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1. 11.[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 과장

유병철 과  장

(044)204-3001

배포 일자:

2020년 11월 11일

담 당 자

김태성 서기관

(044)204-3027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운영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명단공개 전에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1)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2)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출국금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2) 친인척 금융조회(’19. 12. 27.), 여권 미소지자 출국금지(’19. 12. 24.), 감치제도(’20. 1. 1.)

-  지난해 말 기준(누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확인방법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 : 모바일 국세청(어플) ≫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바로가기)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  신고 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입니다.

<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징수금액>

연 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징수금액(억 원)	401	79	78	88	81	75

Ⅱ.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개요 및 신고 절차

국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며 은닉재산 신고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붙임 1)

◈  [사례1] 체납자가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

▪  (신고내용) 체납자 A가 OO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의 명의로 수령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를 신고

▪  (포상내용)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의 근로 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의 명의로 수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사례1 참조)

◈  [사례2] 체납자가 위장 이혼하여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

▪  (신고내용) 체납자 C가 배우자 D와 위장 이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신고

▪  (포상내용) 추적조사 결과 C와 D는 이혼 후에도 같이 살고 있으며, 가치가 높은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사례2 참조)

◈  [사례3] 체납자가 차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

▪  (신고내용) 체납자 E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실거주하고 있고, 제3자 F 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신고

▪  (포상내용)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대여금고 실소유자임과 장기간 탐문 및 잠복 등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하여 대여금고와 거주지 수색으로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사례3 참조)

◈  [사례4] 체납자가 민사소송을 통한 승소채권 소유

▪  (신고내용) 체납자 G가 제3채무자 H를 상대로 ㅇ억 원 상당의 소송 승소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신고결과)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금전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액 ㅇ억 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ㅇㅇ백만 원 포상금 지급 (신고사례4 참조)

○  다음은 신고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①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②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③  그 밖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

-  이외에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액기준의 하향을 추진 중(징수금액 5천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 없이 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참고 붙임 2)

①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②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③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소관부서(지방청 체납추적과)의 검토과정을 거쳐 재산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됩니다.

○  이후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서 면 : 지방청 체납추적과,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신고서 접수

Ⅲ.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  올해 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현재 징수금액 5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개정안 제출(’20.2월) >

현 행	개정건의 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징수금액이 5천만 원 이상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 징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내용 >
○ (’06. 4. 28.)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포상금 도입(한도 1억 원) ○ (’13. 1. 1.) 포상금 한도 증액(1억 원 → 10억 원) ○ (’14. 1. 1.) 포상금 한도 증액(10억 원 → 20억 원) ○ (’18. 2. 13.) 지급구간 세분화(5천만/5억/20억 → 5천만/5억/20억/30억) 및 지급률 상향 조정(5∼15% → 5∼20%)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붙임 2. 은닉재산 신고절차

붙임 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사례 1	체납자의 근로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은닉재산 신고 내용

○  체납자 A가 세금을 체납하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29세)의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추적조사 실시

○  사전분석 결과 자녀 B가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에 착수

○  거주지에 대한 오랜 시간 잠복 및 탐문 결과 근무시간대에 A는 출근하고 B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

○  사무실에 A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되어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가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자녀 B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의 급여로 보아 압류 조치

□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  A는 체납처분면탈범, 회사는 방조범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급여압류 후 A는 체납세액 약 ○억 원을 전액 자진납부

○  자녀 명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사례 2	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은닉재산 신고 내용

○  체납자 C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와 위장이혼하고, 부동산을 D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신고

□ 추적조사 실시

○  사전분석 결과 C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에 착수

○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와 D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와 D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통해 부동산을 D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은닉한 재산을 C 명의로 환원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을 C 명의로 환원하고 압류·공매를 통해 체납액 ○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C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  위장이혼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사례 3	체납자가 차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은닉재산 신고 내용

○  체납자 E가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 F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신고

□ 추적조사 실시

○  사전분석 결과 대여금고에 대하여 제3자 명의 개설, 개설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금품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에 착수

○  ○○은행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E가 해당 은행에서 차명의 대여금고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간의 탐문 및 잠복 등으로 E의 실거주지도 파악

○  거주지와 대여금고 동시 수색을 통해 ○억 원 상당의 수표, 현금, 골드바, 고가시계 등 압류

□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  압류한 은닉재산을 추심 및 공매하여 ○억 원을 징수

○  E의 실거주지와 이용차량, 대여금고 등을 신고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사례 4	체납자가 수령할 제3채무자의 소송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은닉재산 신고 내용

○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G가 제3채무자 H로부터 지급받을 ○억 원의 대여금 채권 관련 민사소송 진행 사실을 신고

□ 추적조사 실시

○  사전분석 결과 G가 H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진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내용의 신뢰성이 있어 체납자 G가 승소 시 채권 압류 등을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

○  재판결과 G가 승소함에 따라 G의 ○억 원의 판결이행채권을 즉시 압류하고, H에게 조세채권에 따른 조기 추심 진행

○  이후 금융정보조회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가방 등 압류

□ 추적조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  H로부터 민사소송 판결이행채권 추심 및 수색을 통해 ○억 원 징수

○  국세청이 확인할 수 없는 사인간의 채권을 신고하여 체납액 현금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백만 원 지급

붙임 2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를 통한 신고

① ｢국민소통｣ → ② ｢신고센터｣ → ③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⓸ 화면 하단의 ｢국민신문고 신청/접수하기｣ 선택

⓹ 본인 인증(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 ⑥ 신고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입력

⑦ 피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파일과 함께 제출

□ 전화(ARS) 신고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한 ARS 녹취 방식으로 유선신고

① 국번 없이 126 → ② 4번(탈세 등 각종제보) → ③ 1번(탈세신고) → ⓸ 피신고인의 이름(상호) 및 재산은닉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녹취

□ 서면 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

○  은닉재산신고서를 작성(아래 서식 참조)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방문·우편·팩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1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 민 번 호
	전 화 번 호		이메일(전자우편)
	주 소		공무원	□여 □부
피신고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수령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회신불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이용목적)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기 내용에 대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 :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