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지방세정책과 (지방세)	과 장 하종목 044-205-3802 사무관 김광필 044-205-3816
	2020년 11월 18일(수) 석간 (11. 18.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 소비세제과 (지방행정제재ˑ 부과금)	과 장 홍삼기 044-205-3871 서기관 임보미 044-205-3875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66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 확인 가능 -

□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948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8일 오전 9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통계자료는 2020. 11. 17.(화) 18:00 기준임.

□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0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 이후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제외됐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특히, 지방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20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국회제출(’20.9.25.)

** ①명단공개(§9), ②출국금지 요청(§8), ③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11)

○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경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지방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다양한 징수 수단 확보하기 위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① 관허사업 제한기준 강화(§7의2), ②환급금 충당(§7의7), ③체납자 재산 수색권 도입(§11) 등

□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목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지방세는 ‘16년부터 1천만원(종전에는 3천만원), 지방행정제재부ˑ과금은 ’18년 최초 공개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	1차 심의(2월중)	➡	2차 심의(10월말)	➡	명단공개(11.18)
․1년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자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6개월)		․소명자료 검토 ․대상자 최종 결정		․행안부·시도 홈페이지 ․위택스(wetax)

참고2		’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업종·규모·연령별 현황

※ 통계자료는 2020. 11. 17.(화) 18:00 기준

<지방세>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구분		합 계		1천만초과～ 3천만이하		3천만초과～ 5천만이하		5천만초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방세	계	8,720	424,364	5,344	98,391	1,544	59,161	1,110	76,504	569	88,481	86	33,295	46	31,158	21	37,370
	법인	2,471	144,999	1,405	25,749	427	16,646	364	25,031	193	30,204	52	20,504	22	14,465	8	12,397
	개인	6,249	279,364	3,939	72,642	1,117	42,515	746	51,473	376	58,276	34	12,791	24	16,693	13	24,9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계	948	90,507	539	9,595	198	7,625	124	8,286	63	11,685	15	5,601	6	4,141	3	43,574
	법인	88	48,617	37	652	13	488	19	1,329	9	1,810	6	2,312	2	1,409	2	40,617
	개인	860	41,889	502	8,942	185	7,137	105	6,957	54	9,874	9	3,289	4	2,732	1	2,958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방세	계	8,720	424,364	1,112	47,835	1,098	50,025	794	36,494	814	39,580	59	2,229	4,843	248,199
	법인	2,471	144,999	512	26,018	346	19,372	206	10,581	320	20,960	17	710	1,070	67,356
	개인	6,249	279,364	600	21,817	752	30,653	588	25,913	494	18,619	42	1,518	3,773	180,842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지방세	인원	6,249	451	1,296	2,147	1,529	567	259
	금액	279,364	21,293	55,349	94,543	65,335	28,219	14,45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인원	860	22	111	271	294	131	31
	금액	41,889	522	6,099	14,803	14,167	4,948	1,350

참고3		’20년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 통계자료는 2020. 11. 17.(화) 18:00 기준

□ 지방세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8,720	424,364	2,471	144,999	6,249	279,364
서울	1,688	116,422	415	28,247	1,273	88,174
부산	479	23,203	104	4,002	375	19,201
대구	317	13,318	78	3,656	239	9,661
인천	436	19,322	72	6,012	364	13,310
광주	209	8,524	80	3,803	129	4,721
대전	278	20,589	100	11,969	178	8,620
울산	213	9,711	72	5,284	141	4,427
세종	39	1,412	21	843	18	568
경기	2,341	97,708	615	30,330	1,726	67,377
강원	245	10,261	58	3,658	187	6,603
충북	286	10,626	84	3,246	202	7,379
충남	366	14,606	100	5,894	266	8,712
전북	297	10,988	126	4,971	171	6,017
전남	249	8,982	85	3,907	164	5,075
경북	436	17,554	140	6,964	296	10,589
경남	629	25,447	211	11,112	418	14,334
제주	212	15,683	110	11,092	102	4,591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948	90,507	88	48,617	860	41,889
서울	155	11,599	27	3,614	128	7,985
부산	101	3,295	5	189	96	3,105
대구	9	239	1	84	8	155
인천	40	2,003	1	55	39	1,948
광주	23	984	4	114	19	870
대전	-	-	-	-	-	-
울산	12	1,813	4	1,402	8	412
세종	2	450	2	450
경기	447	61,499	18	41,195	429	20,304
강원	13	786	2	340	11	446
충북	6	276	3	209	3	67
충남	24	3,048	3	53	21	2,995
전북	4	77	0	0	4	77
전남	12	691	2	85	10	606
경북	34	1,118	2	39	32	1,079
경남	59	2,235	12	485	47	1,750
제주	7	394	2	303	5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