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0. 13.(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 당  과 장

박광종 과 장

044) 204-3201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3담당관

나향미 과 장

044) 204-2551

배포 일자:

2020년 10월 13일

담 당 자

강신웅 사무관

044) 204-3212

정기숙 사무관

044) 204-2572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소규모 개인･중소기업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자 신고 후 검증 강화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101만 명은 10월 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직전 과세기간(’20년 1월~6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56.9만 명)하고,

* ’21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

○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합니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10월 말 이내에 앞당겨 지급합니다.

□  (사전안내)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도움안내자료*,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확대 제공합니다.

* (’19년 2기 예정) 58종, 15만 명 → (’20년 2기 예정) 59종, 17만 명(13.3%↑)

○ 특히,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검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②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③ 부동산 임대업 등 점검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까지입니다.

□ (신고개요)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 1,2)

○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 명으로, ’19년 2기 예정신고(94만 명) 보다 약 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 1. 1.～ ’20. 6. 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됩니다.

*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 3)

○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붙임 4)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0. 1.～ 10. 26.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의 사전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니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유 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매출 신고 누락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현금매출) 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 (차명계좌)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매입 세액 불공제	•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부당 공제	• (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여부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 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7만 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합니다.(붙임 5)

* (’19년 2기 예정) 58종, 15만 명 → (’20년 2기 예정) 59종, 17만 명(13.3%↑)

< 주요 안내 항목 >
매출	•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 영세율 매출 신고내역 및 수출통관 분석 자료, 외환수취자료 안내 • 대학병원 등 임상시험위탁용역 과세거래 안내
매입	• 명품･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 불공제 • 부동산임대업자 신용카드매입세액 불공제 •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비대면 업종	•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 매입액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 배달앱･숙박앱 등 앱(app) 거래내역 안내 • 플랫폼 운영사업자 지급수수료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 SNS마켓 사업자,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붙임 6)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합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예정고지 제외) 직전 과세기간(’20년 1~6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56.9만 명)

* ’21년 1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붙임 7)

○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0년 7~12월 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붙임 8)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  (납세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붙임 9)

○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월 22일(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신고월 말일[10.30.(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 11. 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4. 수출업체 등의 전자신고가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구매확인서 상시조회)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간 중에만 제공하였으나,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외국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매월 수집*(KTNET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회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전달 발급내역을 다음달 25일 구축(단, 신고월 1･4･7･10월은 15일 구축)

○  사업자는 신고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로 홈택스 조회화면*을 통해 발급내역을 바로 확인하여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조회

○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에서 ｢파일생성｣ 기능을 통해 내려 받아 확인･수정이 가능하며,

*  서류번호, 발급일,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공급일, 대표물품 등

- 최종 확인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전자신고용 전산매체 파일로 변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목록 조회화면 >

□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개선) 사업자의 업종코드별 매출액을 입력하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전자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  단일 업종 사업자가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표준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안내 팝업창이 생성되며,

*  ①  업종코드(사업자등록 기준 주업종)와 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매출액 합계액(신고서 (9)번란)이 자동 채움

< 단일업종 과세표준명세서 자동채움 예시 >

○  복수 업종 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화면 내 ｢나의 업종코드 조회｣ 버튼을 통해 사업자등록 시 신청한 모든 업종을 한번에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복수업종 ‘나의 업종코드 조회’ 화면 >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20년 하반기 신고 후 검증 중점 추진분야 >

□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철·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공급가액 10%)를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품목, 전용계좌 이상거래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철·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전용계좌 미개설 및 불성실 이용 혐의자 추출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유형*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점검대상자 선정

* 매입거래 상대방이 원거리 근로자, 미등록(일반 규모) 사업자, 해외출국자 등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누락·부당환급 유형에 대하여 검증

-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 임차인 사업내역, 가족관계 등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무신고 하거나,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임대료를 확인하여 과세

- (매입세액 부당공제) 매입세액 환급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전기 사용량 등 분석 결과,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환급세액 추징

□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신종업종 등의 매출신고 누락과 업무무관･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검증

○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4.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

5.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6.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7.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8. 홈택스를 통한 신고안내문 및 예정고지세액 조회

9.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10.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붙임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붙임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 무실적자 ○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 2020. 10. 26.(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세무서 (수납창구,무인카드 수납기)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붙임 3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0.10.14.
2		신용카드 매출 → 추석 연휴로 자료수보 지연	20.10.15.	+2일
3		현금영수증 매출	20.10.1.
4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0.10.15.
5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0.10.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0.10.14.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0.10.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추석 연휴로 자료수보 지연	20.10.15.	+2일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0.10.1.
10		현금영수증 매입	20.10.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0.10.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0.10.1.
13		재고납부세액	-	확정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0.10.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0.10.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0.10.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0.10.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0.10.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0.10.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0.10.14.
26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0.10.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0.10.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붙임 4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

○ 대상 : 무실적 법인사업자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붙임 5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 면세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기타	◦ 매입금액 보다 높은 매출이 발생함에도 신용카드 매출만 신고하는 등 3개 과세기간 연속으로 일반환급 신고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업종별 ․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인테리어사업자 과세표준 대비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건설업	◦ 인테리어 플랫폼사를 통한 공사업체 매출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치과 병의원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세무사 불복 수임료, 법무사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 건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면세 매입비율 분석자료 안내
운수업	◦ 운수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숙박업	◦ 숙박어플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서비스업	◦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수수료 지급 내역 안내
서비스업	◦ 반려동물 장묘업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숙박어플 및 체험마을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서비스업	◦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운영 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도․소매업	◦ 마스크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대리납부 성실신고 안내

붙임 6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원스톱 조회서비스

01.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생성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 클릭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 (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TAP

○ 기본사항 TAP

○ 세법개정내용 TAP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붙임 7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 원 이상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800만 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적용기간)  ’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5)

*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붙임 8		홈택스를 통한 신고안내문 및 예정고지세액 조회

□ (신고 안내문 조회)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MY홈택스”에 수록

* 별도 서면 안내문 발송 제외

< MY홈택스 열람 화면 >

□ (예정고지세액 조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홈택스 조회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세액 조회 가능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 특히, 예정고지가 제외된 세정지원 대상자의 경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 (별도 서면 안내문 발송 생략)

< 홈택스 예정고지세액 조회 화면 >

붙임 9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0.12.31.	(경남) 거제시 ․ 통영시 ․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 4. 4.	(전북) 군산시
	’18.5.29.	’21.5.28.	(경남) 거제시 ․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 영암군 ․ 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 ․ 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 ․ 중면 ․ 왕징면 ․ 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 ․ 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 ․ 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 ․ 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고성군 ․ 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 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 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붙임 10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안내문

< 앞 면 >

< 뒷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