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2. 7.(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박근재 과  장

(044)204-2701

담당자

이호관 사무관

(044)204-2722

배포 일자:

2020년 12월 7일

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한도 우대 혜택 제공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 12. 7.(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서면) 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  매년 납세자의 날(3. 3.)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  무역보험료1)를 20% 할인받고 무역보험 가입한도2)는 50% 우대되는 혜택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금액(최대 보상금액)×보험요율

2)  무역보험(수출보험, 신용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가입 가능 금액

□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20. 12. 7.(월) 모범납세자 우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서면) 협약 체결

□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20% 할인과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  국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완납 및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  납세자가 보험청약 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함

2		우대 혜택 및 기대효과

□  납세자의 날(매년 3.3.)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최대 3년간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 3년 (’18년 수상자는 ’21. 3. 2.까지 우대)

·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 2년 (’19년 수상자는 ’21. 3. 2.까지 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1) 이용 시(‘21. 1. 1. 이후 계약부터) 무역보험료2)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3) 50%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과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시 연대 보증하는 신용보증으로 구성

2)  보험금액(최대 보상금액) × 보험요율

3)  무역보험(수출보험, 신용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가입 가능 금액

□  금번 협약으로 무역보험료가 할인되어 해외 수출기업의 영업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  거래처의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확대되어 신규 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

○  또한 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와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납세자의 업무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납세자가 보험청약 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 국세완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3		향후 추진방향

□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고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우대혜택

구 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내용
세정상 우대	세무조사 유예	◦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납세담보 면제	◦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시 연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 가능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사무·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 제공
사회적 우대	무역보험 우대	◦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철도운임 할인	◦ 모범납세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 할인(최소 10%, 최대 30%)
	공항출입국 우대	◦ 모범납세자가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동반자 3인까지 혜택 제공) * ’20년 이후 선정 모범납세자는 지방청장 표창 수상자까지 확대
	무료주차	◦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 무료
	의료비 할인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지정병원 이용 시 10～30% 할인 *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
	금융우대	◦ (대출금리 우대) 농협 외 10개 은행에서 대출금리 경감 ◦ (보증지원 우대) 보증보험료 10%할인, 보증한도 확대
	콘도요금 할인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소노호텔&리조트｣ 이용 시 회원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
	전용 신용카드 발급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에게 주유･통신･의료 등에서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신한카드) 발급
	기 타	◦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용역 입찰 적격 심사 시 우대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