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1. 4.(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조사국

조사1과

조사2과

발 표 자

노 정 석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윤창복 과  장

044) 204-3551

한경선 과  장

044) 204-3601

배포 일자:

2020년 11월 4일

담 당 자

한상현 사무관

044) 204-3552

정해동 사무관

044) 204-3602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 원(개인)～1,886억 원(법인)재산 보유

○  (기업자금 사적 유용)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 13명

○  (호황 현금 탈세)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 전문직 등 22명

○  (반칙 특권 탈세) 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가되,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신중한 세정운영으로 위기극복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 16,306(’18) → 16,008(’19) → 14,000여건(’20예정)

□  대다수 국민들과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金)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를 통한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 행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5만원권 환수율(%) 》
출처 : 한국은행

	《 금 거래량(kg) 》
출처 : KRX 한국거래소

○  한편, 창업주(1세대) → 자녀(2세대) → 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여 젊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소위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2010년대 증여세 관련 규정 개정 주요 사항) ’12.1.1.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

’16.1.1.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도입,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도입 등

Ⅱ.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

□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기조 속에서도 불공정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전국세무관서장 회의(’20.9.15.) 시 김대지 국세청장 모두발언 >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 원(개인)～1,886억 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대상자 재산 보유 현황 >

법인 사업자(32명)				개인 사업자(6명)
합 계(억 원)	금융자산	부동산	주 식	합 계(억 원)	금융자산	부동산	주 식
1,886	28	109	1,749	112	1	52	59

-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노블레스 오블리주)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 붙임 참조

< 탈루유형별 조사대상자 현황 >

합 계	<유형1> 기업자금 사적유용	<유형2> 호황 현금 탈세	<유형3> 반칙 특권 탈세
38	13	22	3

○ 기업자금 사적 유용 : 13건

-  이번 혐의자들은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유형	인원
▹(유학비용)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 가족의 유학 및 체제비 등에 사용	3
▹(호화콘도, 별장 및 와인보관소)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VVIP 골프빌리지(20억 원대), 해외 소재 고급별장(10억 원대)을 구입하거나 호화 와인보관소 및 별장을 신축하여 사주 가족이 무상사용	6
▹(사주 자녀회사 지원) 사주 자녀 지배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용역비용 과다 지급, 단순 포장업무를 완제품 매입으로 위장, 사주자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관련회사에 이익보장 목적 거래 등	4
▹(위장 계열사 설립) 前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거액의 자금 대여, 허위 경비 계상 후 단기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 유출	3
▹(법인카드 및 상품권)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유흥주점 등에 사용하고, 사주 가족 개인사용 목적 상품권 구입	5
▹(가공 급여 등)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 지급 및 음성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본인․자녀 고액 연금보험 가입	7
▹(골드바 거래) 골드바를 통한 편법적 증여, 기업자금 유출 후 골드바 구입	2

* 탈세 혐의자 1인에 복수의 탈루유형 발생

○  호황 현금 탈세 : 22건

-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유형	인원
▹(호황분야) 골프장·캠핑카, 대형 동물병원 등 레저·취미분야 및 고액 부동산 보유 유명인사 등	12
▹(고소득 전문직) 공직경력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 자격사 및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분야 전문직	10

○  반칙 특권 탈세 : 3건

-  미공개 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부담없이 富와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반칙과 특권적 행태를 통한 탈세에도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사회적 기회가 개인의 성과와 노력이 아닌 反경쟁적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美 사회학자 찰스 틸리)

주요 혐의 유형	인원
▹(기회 사재기) 개발사업 및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 손자,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아파트 시행, 기업상장 등을 통해 세금부담없이 막대한 富와 경영권 승계 * 상속증여세법 §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이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 자회사를 이용한 거짓거래를 통해 증여세 등 회피 * 상속증여세법 §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3

Ⅲ.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입니다.

붙 임		이번 조사 착수 및 최근 조사 사례

사적유용 탈세사례 ①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주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 불법 유출 (조사사례)

□  조사내용

○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와 고급호텔 회원권(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  사주 OOO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 지급

-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 혐의 적출

□  조사결과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000억 원 추징 및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0억 원을 추징

○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범칙 처분

사적유용 탈세사례 ②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 원 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 해외현지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체재비에 유용한 혐의

- 이와 관련, 사주는 자녀유학비 지원 목적의 외화송금이 전무

□  조사방향

○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사용 및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호황현금 탈세사례 ①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조사사례)

□  조사내용

○  A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이와 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

○  또한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 탈루

□ 조사결과

○  종합소득세 등 ○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억 원 처분

호황현금 탈세사례 ②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 탈루 (조사사례)

□  조사내용

○  유명 연예인 A는 가족명의로 기획사 B를 운영하면서

-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

○  또한,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

□ 조사결과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호황현금 탈세사례 ③	해외원정 골프이용객의 감소로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A 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 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 허위 계상

○ 또한, 사주○○○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 조사방향

○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점 등을 엄정하게 조사

반칙특권 탈세사례 ①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12년 이후)되자,

-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 거래(위장)로 가장하여

-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함

○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구조 상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C)이 50%이상 소유한 자회사(B)와의 거래 매출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증여세 과세규모를 축소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음

특수관계 법 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과세제외* 매출액
			수혜법인 총매출액	-	과세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수혜법인(C)이 50%이상 보유 자회사(B)로부터 받은 일감 매출액 전부

□ 조사방향

○  끼워넣기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