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2. 1.(화) 석간, <인터넷 2020. 12. 1.(화) 10:00 이후> ✍총 5쪽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임동희 (044-202-7347) 서기관 박은정 (044-202-7352) 사무관 천춘희 (044-202-7359)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서명석 (044-202-7368) 사무관 임경희 (044-202-737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홍정우 (044-202-7470) 사무관 강나래 (044-202-747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국회 통과, 6.9. 공포) >

□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울러, 예술인이 출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시행령 주요 내용(12.10. 시행) >

□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적용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 (적용제외 소득기준)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미적용

- (피보험자격 취득)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② (보험료율)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③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천원으로 했다.

④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향후계획 >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ㅇ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서기관(☎044-202-7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