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1. 16. (월) 16: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개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혁신정책담당관실

소득세과

자본거래관리과

조사기획과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김대일 과  장

오상휴 과  장

윤승출 과  장

(044)204-2301

(044)204-3241

(044)204-3471

(044)204-3501

배포 일자:

2020년 11월 16일

담  당  자

전  진 사무관

김일환 사무관

김태훈 사무관

이순민 사무관

(044)204-2302

(044)204-3252

(044)204-3482

(044)204-3512

2020년 국세행정포럼, 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방안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11. 16.(월)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

① [발제 1]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하여 ①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②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참고] 판례 입장 :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불가

- 다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② [발제 2]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 우리 법령과 판례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절차적 통제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공평과세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입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종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 (완화)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

③ [발제 3]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고창구 운영 개선을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집중하는 등 맞춤형 신고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영세납세자 중심의 신고창구 운영 확립,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세액 자동확정 제도 도입 등

1.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11. 16.(월)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여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한층 더 빨라지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미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앞으로도 성실납세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양상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법령의 틈을 활용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공평과세의 요청을 아우르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당한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세관청의 노력과 더불어 중복 세무조사 제한 등 조사행정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고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포럼의 논의주제들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납세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세행정포럼이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기반 확충은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한 과제라고 역설하였습니다.

- 오늘 포럼의 주제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하고 시의 적절하며, 모든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초로 국민참여형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

□ 그간 국세행정포럼은 공간상 제약으로 인해 학계 및 조세전문가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세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납세자와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금년도 국세행정포럼은 최초로 IT･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포럼(Online Foru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포럼 진행과정을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 /user/ntskorea)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한편,

*  일반 국민과 납세자도 유튜브 댓글을 통해 포럼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가능

○ 경제･시민･학술단체 관계자부터 모범납세자 및 국세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해 오신 총 20명을 선정하여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포럼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LED 화면(가로5×세로4)을 통해 실시간 연결

□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온라인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가운데 국세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공론의 장(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진 1 > 국세행정개혁위원장께서 회의장 LED 화면(온라인 참석자 20명)을 배경으로 개회사 말씀을 하시는 모습		< 사진 2 > 사회자, 패널 등 주요 참석자가 기념촬영하는 모습

2. 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1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발제 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개정경과 분석

○ (도입 이전) ’03년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 외에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 증여의제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금융기법･자본거래 등을 활용하여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도입 이후) 이러한 변칙증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부의 무상이전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03년 도입되었습니다.

-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경과(요약)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 의제규정(열거)	→		증여 예시규정(열거)
					완전 포괄주의(포괄)

□ 예시규정 외 증여행위 과세 관련 판례의 태도

○ (소극적 입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르면 부의 무상이전행위가 증여예시규정 범위 밖에 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겠지만,

- ’15년 대법원은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예시규정에서 제외된 행위가 증여 개념에 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3266).

□ ’15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한 완전포괄주의 보완

○ (과세대상 명확화) ’15년 1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확화 하였습니다(상증세법§4①).

- ①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② 증여예시규정 또는 증여의제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③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 (판례입장 불변) 개정 이후에도 판례는 증여예시규정 밖 변칙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능성 검토

◈ 증여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 현행 상증세법 따른 증여세 과세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예) 개별 예시규정이 특정 부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는 경우

○ (일반규정 과세)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2. 6호)를 충족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31)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32) 규정을 결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그동안의 법개정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되도록 증여이익 계산방법, 증여시기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만큼 이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적 실질 과세)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현행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범위에 포함됩니다.

- 아울러, 경제적 실질의 유사 여부는 기존에 형성된 세법상 실질 판단기준* 뿐 아니라 법령의 취지, 편법증여의 과세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실질과세원칙 → ①조세회피 목적, ②합리적 이유, ③위험부담 가능성 등 검토

□ 구체적 사례 분석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경제적 실질 유사 여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이익 → 증여세 과세

○ (과세긍정론, 조세심판원) 쟁점 사안은 특수관계의 존부(存否)만 다를 뿐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예시규정과 매우 유사하며,

- ’15년 상증세법 개정 이전에도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해왔던 만큼 개정 이후에도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부정론, 1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으므로,

-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의 취득에까지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결: 제한적 과세) 조세회피목적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나아갈 방향

○ (포괄주의 적극 적용) 증여세 과세범위를 예시규정에 한정하는 현재의 해석론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를 사전에 포착･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 경제적 실질 유사성 판단 등을 바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의적 과세 방지) 다만,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권 행사로 이어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증여예시규정 등을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 (예) 비특수관계인간 법인자본증감 이익 증여의제, 재산가치 증가이익 과세대상 명확화 등

2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발제 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정의 및 중복 세무조사 관련 법령

○ (개요) ’96년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가 도입된 이래 세무조사 절차 통제를 위한 다음의 규정들이 명문화되었습니다.

○ (세무조사 정의)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제2조 제21호).

○ (중복조사 금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제81조4 제2항).

□ 중복 세무조사 관련 판례의 태도

○ (권익보호 강조) 우리 판례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세무조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  중복 세무조사 관련 주요 대법원 판레  ｜

▸ 현장확인도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다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임(대법원 2014두8360)

▸ 재조사 허용은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대법원 2010두6083)

□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

○ (합리적 조화 모색) 현행 법령･판례의 태도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 고의적 탈세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커지는 등 공평과세 구현의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이 긴요합니다.

*  (예) 신고내용 확인 시 고의로 불성실 대응 후, 추후 세무조사에서 중복조사라고 주장

□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 행정조사 절차와 비교

<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태도 >

○ (개요) 주요 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세무조사 방식에 대하여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복 세무조사 허용과 관련하여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➊ (미국) 세무조사* 방법은 크게 소환조사(office examination)와 현장조사(field examination)로 구분되며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됩니다.

*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단순 납세자 접촉은 명시적 제외

- 중복조사는 “불필요한 조사”가 아닌 경우 허용되며(IRC §7605(b)), 대법원은 신고서 사기(fraud) 여부 판단을 위해 납세자 장부정보가 필요했던 경우 해당 조사는 불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United States v. Powell, 379 U.S. 48 (1964)

➋ (일본) 지난 ’11년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을 ｢국세통칙법｣에 마련하였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최초 조사 이후 해당 조사관이 “새로 얻은 정보”에 비추어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차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통칙법 §74의11, ’15년 도입).

➌ (독일)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외부세무조사(Außenpruefung)는 범위가 넓고 강도가 세며, 사실관계 확인 중심의 신고검증과 구분됩니다.

-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통칙법(AO) 규정을 준용하여 중복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➍ (영국) 세무조사(Investigation)는 조세회피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장부상 오류나 세액계산상 잘못 등을 서류에 의해 검토하는 기술적 검토(Technical Review)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1차 조사 종료 당시 세무공무원이 소득누락 등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

< 우리나라 행정조사 절차와의 비교 >

○ (일반 행정조사) 동일 대상자･사안에 대하여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15①).

○ (공정거래조사) 조사권에 대한 남용금지 규정(공정거래법 §50의2)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재조사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필요한 입법 개선사항

◈ 주요국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평과세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다음의 입법방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 (➀ ‘세무조사’ 범위 명확화)  세무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현장확인과 같은 단순 사실확인 행위와 혼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나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질문조사권 행사*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특정한 매출사실 확인, 신고내용 적정성 확인 및 설명 행위, 납세자 단순접촉 등

○ (➁ ‘재조사’ 허용사유 완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상당히 엄격하여 공평과세 원칙 훼손 우려가 큰 만큼, 재조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그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재조사를 허용하여 왔지만 이를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입법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➂ 부분조사 사유 확대) 통합 세무조사 원칙*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서 조사 운영의 효율성을 다소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의무 있는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세무조사 실시(국세기본법§81의11)

- 세무조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현행 부분조사 사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신고내용 확인 결과 부분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등

3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제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영세납세자의 개념 및 성실신고 지원제도 현황

○ (영세납세자 개념) 현행 우리 조세법령에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장부기장, 세금신고 등에서 일정한 세법상･세정상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소규모사업자** 등을 영세납세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업종별 일정금액(7,500만 원∼3억 원) 미만

･ 소규모사업자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

○ (지원제도 현황)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2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 세정측면에서도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행 영세납세자 신고지원 주요 정책 현황  ｜

구분	지 원 제 도	내 용
제도적 측면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및 신고 시 20% 세액공제
	단순경비율	· 일정한 영세납세자가 추계신고 하는 경우 높은 경비율 적용
행정적 측면	영세납세자지원단	· 나눔세무·회계사가 무료 세무상담, 창업･폐업 멘토링 등 제공
	신고창구 운영	· 영세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지도·상담 창구 설치

□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 (신고도움 필요성) 세무조력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  (맞춤형 지원부족)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 등 지원제도가 모든 납세자에 대한 신고대행 서비스로 인식･운영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해외사례 검토

◈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영세납세자 신고지원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IT기술을 활용한 신고지원, 세무 상담지원 등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주체(정부･민간), 방식(대행･지도), 기간(주말운영) 등 운영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 (미국)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소규모 납세자* 신고지원(VITA) 및 고령자 조세상담(T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과세연도에 3.5백만 건 이상의 소득신고를 조력하였습니다.

* 소규모 납세자: 연간소득 56천 달러 미만 납세자, 장애인 또는 영어 구사 미흡자

- 아울러, 소규모 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해 설치한 지역상담소를 늦은 오후시간이나 주말에 운영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일본) 세무서 및 외부 지방합동청사에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회에서도 자체 또는 국세청의 위탁을 받아 신고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요일에도 신고서 접수･상담을 실시하며, ’19년 총 29만 건의 소득세 신고를 지원

- 다만, 신고창구 지원범위를 신고서 작성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신고서 작성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영국)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납세자가 별도로 세무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세액을 산정해 주는 간소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세액산정 및 서면 송부 → (납세자) 적정성 판단 및 세액 납부 → 신고･납부 완료

○  (프랑스) 상업･공예 등 소규모 사업자(micro-entrepreneur)에 대하여 ①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추계신고 허용, ②원천징수여부 선택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고방법 안내에 그치고 이용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 영세납세자 신고지원 제도 개선 방안

< 신고창구 운영방법 개선 >

○ (이용대상 한정) 창구 이용대상을 영세납세자, 고령자 등으로 제한*하고 국세청의 신고안내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용대상을 일정 수준 소득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훈령, 고시 등으로 명문화

○ (이용편의 확대) 신고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창구를 대규모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대기인 수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 맞춤형 도움정보 제공 >

○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현재의 국세청 홈페이지는 상당히 많은 메뉴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 (사전적 안내･교육) 세부 업종별･규모별로 신고안내서를 마련하고,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입법적 개선방안 >

○ (세액 자동확정 도입) 영국의 사례와 같이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모두채움 서비스가 이와 유사하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예: 공제정보 전년 동일)

○  (신고대리 공제 확대) 신고납세 원칙 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 임		국세행정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 사회자

성 명		주요 경력
	윤 재 원	․(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조세연구포럼 세무회계분과 위원장

□ 발제자

성 명		주요 경력
	박 훈	․(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한국세무학회 기획이사, 총무이사
	이 중 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 훈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 ․한영회계법인 매니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책임전문원

□ 토론자  (이하 가나다순)

성 명		주요 경력
	고 광 효	․(현) 기재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현) OECD CFA 이사 ․재정특위 지원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김 영 순	․(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이 준 봉	․(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장 경 덕	․(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현) 대법원 회생파산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장 운 길	․(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현) 세무법인 길 대표 세무사 ․반포·남대문·강동 세무서장
	홍 기 용	․(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홍 범 교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