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1. 5.(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 과장

김대일 과  장

044) 204-3241

배포 일자:

2020년 11월 5일

담  당  자

김일환 사무관

044) 204-325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

□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 3. 2.(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함.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 됨.

-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 1)

*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중간예납 기준 액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환급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한 세액이 포함됨.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21. 2. 1.(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20. 11. 30.(월)까지 납부, 5,470,000원은 '21. 2. 1.(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20. 11. 30.(월)까지 납부, 나머지 10,000,000원은 '21. 2. 1.(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은 '20. 11. 30.(월)까지 납부, 나머지 17,725,000원은 '21. 2. 1.(월)까지 납부

□  중간예납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 2)

※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합니다.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 1.∼ 6. 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 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붙임 4,5)

※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1.∼ 6. 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붙임 4,5)

※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세법 개정, ’19년 신고분 부터 적용,)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

업 종 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 원 미만	7천 5백만 원 이상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소득세법 시행령 §208)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납부기간 : ’20. 11. 1.(일) ～ 11. 30.(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컴퓨터(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붙임 3)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 1. ～ 11. 30.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 : 11. 1. ～ 11. 30. (매일 00:30 ～ 23:30)

*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붙임 3)

3.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20. 11. 30.)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21. 3. 2.)합니다.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입니다.

가. (수입금액 요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것

<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 >

업 종 별	’19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7억 5천만 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5억 원 미만

* 소득세법 제7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33조 참조

나. (주업종* 요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다. (금융소득 요건) ’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20. 11. 10.(화) 부터 발송할 예정이며(붙임 6)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1. 3. 2.(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20. 11. 30.)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하여야 함.

-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1. 2. 1.(월)에서 ’21. 4. 30.(금)로 자동 연장됩니다.

□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 27.(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② 신청․제출→ ③ 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검색→ ⑤ 인터넷 신청

붙 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2.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4.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5.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부표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6. 징수유예통지서

붙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1. 2020.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0.6.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68)

5.  중간예납기간 중(2020.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붙임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구 분

주요 내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 : 00 ～ 23 : 30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www.giro.or.kr) 이용 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 : 00 ～ 23 : 30

○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이용 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 2020년 11월 30일(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중간예납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로 고지세액의 이체 납부(분납)도 가능

붙임 3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

1.  중간예납 전자신고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설 명
①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사용자 접속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③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의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④ 신고서 작성	신고사유를 선택 후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⑤ 신고서(납부서) 출력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⑥ 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⑦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_피시(PC)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2.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클릭

3. ‘중간예납 작성’ 클릭

4.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사유 선택

5.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

6.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 작성

○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_모바일 홈택스

1. 접속 후 신고/납부 > 중간예납신고 클릭	2. 기본사항 입력 및 신고사유 선택
3.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입력	4.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붙임 4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붙임 5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부표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①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❷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②
	부동산임대업 외			③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 작성요령

1.  ❶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붙임 6		징수유예통지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2.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

[ ] 체납처분유예

귀하(귀사)의 [(  )국세ㆍ체납액의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인적사항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신 청 일

승인여부

유예 승인(기각) 사유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하는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