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0. 30.(금)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 당  과 장

이준희 과 장

044) 204-3341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

박찬욱 과 장

044) 204-2501

배포 일자:

2020년 10월 30일

담 당 자

김동근 사무관

044) 204-3347

김선수 사무관

044) 204-2502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절세전략 제공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 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1)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2)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 (기존) 15～40% ⇨ (3월 사용분) 2배, (4∼7월 사용분) 80% 일괄 공제

2)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별 300, 250, 200만 원 ⇨ 330, 280, 230만 원 한도 (30만 원씩↑)

○  더불어,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연말정산 미리보기」이용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사설인증서 등 추가 도입 예상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만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임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0년 5월 세법개정 완료)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1∼2월	3월	4∼7월	8∼12월
◊ 신용카드	15%	30%	80%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20년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안)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계산

○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 원*  증가합니다.

* (’19년 귀속) 30만 원 → (’20년 귀속) 160만 원(13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  총급여 수준별 계산사례와 절세팁은 13p ｢참고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 수준별 ’19년 귀속과 ’20년 귀속 소득공제금액 비교  ◈

(만 원)

구 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19년 귀속 (①)	’20년 귀속 (②)	차이 (②-①)
4,000	1,200 사례1)	30	160	130
	2,400 사례2)	210	330(한도)	120
	3,600	300(한도)	330(한도)	30
10,000	1,200	-	-	-
	2,400 사례3)	-	-	-
	3,600 사례4)	165	280(한도)	115
	4,800	250(한도)	280(한도)	30
15,000	1,200	-	-	-
	2,400	-	-	-
	3,600 사례5)	-	-	-
	4,800 사례6)	158	230(한도)	72

※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고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20년 세법개정안 (330, 280, 230만 원) 반영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Step.01

-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 원씩)은 국회 심의 중으로 전산 미반영

※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  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Step.02

-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

	용어 해설
◊ 과세제외 :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액감면(공제) :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 190만 → 210만 원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 + 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 기업	동종 업종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가능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 행	개 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4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2%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3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
□ (국번 없이) 126 ⇨ 2 ⇨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 (21년 1월 제공)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1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서울･경기)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2	안경구입비 자료

○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할 예정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사용처	자료 제출처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행안부
②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③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근로복지공단
④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참고자료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에 따른 계산사례	13

2. 연말정산 도움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모바일)	17

3.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뉴얼	19

4.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31

참고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에 따른 계산사례

사례 1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원(매월 1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금액은?

◊ 최저 사용금액 =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연도별 소득공제금액

▹ ’19년 소득공제금액 = (1,200만원 - 1,000만원) × 15% = 30만원

▹ ’20년 소득공제금액 = (1,200만원 - 1,000만원) × 80% = 160만원

［’20년 총 1,200만원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구 분 (소득공제율)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공제율	소득공제금액
합 계	1,200만원	200만원	80%	160만원
③ 4∼7월 사용 (80%)	400만원	200만원	80%	160만원
		1,000만원* (최저 사용금액)
② 3월 사용 (30%)	100만원
① 1∼2월 사용(15%) 8∼12월 사용(15%)	700만원

*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①→②→③)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소득공제 한도액(연간) = Min[ 총급여액 × 20%, 7천만원 이하자 330만원 ]

= Min[800만원, 330만원]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30만원, ’20년 160만원입니다.

◊ ’20년 9월까지 900만원 사용한 경우 공제율 적용

구 분	계	1∼2월	3월	4∼7월	8∼9월
사용금액	900만원	200만원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공제율	-	15%	30%	80%	15%

▹9월까지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1,000만원)에 미달

※ 절세Tip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사용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이 유리하며,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330만원입니다.

☞ 최저 사용금액 미달액 100만원과 한도 부족분 330만원(330만원 - 0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1,200만원(100만원 + 330만원/30%),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300만원(100만원 + 330만원/15%)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2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400만원(매월 2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 최저 사용금액 =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연도별 소득공제금액

▹ ’19년 소득공제금액 = (2,400만원 - 1,000만원) × 15% = 210만원

▹ ’20년  소득공제금액 =  (1,400만원 - 1,000만원) × 15% + (200만원 × 30%) +

(800만원 × 80%) = 760만원(330만원 한도)

［’20년 총 2,400만원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구 분 (소득공제율)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공제율	소득공제금액
합 계	2,400만원	1,400만원	15,30,80%	760만원 (330만원 한도)
③ 4∼7월 사용 (80%)	800만원	800만원	80%	640만원
② 3월 사용 (30%)	200만원	200만원	30%	60만원
① 1∼2월 사용(15%) 8∼12월 사용(15%)	1,400만원	400만원	15%	60만원
		1,000만원* (최저 사용금액)

*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①→②→③)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소득공제 한도액(연간) = Min[ 총급여액 × 20%, 7천만원 이하자 330만원 ]

= Min[800만원, 330만원]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210만원, ’20년 330만원입니다.

◊ ’20년 9월까지 1,800만원 사용한 경우 공제율 적용

구 분	계	1∼2월	3월	4∼7월	8∼9월
사용금액	1,800만원	400만원	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공제율	-	15%	30%	80%	15%

▹ 9월까지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1,000만원)을 초과하였으며, 소득공제 대상 금액 640만원*으로 연간 일반 공제 한도액(330만원) 또한 이미 초과

* (800만원 - 800만원) × 15% + (200만원 - 200만원) ×  30% +  (1,800만원 - 1,000만원) × 80%

※ 절세Tip 9월까지 사용금액으로도 일반 공제 한도액(330만원)을 이미 초과하였으므로, 10월 이후에는 추가 공제 한도액이 적용되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총급여액 1억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400만원(매월 2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금액은?
◊ 최저 사용금액 = 10,000만원 × 25% = 2,5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4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2,500만원)에 미달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0원, ’20년 0원입니다. ※ 절세Tip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사용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총급여액 1억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600만원(매월 300만원, 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금액은?

◊ 최저 사용금액 = 10,000만원 × 25% = 2,500만원

◊ 연도별 소득공제금액

▹ ’19년 소득공제금액 = (3,600만원 - 2,500만원) × 15% = 165만원

▹ ’20년 소득공제금액 =  (3,600만원 - 2,500만원) × 80% = 880만원(280만원 한도)

［’20년 총 3,600만원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구 분 (소득공제율)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공제율	소득공제금액
합 계	3,600만원	1,100만원	80%	880만원 (280만원 한도)
③ 4∼7월 사용 (80%)	1,200만원	1,100만원	80%	880만원
		2,500만원* (최저 사용금액)
② 3월 사용 (30%)	300만원
① 1∼2월 사용(15%) 8∼12월 사용(15%)	2,100만원

*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①→②→③)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소득공제 한도액(연간) = Min[ 총급여액 × 20%,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 280만원 ]

= Min[2,000만원, 280만원]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165만원, ’20년 280만원입니다.

◊ ’20년 9월까지 2,700만원 사용한 경우 공제율 적용

구 분	계	1∼2월	3월	4∼7월	8∼9월
사용금액	2,700만원	6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600만원
공제율	-	15%	30%	80%	15%

▹9월까지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2,500만원)은 초과하였으나, 소득공제 대상 금액 160만원*으로 연간 일반 공제 한도액(280만원)에는 미달

*  (1,200만원 -1,200만원) × 15% + (300만원 - 300만원) ×  30% +  (2,700만원 - 2,500만원) × 80%

※ 절세Tip 10월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 사용이 유리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280만원입니다.

☞ 한도 부족분 120만원(280 - 160만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400만원(120만원/30%),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800만원(120만원/15%)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5	총급여액 1억 5천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600만원(매월 3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금액은?
◊ 최저 사용금액 = 15,000만원 × 25% = 3,75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6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3,750만원)에 미달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0원, ’20년 0원입니다. ※ 절세Tip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사용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6

총급여액 1억 5천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4,800만원(매월 400만원, 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금액은?

◊ 최저 사용금액 = 15,000만원 × 25% = 3,750만원

◊ 연도별 소득공제금액

▹ ’19년 소득공제금액 = (4,800만원 - 3,750만원) × 15% = 158만원

▹ ’20년 소득공제금액 = (4,800만원 - 3,750만원) × 80% = 840만원(230만원 한도)

［’20년 총 4,800만원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구 분 (소득공제율)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공제율	소득공제금액
합 계	4,800만원	1,050만원	80%	840만원 (230만원 한도)
③ 4∼7월 사용 (80%)	1,600만원	1,050만원	80%	840만원
		3,750만원* (최저 사용금액)
② 3월 사용 (30%)	400만원
① 1∼2월 사용(15%) 8∼12월 사용(15%)	2,800만원

*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①→②→③)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소득공제 한도액(연간) = Min[ 총급여액 × 20%, 1억 2천만원 초과자 230만원 ]

= Min[3,000만원, 230만원]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158만원, ’20년 230만원입니다.

◊ ’20년 9월까지 3,600만원 사용한 경우 공제율 적용

구 분	계	1∼2월	3월	4∼7월	8∼9월
사용금액	3,600만원	800만원	400만원	1,600만원	800만원
공제율	-	15%	30%	80%	15%

▹9월까지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3,750만원)에 미달

※ 절세Tip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사용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이 유리하며,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230만원입니다.

☞ 최저 사용금액 미달액 150만원과 한도 부족분 230만원(230만원 - 0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916만원(150만원 +  230만원/30%),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1,683만원(150만원 + 230만원/15%)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2		연말정산 도움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모바일)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1.1월)

<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5가지 유형) >

도움말 자료 명칭	검색방식	도움말 제공 유형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버튼방식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 제공
키워드 연말정산	하이퍼링크	주요 항목 100개를 선정, 하이퍼링크 기능을 삽입한 한글문서로 제공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질문대답형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에 Y/N 으로 대답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Q&A 모음집	책자	세법, 전산시스템 등 각종 도움말 자료를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계산사례	사례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제공

모바일 서비스

○  (신규 서비스) 기존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에 추가하여,

-  공제신고서 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등 4가지의 서비스를 신규(확대)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21.1월)

* 기존에는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 (수정은 PC에서만 가능)

◈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유형 ◈

서비스 종류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	본인인증
공제신고서 수정	’21. 1월 중순부터 (신규 제공)	간소화자료를 반영한 공제신고서에 수동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수정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21. 1월 중순부터 (신규 제공)	맞벌이 근로자의 공제항목에 따른 절세안내 실시	○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	’21. 1월 중순부터 (신규 제공)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모바일을 통해 실시 가능	○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	’20. 9월 중순부터 (신규 제공)	월급여액, 부양가족수 등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 자동계산	X
간소화자료 제출	’21.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내역을 회사에 간편제출	○
공제신고서 제출	’21. 1월 중순부터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공제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21.1.15. ~ ’21.1.17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모바일에서 신고, 처리 결과 조회	○
간소화자료 조회	’21. 1. 15.부터	본인 및 부양가족의 ’19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
대화형 자기검증	’21. 1월 중순부터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질문 제시 - 답변을 통해 공제가능 여부 확인	X
간소화자료 이용 예상세액 계산	’21. 1월 중순부터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 -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 가능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연중	총급여 및 소득․세액공제 금액 입력 - 입력 값에 따른 결정세액 확인 가능	X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21. 1월부터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 자주 묻는 Q&A, 유튜브동영상 - 자가체크리스트 안내	X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중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및 취소, 자료제공 현황 조회 등 가능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21. 1월부터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 세법 해설과 - 절세 Tip, 유의할 사항 안내	X
3개년 신고내역 (기부금명세서) 조회	’21. 1월부터	’16 ~ ’18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과 ’18년도 기부금명세서 조회 (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가능)	○

참고 3		「연말정산 미리보기」매뉴얼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경로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회 원	비 회 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	⇩
②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②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방법(회원용)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접근방법(비회원용)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

□ 초기화면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으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음

(Step.01)	⇨	(Step.02)	⇨	(Step.0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보기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최근 3년 사이(2017년～2019년)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처선택｣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함

-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음

처리순서

①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 ⑩ 과거 3년 현황 → ⑪ (Step.02)로 가기

처리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줌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줌

- 다만, (Step.01)에서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음

처리순서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 (Step.03)으로 가기

공제금액 입력･정정 방법

ⓐ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 해당항목의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알림창이 표시됨(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남)

수정

ⓒ 공제대상금액 입력

ⓓ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줌

적용하기

(예시) 보장성 보험 입력순서(특별세액공제의  선택 → 보장성보험료  버튼 선택 → 공제대상금액 입력 →  버튼 선택)

수정

적용하기

처리결과

ⓐ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줌

ⓓ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

□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보기

○ (Step.02)의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도표와 그래프와 그래프를 근로소득자의 실제 부담 세율(실효세율)정보와 함께 제공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맞는 절세도움말(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

조회결과

① ｢연말정산요약｣ 화면은 (Step.02)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도표로 보여줌

② 2018년부터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반영된 실제 부담 세율인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함

③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버튼을 선택하면 연도별 공제금액과 도표를 보여줌

④  Step.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함

참고 4		「연말정산 미리보기」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Step.01)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Step.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 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 참조

○  미성년 자녀(2002.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

○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 12. 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2020. 10. 30.(금)～11. 20.(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1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