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11.23.(월)		총 2쪽 (붙임 포함)
담당부서: 고용정책총괄과		과 장 편도인(044-202-7210) 사무관 백경남(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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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 집합금지·제한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이번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ㅇ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수도권: 11.24.~12.7.)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집합제한: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1시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ㅇ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 백경남 사무관(☎044-202-7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ㅇ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집합제한: ①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 고용유지 조치기간 : ‘20.11.24.(화)~12.7.(월), (방역조치 기간과 동일)

* 지자체별 집합 제한·금지 대상 사업장은 향후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침 적용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20.3.16～‘21.3.31) 우선기업 9/10(1일 상한 7만원), 대규모 2/3～3/4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