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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0. 11. 5. (목) 조간		배포	2020. 11. 4. (수)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권영준 팀장(3145-7878), 강대민 수석(3145-7865)

제 목 :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

- 상장회사 등은 단순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수정 필요

◈  (사전예고 효과) 테마심사 대상으로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 연도(T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상장회사 등의 비율이 점차 상승함

*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3년 도입

o ’16.12월 ~ ’20.5월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상장회사 등을 대상(총 549건)으로 오류 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 120건(21.9%)이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최근 들어 당해 연도(T년) 수정비율이 점차 상승

* 회계이슈 발표 당해 연도(T년) 또는 다음 연도(T+1년)까지 사전예고 회계이슈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

◈  (심사·감리결과)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과실‧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대부분(95.8%)

o ’14년 이후 테마심사·감리 결과 종결처리 된 143사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사(33.6%)로

- 고의성 있는 회계위반보다는 위반동기가 과실(26사, 54.2%) 및 중과실(20사, 41.6%)이 대부분(95.8%)을 차지

◈  (상장회사 등 유의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에 따라 고의가 아닌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o 상장회사 등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

o 한편,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가 가능함

Ⅰ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 개요

□ (배경)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3년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 도입

◦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

□ (경과)  ’13년말부터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발표(붙임1 참조)하였고, ’19년부터는 회사․감사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단축

◦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19.4월부터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자진수정을 통해 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 중

Ⅱ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분석

□  (효과성 판단기준) □회계이슈 사전예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T년) 또는 □다음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T+1년)까지 과거 감사보고서 등에 수정내용을 반영

□  (기간별) ’16.12월 이후 규모배수 1배 이상 회계오류를 수정한 회사 549사* 중 120사(21.9%, 126건)가 T년 또는 T+1년까지 회계이슈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

* 유가증권 137사, 코스닥 296사, 코넥스 39사, 사업보고서 77사

규모배수 1배 이상 회계오류 수정 회사 현황

감사보고서(분·반기보고서) 정정		이익잉여금 조정 (자본변동표)*1		전기오류수정손익 인식(포괄손익계산서)*2		합계
4%이상	1%이상~4%미만	4%이상	1%이상~4%미만	4%이상	1%이상~4%미만
190	146	93	90	6	24	549

*1 전기오류수정사항 등을 자본변동표상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거나 T년말 이익잉여금과 T+1년초 이익잉여금이 차이나는 법인

*2 전기오류수정사항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한 상장법인

◦  이 중 T년에 반영한 건수는 58건(46%), T+1년에 반영한 건수는 68건(54%)로서, T년 및 T+1년 수정 비율이 유사

-  다만, ’18.3월까지는 T년 반영 비율이 32%(8건/25건)에 불과하였으나, ’18.4월 이후부터는 T년 반영 비율이 49.5%까지 상승(50건/101건)하는 등 당해 연도 수정비율이 점차 상승

□  (이슈별) ’16년말부터 회계이슈 사전예고 총 4회 중 개발비 등 무형자산(50건), 비시장성 자산평가(17건), 수주산업 등 장기공사계약(14건) 관련 수정이 다수

◦ 상기 회계이슈는 반복적 심사대상 선정으로 수정빈도가 높은 편

-  특히,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테마감리 결과 감독지침 등을 통해 자진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에 따라 오류수정 급증

사전예고 회계이슈 관련 재무제표 수정 현황(건수)

사전예고일	회계이슈	T년	T+1년	합계
2016.12.22	① 비시장성 자산평가	1	5	6
	② 수주산업 공시	5	5	10
	③ 반품·교환 회계처리	-	2	2
	④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	1	11	12
	소계	7	23	30
2017.12.15	① 개발비	4	10	14
	②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	-	-
	③ 사업결합	-	1	1
	④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	3	4
	소계	5	14	19
2018.12.10	①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	6	2	8
	②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	7	10
	③ 비시장성 자산평가	2	9	11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31	5	36
	소계	42	23	65
2019. 6.25	① 新리스기준서	-	-	-
	② 충당부채·우발부채	-	-	-
	③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4	-	4
	④ 유동·비유동 분류	-	1	1
	소계	4	1	5
총합계		58	61	119

* 오류수정시 복수의 회계이슈와 관련된 경우 복수로 집계하고, 유사 이슈가 여러 기간에 걸친 경우 최근의 회계이슈로 집계함(’15년말 사전예고 이슈(7건)는 제외)

Ⅲ		테마심사·감리 실시 결과

□  (개요) ’20.9월말 현재 심사·감리 종결 143사 중 무혐의종결 95사, 회계위반으로 조치완료된 회사는 48사로 평균 지적률 33.6% 수준

◦  이는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 지적률(43.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 ’17년 이후 표본감리 선정 대상 평균 지적률(회계이슈 제외): 43.0%(40건/93건)

◦  다만, ’16년은 회계이슈 외 타 계정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18년은 개발비에 대한 일제점검 수행에 따라 지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선정 연도별 테마심사·감리 결과

(단위 : 사, %)

감리 결과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무혐의 종결	16	16	8	33	12	10	95
	조치완료(A)	4	4	11	16	12	1	48
종 결(B)		20	20	19	49	24	11	143
진행중		-	-	1	1	6	9	17
합계 (지적률 : A/B)		20 (20.0)	20 (20.0)	20 (57.9)	50 (32.7)	30 (50.0)	20 (9.1)	160 (33.6)

□  (주요 위반유형) 48사에 대해 총 108건*의 위반사항 지적·조치

* 한 회사가 다수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조치 건수(108건)가 회사수(48사)보다 많게 나타남(붙임2 참조)

◦  계정과목별로 볼 때,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총 23건), □개발비 관련(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9건), □대손충당금 과소(5건)·부채 과소(5건) 등의 順

* 매출·매출원가 동시 지적 9건(총 18건), 매출 단독 지적 2건, 매출원가·재고자산 단독지적 3건으로, 이 중 진행기준 관련 지적은 총 8건임

◦  주요 주석사항으로 특수관계자 거래(8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미기재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

◦ 아울러,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되어 지적된 회사는 36사로서, 지적·조치 완료 회사(48사) 중 75.0% 수준

-  이 중 무형자산(52.4%), 장기공사계약(33.3%), 비시장성자산평가(35.7%)와 관련한 연관지적 사례가 높은 비율

□  (위반동기) 회사(48사)의 위반동기는 과실(26사, 54.2%), 중과실(20사, 41.6%), 고의(2사, 4.2%) 順

◦ 48사의 세부 항목별(108건) 위반동기는 고의 6건(5.6%), 중과실 48건(44.4%), 과실 54건(50.0%)

◦ 전체 위반회사(48사) 중 심사 결과 경조치된 1사*를 제외한 47사에 대한 조치 결과, 감사인의 위반동기는 과실 29사(61.7%), 중과실 18사(38.3%)로 나타남(고의는 없음)

* 新 외감법규에 따라 ’19.4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 결과,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아 회사에 대한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로 종결

Ⅳ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시사점)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계오류 수정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T년 수정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등 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가 안착

◦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발굴 및 테마심사 대상으로 예고함으로써 회계오류 발생을 적극 억제할 예정

□  (유의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으로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

*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가 가능

◦ 한편, 취약기업 등*은 회사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코넥스 소속 중소기업의 위반사례가 다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취지)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점점검 대상 회계이슈를 전년도에 사전예고한 후 동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점검(테마감리)을 실시

◦  이는 회계오류 취약분야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  (경과) 금감원은 ’13년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발표

◦  아울러, ’19년부터는 회사·감사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단축

◦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운영된 테마감리를 심사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자진수정을 통한 올바른 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고 있음

* 재무제표 심사제도(외감규정 §23) : 최근 공시자료 중심의 심사로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 후 경조치로 종결하되, 반복적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2. 테마심사·감리 대상 회계이슈

심사·감리연도 (회계이슈 예고일)		테마심사·감리 대상 회계이슈
2014년 (`13.12.17)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14.12.22)		①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③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④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15.12.23)		①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②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③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16.12.22)		①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②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③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17.12.15)		①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②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9년 (`18.12.10)		①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②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③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0년 (`19.6.25)		①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③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20.6.19)		①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③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붙임2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 및 위반동기

* 위반동기는 각 세부항목별로 위반연도별 위반금액 및 위반동기를 합산하여 조치양정기준 상 최종 조치수준(고의·중과실·과실, Ⅰ~Ⅴ단계)으로 확정

구분	세부 유형	지적수
			고의	중과실	과실
A유형	1. 매출채권, 매출 과대(과소)	11	1	6	4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과소)	12	2	6	4
	3.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9	-	7	2
	4. 고정자산 과대	-	-	-	-
	5. 개발비 과대계상	14	-	3	11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3	-	1	2
	7. 미지급비용, 차입금, 충당부채 등 부채 과소계상	5	-	1	4
	8.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5	-	3	2
	9.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	-	-	-
	10.기타손익 과대(과소)	3	-	-	3
	소계	62	3	27	32
B유형	1. 자산부채 과대과소	3	-	2	1
	2. 수익비용 과대과소	7	1	4	2
	3. 영업현금흐름	2	-	-	2
	4. 신 규정 상 유동·비유동 분류	1	-	-	1
	5. 신 규정 상 영업·비영업 손익 분류	1	-	-	1
	소계	14	1	5	7
C유형	1. 특관자 거래	8	-	4	4
	2. 지급보증, 담보제공	7	-	5	2
	3. 소송 등 기타 우발부채	-	-	-	-
	소계	15	-	9	6
D유형	1. 계정재분류	6	-	3	3
	2. 신 규정 전 유동·비유동 분류	4	-	3	1
	3. 신 규정 전 영업·비영업손익 분류	-	-	-	-
	4. 기타 주석 미기재 등	5	-	1	4
	소계	15	-	7	8
E.기타	외부감사 방해 등 외감법규 위반	2	2	-	-
총합계		108	6	49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