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0. 11. 26.(목) / 총6매(본문5)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이중곤 ·☎ (044) 201-3317, 3325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담 당 자	·과장 최아름, 서기관 최정원, 사무관 서형우 ·☎ (044) 201-4530, 4531, 4533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담 당 자	·팀장 박진호, 사무관 김경록, 이태윤, 김애리 ·☎ (044) 201-2853, 2852, 2851
담당 부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호, 팀장 강준령 ·☎ (02) 2133-7010, 7012
담당 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염준호, 팀장 김태수 ·☎ (031) 8008-3460,4926
담당 부서	한국주택토지공사	담 당 자	·부장 서환식, 부장 주양규, 부장 유상현, 차장 정다유 ·☎ (055) 922-3102, 3645, 3361, 3108
담당 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담 당 자	·처장 남상국, 부장 오홍태, 과장 정운기 ·☎ (02) 3410-8747, 8748, 8756
담당 부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자	·처장 장성환, 부장 윤영학 ·☎ (031) 220-3220, 3091
보 도 일 시		조·석간 구분없이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26(목), 13시부터 보도 가능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6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점검 TF｣ 운영… 신속한 공급성과 도출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
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 지난 11.19일「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단기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였다.

➊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 기존 입주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 후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세부입지 상세안내 예정

-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일정변경 가능, LH 홈페이지 또는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 필요

-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여
공급 효과를 조기화한다.

-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➋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중 발표)하며,

-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 토지 매각자: 양도세 10%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 취득세 10% 감면

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先 제시하여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하여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한다.

- 특히,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내부 사진>

<평면도 예시>

□ 다음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 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하여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21.1)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중)

**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 발의(‘20.10~)

ㅇ 양 협회도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하여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ㅇ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11.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1~’22년에 예년보다 年 5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 전세대책 반영시 ‘21~’22 수도권 평균 공급물량 : 年 27.6만호 (10년 평균 22.7만호)

ㅇ 또한,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3~’27년에는 연평균 27.9만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中 2011~2022년 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

□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ㅇ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으며,

ㅇ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중곤 사무관(☎ 044-201-33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매입약정 공공임대 공급 사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개요 > ▪지상 11층, 60호 ▪대지 698.7㎡, 연면적 2385.1㎡, 전용면적 28~33㎡ ▪2호선 방배역 서초역, 3호선 남부터미널역 800m < 추진경과 > ▪매입약정 ’20년 7월 ▪착공 ’20년 9월 ▪사용승인 ’21년 12월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 개요 > ▪지상 7층, 71호 ▪대지 1,752㎡, 연면적 5,550.7㎡, 전용면적 49~50㎡ ▪초중고 7개 500m내 위치, 서울시립대 1km < 추진경과 > ▪매입약정 ’20년 11월 ▪착공 ’20년 12월 ▪사용승인 ’22년 11월
	◈ 인천시 서구 가좌동 < 개요 > ▪지상 20층, 380호 ▪대지 9,547.3㎡, 연면적 69,276㎡, 전용면적 30~63㎡ ▪인천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500m < 추진경과 > ▪매입약정 ’20년 7월 ▪착공 ’19년 2월 ▪사용승인 ’21년 4월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 개요 > ▪지상 20층, 200호 ▪대지 287.6㎡, 연면적 611.4㎡, 전용면적 25~29㎡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 1km < 추진경과 > ▪매입약정 ’19년 7월 ▪착공 ’19년 7월 ▪사용승인 ’19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