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1. 25.(수) 14: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044) 204-2301

배포 일자:

2020년 11월 25일

담 당 자

신민섭 사무관

044) 204-2307

국세청,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창의․소통․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창출 사례가 좋은 평가 받아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1. 25.(수) ｢‘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매분기 정책(본청, 1․3분기)부문과 현장(지방청․세무서, 2․4분기) 부문에서 번갈아가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4차 선정은 현장 부문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이번 선정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한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납세자 및 동료와 소통･공감하며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

□  공주세무서 황미화 국세조사관은 민원인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  관련 서식을 신속･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배포하여 민원 소요시간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30분→2분)

<우수>

□  광주지방국세청 송봉선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진문자 신고접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인천지방국세청 송인규 국세조사관은 소득세 신고가 생소한 사회초년생(220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개별 안내하여 환급을 놓쳤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서초세무서 이강경 국세조사관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납세자가 조사사항을 직접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년간의 금융거래 내용을 대신 분석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였습니다.

<장려>

□  장려를 수상한 김천세무서 오호석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체납으로 관급납품이 불가하자,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기업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동수원세무서 최인영 국세조사관은 비대면 방식 신고창구, 지자체 통합 신고 창구, 주택 임대 전용 창구 등 맞춤형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금정세무서 노세현 국세조사관, 대전지방국세청 이광자 국세조사관, 익산세무서 이용출 국세조사관은 올해 시행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함에 있어,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면서도 해당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감면 적용을 하고,

○  나아가 기한 후 신고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 2020년 1기,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   이상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특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날 시상은 지방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일선 직원과 함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공감 토론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자유로운 소통 속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상식 사진은 추후 첨부 예정

(사진 설명: 김대지 국세청장이 11.25.(수) 국세청 본청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모습)

※  <붙임> ’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붙임		’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황미화 대전청 공주세무서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자동계산 서식 제작하여 안내절차 간소화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계산식이 복잡하여 안내 및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동계산 서식을 제작하여 안내절차 간소화 - 신속･정확한 서식 작성으로 민원 대기시간을 대폭 감소시킴(30분→2분)
<우수> 송봉선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	○ 보다 편리한 사진문자 신고 접수 서비스 도입 - 모두채움 신고자 및 무실적자에 대해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사진문자 신고접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 * 사진문자신고로 종합소득세(11천건), 부가가치세(2천건) 접수
<우수> 송인규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	○ 종합소득세 소액 환급대상자*의 간편신고 지원 방안 마련 - 소득세 신고가 생소한 사회초년생(220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개별 안내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소득금액 15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제외) 인적용역사업자
<우수> 이강경 서울청 서초세무서	○ 납세자 입장에서 20년간의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세무고충 해결 -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어려운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법에 의한 소명제출 요구 대신 납세자의 20년간의 금융거래를 직접 분석하여 고충 해결(국민추천사례)
<장려> 오호석 대구청 김천세무서	○ 적극적 체납처분 유예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재기 지원 - 코로나 피해로 일시적 체납상태의 기업이 체납처분으로 인해 관급납품이 불가하자, 기업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여 기업의 재기를 지원함(국민추천사례)
<장려> 최인영 중부청 동수원세무서	○ 다양한 신고유형에 대응하는 맞춤형 신고 창구 운영 - 비대면 방식 신고창구, 지자체 통합 신고 창구 및 주택 임대 전용 창구 등 맞춤형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코로나19 감염방지 및 효율적 민원 응대
<장려> 노세현 부산청 금정세무서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기한후신고 안내 및 세액감면 간이계산 프로그램 제작･배포 - 신설된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혜택을 놓친 무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고, 대상이 명확한 경우 직권감면 실시하여 납세자의 부가세 절감 - 세액감면 간이계산기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장려> 이광자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	○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 부가세 감면신청 누락자에 대한 직권경정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개별 검토하여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신청을 누락한 영세사업자를 추출하여 추가적 경정청구절차를 생략하고 직권감면 후 환급
<장려> 이용출 광주청 익산세무서	○ 기한 후 신고자도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기여 - 「혁신모티베이터*」로서 현장업무 중 발견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부가세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에 기여 * 전국 세무서 직원(130명)으로 구성되어, 현장문제해결과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혁신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