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1. 25.(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 당  과 장

김길용 과  장

044) 204-3401

배포 일자:

2020년 11월 25일

담 당 자

위찬필 사무관

044) 204-3422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 25.0%), 9,216억 원(+ 27.5%)이 증가하였습니다.

*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8조 원으로 전망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올해부터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

○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하였습니다.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붙임>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20년 귀속분)
2.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3. 조정대상지역 현황(’20. 6. 1.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4.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5. ’19년 ~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6. ’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천 명(세액 4조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천 명), 세액 27.5%(9,216억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 1.∼12. 15.)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19년 기준)할 수 있습니다.

(천명, 억원)

구 분	’18년	’19년(전년대비 증가율)	’20년(전년대비 증가율)
고지인원	466	595 (27.7%)	744 (25.0%)
고지세액	21,148	33,471 (58.3%)	42,687 (27.5%)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 12. 15.)으로부터 6개월(’21. 6. 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0.12.15.까지 납부할 금액	’21.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4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 분납신청한 금액	300만 원 이하 금액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구분	분납 신청방법
홈택스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손택스	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 신청 / 제출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 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1)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 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공인인증 필요)

국세납부

2)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등),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3. 코로나 19로 인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 14.(월)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 FAX 또는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홈택스	주요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신청 / 제출 징수유예 신청 또는 신고 / 납부기한연장 신청 납부기한연장 신청
손택스	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 신청 / 제출 징수유예 신청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

4.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 1.∼12. 15.)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공인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 납부

조회 / 발급

종부세 정기분 과세물건 조회

□  ’20년 12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 납부

종합부동산세(미리채움 이용시 공인인증 필요)

세금신고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성실신고 지원

○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  ①공시가격 조회, ②조정대상지역 및 ③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④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하였습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하기

모의계산

○  동 프로그램은 공시가격1), 조정대상지역2) 여부 및 감면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입력하면 ’20년, ’21년 및 ’22년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으로 바로가기 연결되며, 현재 ’20년 기준까지 공시가격이 제공되고 있음

2) ’20. 6.1. 기준으로 제공되며 ’21. 6.1. 기준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추가지정 및 해제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 지원‣종합부동산세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구분	항 목	상담 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ꡔ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종합부동산세ꡕ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20년 귀속분)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감면후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감면후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감면후 공시가격
--
공 제 액		6억 원(1세대1주택자 9억)			5억 원		80억 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
세 율(%)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 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일반	3주택등*
		3억 원 이하	0.5%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0.9%
		12억 원 이하	1.0%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1.8%
		94억 원 이하	2.0%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3.2%
=		* 3주택등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10), 65세(20), 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해당없음		해당없음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당해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중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결정세액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분납 가능(6개월),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참고 2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문.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답.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음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 필요
	여	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

*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공인인증이나 ID·비밀번호 없이 이용가능

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답.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함.

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답.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함.

문.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답.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됨.

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함.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사례>

구 분	주택보유 현황	주택 수
사례 1	· 서울 주택 2호*, 대구 1호 *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반 2주택
사례 2	· 서울 주택 1호(부부 공동명의) · 세종 주택 1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사례 3	· 부산 주택 2호 ·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	3주택 이상

문.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답.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함.

문.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답.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정대상지역 적용 사례>

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답.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음.

문

어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답.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문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

답.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 16∼9. 30.)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 1.～12. 15.) 중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음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함.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중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문

12. 15.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답.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문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답.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참고 3		조정대상지역 현황(’20. 6. 1.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 울	전 지역	’17. 9. 6.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17. 9. 6.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하남, 화성3) 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2) 다산동, 별내동 3)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7. 9. 6.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8. 8. 28.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 수원 팔달구 우만동·용인 수지구 상현동·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18. 12. 31.
	안양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	’20. 2. 21.

□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전역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전역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동탄2 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참고 4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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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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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계산 대상 부동산 유형 선택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유형(주택, 종합합산 토지 및 별도합산 토지) 선택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간이세액계산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간이세액계산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간이세액계산

□ 세부 조건 입력화면

①  주택분 입력화면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연결

팝업창을 통해 해당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정보 제공

■ 기본사항

주 택

공시가격

조회하기

조정대상지역

조회하기

재산세 감면여부

감면 후 공시가격

입  력

원

여○, 부○

여○, 부○

%

원

등록하기

수정하기

주 택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재산세 감면여부		감면 후 공시가격	비 고
주택 1	0,000,000원	여	부	-	0,000,000원	삭 제
주택 2	0,000,000원	여	여	50%	0,000,000원	삭 제
주택 3	0,000,000원	부	부	-	0,000,000원	삭 제
			합 계		00,000,000원

■ 1세대 1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생년월일

취득일자

여●, 부○

0000-00-00

0000-00-00

②  종합합산 토지분 입력화면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연결

■ 기본사항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조회하기

재산세 감면여부

감면 후 공시가격

입  력

원

여○, 부○

%

원

등록하기

수정하기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조회하기	재산세 감면여부		감면 후 공시가격	비 고
토지 1	0,000,000원	부	50%	0,000,000원	삭 제
토지 2	0,000,000원	부	-	0,000,000원	삭 제
토지 3	0,000,000원	여	-	0,000,000원	삭 제
		합 계		0,000,000원

③  별도합산 토지분 입력화면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연결

■ 기본사항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조회하기

재산세 감면여부

감면 후 공시가격

입  력

원

여○, 부○

%

원

등록하기

수정하기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조회하기	재산세 감면여부		감면 후 공시가격	비 고
토지 1	0,000,000원	부	50%	0,000,000원	삭 제
토지 2	0,000,000원	부	-	0,000,000원	삭 제
토지 3	0,000,000원	여	-	0,000,000원	삭 제
		합 계		0,000,000원

□ 간편계산 결과조회

(주  택) 종부세 간편계산 결과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①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	000,000,000원
② 공제액	000,000,000원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00%
④ 과세표준{(①-②)×③}	000,000,000원
⑤ 세 율	0.0%
⑥ 종합부동산세액	0,000,000원
⑦ 공제할 재산세액	0,000,000원
⑧ 산출세액(⑥-⑦)	0,000,000원
⑨ 세액공제	000,000원
⑩ 납부할세액(⑧-⑨)	000,000원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간편계산 결과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①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	000,000,000원
② 공제액	000,000,000원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00%
④ 과세표준{(①-②)×③}	000,000,000원
⑤ 세 율	0.0%
⑥ 종합부동산세액	0,000,000원
⑦ 공제할 재산세액	0,000,000원
⑧ 납부할세액(⑥-⑦)	0,000,000원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 간편계산 결과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①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	000,000,000원
② 공제액	000,000,000원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00%
④ 과세표준{(①-②)×③}	000,000,000원
⑤ 세 율	0.0%
⑥ 종합부동산세액	0,000,000원
⑦ 공제할 재산세액	0,000,000원
⑧ 납부할세액(⑥-⑦)	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참고 5		’19년∼’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  아래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모두 최초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납세자의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익년 연말 발표)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아래 지역별 통계는 물건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과세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천명, 억원)

구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9년(①)	595	33,471	520	12,698	82	12,680	10	8,093
’20년(②)	744	42,687	667	18,148	87	15,138	11	9,401
증감{(②-①)/①}	25.0%	27.5%	28.3%	42.9%	6.1%	19.4%	10.0%	16.2%

*  과세유형별 중복인원 ’19년 1.7만명, ’20년 2.1만명 제외

□  전국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천명, 억원)

구분	’19년		’20년		증가율
	인원 (①)	세액 (②)	인원 (③)	세액 (④)	인원 {(③-①)/①}	세액 {(④-②)/②}
합계	595	33,471	744	42,687	25.0%	27.5%
서울	315	19,951	410	26,107	30.2%	30.9%
인천	14	892	17	985	21.4%	10.4%
경기	139	4,963	170	5,950	22.3%	19.9%
강원	7	361	8	453	14.3%	25.5%
대전	9	1,038	12	1,335	33.3%	28.6%
충북	5	191	6	233	20.0%	22.0%
충남	9	393	11	508	22.2%	29.3%
세종	3	67	4	105	33.3%	56.7%
광주	7	262	8	335	14.3%	27.9%
전북	6	189	6	238	0.0%	25.9%
전남	4	574	5	632	25.0%	10.1%
대구	21	495	23	656	9.5%	32.5%
경북	9	885	10	878	11.1%	-0.8%
부산	23	1,233	28	1,361	21.7%	10.4%
울산	6	243	6	258	0.0%	6.2%
경남	11	1,258	12	1,742	9.1%	38.5%
제주	7	476	8	911	14.3%	91.4%

□  주택분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천명, 억원)

구분	’19년		’20년		증가율
	인원 (①)	세액 (②)	인원 (③)	세액 (④)	인원 (③/①)	세액 (④/②)
합계	520	12,698	667	18,148	28.3%	42.9%
서울	298	8,297	393	11,868	31.9%	43.0%
인천	11	200	13	242	18.2%	21.0%
경기	117	1,877	147	2,606	25.6%	38.8%
강원	4	74	6	107	50.0%	44.6%
대전	7	89	11	178	57.1%	100.0%
충북	4	62	5	80	25.0%	29.0%
충남	6	106	7	146	16.7%	37.7%
세종	3	27	4	44	33.3%	63.0%
광주	5	144	7	163	40.0%	13.2%
전북	4	57	4	78	0.0%	36.8%
전남	3	61	4	78	33.3%	27.9%
대구	18	235	20	335	11.1%	42.6%
경북	6	116	6	125	0.0%	7.8%
부산	18	447	23	454	27.8%	1.6%
울산	4	91	4	63	0.0%	-30.8%
경남	7	672	8	1,089	14.3%	62.1%
제주	5	143	5	492	0.0%	244.1%

참고 6		’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 →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