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20.10.28.(수) 10:00부터	배포	2020.10.28.(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02-2100-2850)	담 당 자	김 미 정 사무관(02-2100-2851) 박 성 빈 사무관(02-2100-2854) 김 준 수 사무관(02-2100-285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02-2100-2830)		이 지 형 사무관(02-2100-2836)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02-2100-2660)		홍 연 제 사무관(02-2100-2663)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김 종 훈(02-2100-2990)		이 지 현 사무관(02-2100-2993)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3145-8020)		김 형 원 팀장(02-3145-8040) 윤 석 우 반장(02-3145-8036)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 정 호(02-3145-6770)		전 홍 균 팀장(02-3145-6773)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실장 한 홍 규(02-3145-8070)		박 현 섭 팀장(02-3145-807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3145-7580)		이 동 춘 팀장(02-3145-7611)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박 봉 호(02-3145-6700)		최 창 보 팀장(02-3145-671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김 태 성(02-3145-8100)		이 석 팀장(02-3145-8482)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 김 경 민(02-3705-5390)		윤 현 진 부부장(02-3705-5398)

제 목 : 우리 금융시장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美대선(11.3일)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및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등의 주제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이어서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2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10.28.(수) 10:00 ~ 11:5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금감원)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관계기관) 한은 금융안정국장, 은행연합회 전무,
(민간전문가)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2	주요 논의 내용

대외 리스크 요인 (시장 전문가 논의결과)

□ 시장전문가들은 美 대선(11.3일),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ㅇ 美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ㅇ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비우량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ㅇ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差가 있으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CP, 단기사채)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6월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며, 발행금액이 전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발생했습니다(10월중 3건).

□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되어,

ㅇ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

* 리보(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 런던 우량은행간 단기 자금거래 금리로, 대표적 지표금리

□ ‘22년부터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으로, 금융업권은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은행연은 금일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 리보금리 → 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➊ (파생)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가 10.23일 발표한 수정 표준계약서를 신규·기존계약에 일괄적용할 예정(’21.1.25. 효력발생 예정)

➋ (채권) 외화채권을 발행중인 국내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 신규계약에 적용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보완사항 검토 예정

➌ (대출) 상품구조의 다양성 등으로 대응과정에서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나, 해외사례 조사,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ㅇ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대고객 관계, IT･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全社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추어 늦지않게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ㅇ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20.1.20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결과 참고

ㅇ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20.8월 마련)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

□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ㅇ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며,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바,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

□ ’20.8월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4조원 규모로, ’19년말 152.7조원 대비 +16.8% 증가(+25.7조원)하였습니다.

ㅇ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저축은행은 법인대출 비중이 약 70%)

* 기업대출 증가율(‘19말 대비 ’20.8월말) : (은행) 10.7%, (저축) 9.5%, (상호) 19.4%

-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ㅇ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및 관리방안

□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ㅇ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투자자문업은 등록).

□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

ㅇ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다수(자본시장법 위반)

□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경찰청 공조)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인터넷 방송, 문자메세지, 카페·블로그 등 활용시 미등록 투자자문 방지수단 기재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0,77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한 달(19영업일)간 14,089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7.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0.23일까지 221.9만건, 230.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1.1만건)-소매업(35.9만건)-도매업(26.6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9.6조원)-도매업(29.8조원)-소매업(16.1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56.3만건, 99.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5.6만건, 130.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2.6만건/117.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6.3만건/111.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10.23.)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6.4조	14.6조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10.0조	2.08조 (20,770억원)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21.2조	21.2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7.9조	6.7조

➌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5.0조	8.6조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6.1조	2.2조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20.0조	1.7조 (17,241억원)
• 코로나 피해 P-CBO(4.1일~)	11.7조	2.6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8,841건 (692억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5,751건 (2,178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 제조업	운수·창고업
41.1만건	35.9만건	26.6만건	13.9만건	11.3만건
13.3조원	16.1조원	29.8조원	39.6조원	8.4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 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7.7만건	6.2만건	2.8만건	2.4만건	74만건
4.2조원	16.3조원	5.3조원	12.9조원	84.2조원

구 분1)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2)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6만	37.7조	72.5만	43.2조	571건	560억	118.6만	80.9조
	만기연장	6.2만	31.9조	23.8만	68조	3만	1조	33만	101조
보증	신규	37.7만	18.4조	-	-	-	-	37.7만	18.4조
	만기연장	32.6만	29.8조	-	-	-	-	32.6만	29.8조
합 계2)		122.6만	117.8조	96.3만	111.2조	3만	1.1조	221.9만	230.1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포함

2)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 실적은 9.22일 기준

3)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