	’20. 3. 1.	ㆍ1~7등급 - 보험료 30%(10개월)	전북도청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자영업자사회보험료지원 사업공고문｣ 검색▶서식다운로드▶팩스(063-280-3259), 이메일(hyoseony00@korea.kr), 문자(010-2840-2300), 민원실 방문 신청	전북도청 일자리 경제정책관 (☎ 063-280-3257)
	산재		ㆍ1~12등급 - 보험료 50%(10개월)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1~2등급 50%(3년), 3~4등급 30%(3년)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서울 구로구청	’20. 5. 1. (최대 6개월, ’20.5월~10월)	ㆍ‘20. 5. 1. 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 국민) 신규가입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금 중 정부 지원금(80~90%)을 제외한 금액	구로구청 홈페이지▶ 팝업창 ｢고용보험료지원지원사업｣ 공고▶접수하기	구로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02-860-2855)

붙임3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