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20년 11월 18일(수) 석간 (11. 18.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하종목 서기관 오경석
		연락처	044-205-3802 044-205-3803

행안부, 17개 자치단체와 지방세 관련 우수 연구성과 공유

-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과세체계로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7일(화)에  17개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지방세 관계 공무원, 학자 등이 함께 매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 1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제도운영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가졌다.

○ 2부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방안에 대한 ’지방세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시·도별로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개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5팀 및 특별상 4팀이 각각 선정되었다.

□ 대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 서구는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주목받았다.

○ 인천광역시 동구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부과 타당성 및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이외에 경상남도 거창군의 AI알고리즘을 활용한 감면사후관리, 부산광역시 서구의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등도 시의성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지자체 세원 안정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및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 성격이 강한 부문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세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화상회의(zoom)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관계 공무원·연구자들이 모두 모이는 축제이다.”며, “오늘 발표된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지방세제의 혁신을 이룰 있도록 관계 공무원·연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2020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요

□ 행사개요

○ (일시) ‘20. 11. 17.(화) 10:00~18:00 / 1일

※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2박3일 → 1일) 개최

○ (일시/장소) 청주 H호텔(온·오프라인 병행)

○ (내용)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대회, 지방세 세미나,

- (연구과제 발표대회) 지방세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지방세 발전 방안에 대한 시도별 발표

- (지방세 세미나) 지방세 발전방안에 대한 민간 조세전문가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 및 의견 개진

□ 세부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개회식(10:00~10:30)	2‘	⚬ 개회선언
	3‘	⚬ 참석자 소개
	25‘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휴 식
연구과제 발표대회(10:35~15:45)	75‘	⚬ 오전 발표 (경북, 부산, 제주, 충북, 전북, 경기)
	70‘	⚬ 식사 및 휴식
	155‘	⚬ 오후 발표 (울산, 서울, 강원, 대구, 전남, 경남, 광주, 대전, 인천, 충남, 세종)
		⚬ 휴 식
지방세 세미나 (16:00~17:20)	80‘	⚬ 지방세 세미나 (주제 : 신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 수단으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발전 방안)
		⚬ 휴 식
시상식(17:30~18:00)	10‘	⚬ 총 평
	20‘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참고2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평가 결과

연번	광역	기초	과제명	평가 결과
1	대구	서구	Just-in-Time 자동차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다	대상 (국무총리)
2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한 세수확충 방안	최우수 (장관)
3	경남	거창군	AI알고리즘을 활용한 감면사후관리	최우수 (장관)
4	경기	광주시	사권제한토지 통합 검증시스템 구축 운영	우수 (장관)
5	부산	서구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우수 (장관)
6	세종	-	자치분권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안 연구	우수 (장관)
7	전북	전주시	지방세 구제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우수 (장관)
8	충북	진천	골프장 재산세 중과에 대한 고찰	우수 (장관)
9	충남	예산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특별상 (재정학회장상)
10	서울	본청	압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정리 방안	특별상 (지방세학회장상)
11	경북	구미시	변화하는 세상, 준비하는 지방세	특별상 (지방세연구원장상)
12	제주	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보증금 제도를 통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특별상 (지방세협회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