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1. 24.(화) 석간, <인터넷 2020. 11. 24.(화) 08:30 이후> ✍총 2쪽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 장 허윤선 (044-202-7481) 사무관 최해리 (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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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ㅇ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 기업부담 정도,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ㅇ ‘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 다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 한편,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하는 내용과,

* (추진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이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연 12% 수준으로 인하 (’19.6월 시행)

ㅇ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고, ’21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이를 납부하여야 함 (｢장애인고용법｣ 제32조의2)

□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ㅇ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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