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0. 5.[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담당 과장

유병철 과   장

(044)204-3001

전산정보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강종훈 센터장

(044)204-4501

담 당 자

김태성 서기관

(044)204-3027

배포 일자:

2020년 10월 5일

우연희 사무관

(044)204-4512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 집중 추적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적조사 대상)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하겠습니다.

□  (추적조사 성과)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 징수․채권확보 : (’19.1∼8월) 13,139억 원 → (’20.1∼8월.) 15,055억 원 (1,916억 원↑)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해왔으며,

○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숨긴재산을 추적하고,

○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숨긴재산 추적>	<실거주지 파악>

Ⅱ.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자 812명 추적조사 착수

□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합니다.

○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붙임1)

합 계	<유형1>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유형2> 타인명의 위장사업	<유형3>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812	597	128	87

○  (유형1 :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

○  (유형2 : 타인명의 위장사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  (유형3 :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하여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 친인척 금융조회 개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
◇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6촌 이내 혈족 ③ 4촌 이내 인척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허용

○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되

-  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Ⅲ. ’20년 8월까지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성과 및 사례

□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체납전담직원 1,912명)을 통해 고액체납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 ’20.1월 세무서에 ‘체납징세과’(체납추적팀 포함)를 신설하여 체납액 징수 강화

○  현재까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으며,

-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 수색으로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명품가방 등을 확보

<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 >

구 분	징수･확보(억 원)			소제기 (건)	범칙처분 (명)
	계	현금징수	채권확보
’18년(①)	18,805	9,896	8,909	369	258
’19년(②)	20,268	10,908	9,360	454	341
증 감(②-①)	1,463	1,012	451	85	83
’19.1∼8월(③)	13,139	7,389	5,750	274	230
’20.1∼8월(④)	15,055	7,929	7,126	449	290
증 감(④-③)	1,916	540	1,376	175	60

○  특히,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정확성 검증(표본점검 : pilot test)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하였으며 12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 빅데이터에 의한 실거주지 분석적중률 : 85.7%(28명 중 24명 일치)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붙임2)

◈  [사례1] 은닉재산 신고로 호화생활이 확인된 명단공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실태) ‘ ’17년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다 ’ 는 은닉재산신고서를 접수

▪  (수색 결과)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탐문 활동으로 타인 명의의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외화·명품시계·그림 등을 압류(약 1억 원 상당)하여 공매 진행 중 (수색 실시사례1 참조)

◈  [사례2] 양도대금을 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실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십 장의 수표로 수령하여 은닉한 혐의

▪  (수색 결과)  수표 발행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은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거주지 수색으로 3.2억 원(1천만 원 수표 32장) 징수 (수색 실시사례2 참조)

◈  [사례3]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실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수색 결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 수색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징수 (수색 실시사례3 참조)

◈  [사례4]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실태) 체납자는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하면서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

▪  (수색 결과)  거주지 수색 결과 현금(3천 6백만 원),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등을 압류(약 2억 원 상당)하여 공매 진행 중 (수색 실시사례4 참조)

Ⅳ.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 ’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감치대상자 요건 (국세징수법 제7조의5)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감치 신청 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③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 ※ 법령은 ’20.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년 이후 체납이 발생하여 1년 이상 경과하는 ’21년 이후 감치대상자가 최초 발생

□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 대상자 요건(①,②,③,④ 모두 해당) ① ’19.12.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한 자 ② ’20.1.1.∼’22.12.31. 개업(1개월 이상 계속사업) 또는 취업(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④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징수특례 내용 ○ 무재산 등으로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분할 납부 승인(최대 5년간) ◇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에「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개업 또는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신청기간 : ’23.12.31.까지)

Ⅴ. 기타 안내사항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은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인터넷, 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명단공개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된 공개자료를 쉽게 확인 가능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 : 모바일 국세청(어플) ≫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바로가기)

□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붙임 1		체납추적조사 선정사례

사례 1	체납발생 즉시 동거인에게 유일 재산을 편법 이전하여 재산은닉

□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 (사실관계) 체납법인의 대표인 체납자 A는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 제3자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 발생

○ (회피혐의) 주민등록 변경 이력, 소득·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동산 양수자인 B는 A의 과거 동거인이었으며, B의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점을 확인

-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와 통정하여 유일한 부동산을 편법으로 명의만 이전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 체납추적조사 방향

○  A와 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체납자 거주지 수색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허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A와 과거 동거인이었던 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

사례 2	체납 이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

□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  (사실관계)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는 고액의 체납 발생 이후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동일 장소에서 의류임가공업으로 A의 처남인 B가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영위

○  (회피혐의) 친·인척 내역,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A와 B 각 사업자의 주 거래처가 동일하고, B의 근무지 등 생활반경이 사업장 외 장소로 확인

-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 체납추적조사 방향

○  A와 B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로 B의 사업자금 출처, 수입금액 귀속 확인하고, 주 거래처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A가 B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자 명의를 A로 변경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A와 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 행위에 엄정 대응

사례 3	체납자 친·인척 명의로 외환자금을 송금하여 해외에 재산은닉

□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  (사실관계) 체납자 A의 체납 발생 전 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동생 B가 사업대금 결제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

○  (회피혐의) 친·인척 내역, 소득·지출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거래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가 소득에 비해 과다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 확인

-  A가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 체납추적조사 방향

○  A와 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으로 B의 해외자금 송금 사유와 자금 원천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A가 B 명의로 자금을 해외로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A와 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 간 징수공조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

붙임 2		수색 실시사례

사례 1	은닉재산 신고로 호화생활이 확인된 명단공개 체납자

□ 혐의사항

○  체납자는 명단공개자(’17년)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

□ 추적조사 실시

○  현장탐문 결과 체납자 및 배우자의 주소지에는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체납자가 타인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 실시

□ 추적조사 결과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화(미화 1만 달러) 및 명품시계(5점), 그림(5점)등 약 1억 원 상당을 압류

미화 및 명품시계 압류		압류한 그림 일부

사례 2	양도대금을 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은닉한 체납자

□ 혐의사항

○  고령의 체납자가 양도가액 대비 은행 채무액이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실시

○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위해 양수인에게 질문·검사권을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양도대금을 1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

○  수표 발행은행에 수표 지급 사실 확인을 거쳐 미지급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거주지 수색을 실시

□ 추적조사 결과

○  가택수색에 흥분한 체납자를 진정시킨 후, 서랍장에서 1천만 원 수표뭉치를 발견하여 총 3.2억 원(1천만 원 권 32장) 징수

서랍 흰 봉투에서 수표뭉치 발견		1천만 원 권 수표 32장 압류

사례 3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체납자

□ 혐의사항

○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

○  빅데이터 분석결과 세대 전원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하였으나,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 추적조사 실시

○  금융조회를 활용한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양도대금 4억 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탐문·잠복으로 가족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

□ 추적조사 결과

○  수색을 통한 현금 1억 원 등 체납액 5억 원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드레스룸 가방에서 현금다발 발견		약1억 원(5만 원 권 2,004장 등) 압류

사례 4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 혐의사항

○  체납자는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히 활동 중이나,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

□ 추적조사

○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및 수차례 미행· 탐문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분당 주상복합 아파트(88평)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 실시

□ 추적결과

○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백만 원과 집안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을 압류

서재 책꽂이에 숨긴 현금 발견

현금 등 2억 원 상당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