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2. 6.(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유병철 과 장

김대일 과 장

양동구 과 장

윤승출 과 장

최인순 과 장

044) 204-3001

044) 204-3241

044) 204-3301

044) 204-3501

044) 204-2861

배포 일자:

2020년 12월 6일

담 당 자

김태성 서기관

허남승 사무관

김지연 사무관

이상언 사무관

김주연 사무관

044) 204-3027

044) 204-3257

044) 204-3327

044) 204-3527

044) 204-2882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020년 명단 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20. 11. 12.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  국세정보위원회는 명단공개 대상자 중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을 공개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심의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연도별 공개인원) ’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 ’18년 1명, ’19년 1명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참조

□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  (’04) 기간  2년･금액  10억  이상 → (’10) 2년･7억 → (’12) 1년･5억 → (’16) 1년･3억 → (’17) 1년･2억

○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세정보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11.12.)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6,965명을 확정하였습니다.

○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19) 7,702명, 59,995억 원 →  (’20) 7,624명, 55,178억 원

○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하였습니다.

* 공개제외 659명 (개인 426명, 법인 233개 업체)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  8,203억 원입니다.

※【붙임 2】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참조

○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176억 원(이성록, 44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60억 원((주)하원제약, 제조업)입니다.

※【붙임 3】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참조

○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127명이 증가하였으나,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87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 (’19) 42명, 8,939억 원 → (’20) 28명(14명 ↓), 6,946억 원 (1,993억 원↓)

** (’19) 6,838명, 54,073억 원 → (’20) 6,965명(127명 ↑), 48,203억 원 (5,870억 원↓)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6,965	48,203	4,633	33,417	2,332	14,786
비율	100.0	100.0	66.5	69.3	33.5	30.7

○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ㆍ1조 6,114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9%, 32.5%를 차지합니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6,965	4,732	1,485	601	75	44	28
	비율	100.0	67.9	21.4	8.6	1.1	0.6	0.4
체납액		48,203	16,114	10,020	9,327	2,774	3,021	6,947
	비율	100.0	32.5	20.2	18.8	5.6	6.1	16.8

□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명단공개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입체 지도로 시각화하여 공개하며,

○  국세청·행정안전부(위택스)·관세청 누리집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여 한 곳만 방문하여도 국세, 지방세 및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  명단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이며,

※【붙임 1】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참조

○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입니다.

※【붙임 4】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참조

○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붙임 7】불성실 기부금단체 의무 위반 사례 참조

□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명단 공개대상은 법 시행일(’12.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 ’12.  7.  1.～’16.  6.30.)  5억 원
(기수시기 : ’16.  7.  1.～’16.12.31.)  3억 원
(기수시기 : ’17.  1.  1.～ 현재)     2억 원

○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  올해 공개대상은 ’19. 7. 1.부터 ’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35명으로, 작년에 비해 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붙임5】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참조

○  공개대상이 감소한 것은, 공개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공개대상 기간을 조정*(1년 → 6개월)하였기 때문입니다.

*  (작년까지 : 1년)  전년도(공개연도 기준) 하반기～공개연도 상반기 → (올해 : 6개월)  전년도 하반기 →  (내년 이후 : 1년)  전년도 전체

⃞  공개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  포탈세액 합계(35명) : 681억 원, 최고 포탈세액 : 199억 원

○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장부(회계프로그램 포함)를 조작･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붙임 8】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참조

⃞  앞으로도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5.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례

7. 불성실 기부금단체 의무 위반사례

8.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고액·상습체납자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  (공개 제외 대상) ①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②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불성실 기부금단체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  (공개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

○  (공개제외)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조세포탈범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12. 7. 1. 이후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 ’12.  7.  1.～’16.  6.30.)  5억 원
(기수시기 : ’16.  7.  1.～’16.12.31.)  3억 원
(기수시기 : ’17.  1.  1.～ 현재)     2억 원

○  (공개항목)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공개제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항목)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  (공개제외)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붙임 2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지역은 40～50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음

◇  법인의 경우 주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납액 구간은 2억～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업․서비스이 가장 많음.

□  개인 명단공개자: 4,633명

○  개인 명단공개자 중 2,759명(59.5%)이  40～50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72억 원(60.0%)입니다.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인원		4,633	417	1,207	1,552	1,021	310	126
	비율	100.0	9.0	26.0	33.5	22.0	6.7	2.8
체납액		33,417	3,138	9,633	10,439	7,212	2,104	891
	비율	100.0	9.4	28.8	31.2	21.6	6.3	2.7

○  개인 명단공개자 중 2,626명(56.7%)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621억 원(61.8%)입니다.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4,633	117	1,470	272	211	100	159	121	270
	비율	100.0	2.5	31.7	5.8	4.5	2.2	3.4	2.6	5.8
체납액		33,417	599	11,314	1,488	1,283	683	897	1,200	1,740
	비율	100.0	1.8	33.9	4.5	3.8	2.0	2.7	3.6	5.2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832	21	88	324	106	137	60	221	124
	비율	18.0	0.5	1.9	7.0	2.3	3.0	1.3	4.8	2.7
체납액		7,340	123	470	1,967	653	1,080	764	1,198	618
	비율	22.0	0.4	1.4	5.9	2.0	3.2	2.3	3.5	1.8

○  개인 명단공개자 중 3,087명(66.6%)이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563억 원(31.6%)입니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4,633	3,087	1,038	404	56	29	19
	비율	100.0	66.6	22.4	8.7	1.3	0.6	0.4
체납액		33,417	10,563	6,997	6,183	2,053	2,024	5,597
	비율	100.0	31.6	20.9	18.5	6.1	6.1	16.8

□ 법인 명단공개자: 2,332개 업체

○  법인 명단공개자 중 1,456개 업체(62.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704억 원(65.6%)입니다.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2,332	41	799	108	79	43	66	35	101
	비율	100.0	1.8	34.3	4.7	3.4	1.8	2.8	1.5	4.3
체납액		14,786	203	4,365	807	393	261	375	161	547
	비율	100.0	1.4	29.5	5.5	2.7	1.8	2.5	1.1	3.7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514	16	79	143	49	64	36	96	63
	비율	22.1	0.7	3.4	6.1	2.1	2.7	1.5	4.1	2.7
체납액		4,334	83	517	1,005	294	354	197	605	285
	비율	29.3	0.6	3.5	6.8	2.0	2.4	1.3	4.1	1.8

○  법인 명단공개자 중 1,645개 업체(70.6%)가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550억 원(37.5%)입니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2,332	1,645	447	197	19	15	9
	비율	100.0	70.6	19.2	8.4	0.8	0.6	0.4
체납액		14,786	5,550	3,023	3,144	721	997	1,351
	비율	100.0	37.5	20.4	21.3	4.9	6.7	9.2

○  법인 명단공개자 중 942개 업체(40.4%)의 주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535억원(44.2%)입니다.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도소매	서비스	건설	제조	부동산	기타
인원		2,332	434	508	464	481	331	114
	비율	100.0	18.6	21.8	19.9	20.6	14.2	4.9
체납액		14,786	3,944	2,591	2,732	2,594	2,309	616
	비율	100.0	26.7	17.5	18.5	17.5	15.6	4.2

붙임 3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1. 개인(신규)

( 억 원 )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이성록	44	레옹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	부가가치세 등 2	1,176
2	한승원	52	에이치필름주식회사 (서비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부가가치세 등 2	592
3	엄인준	39	돈짜루 (소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부가가치세 등 2	463
4	박윤묵	49	- (부동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4길 6	부가가치세 등 2	420
5	김충교	5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02길 41	부가가치세 등 2	400
6	이성민	33	이성민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기도 부천시 상이로 9번길 26-11	부가가치세 등 2	284
7	김용문	53	타임치과의원 (보건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71길 30-11	종합소득세 등 1	241
8	유동선	44	건물주 (부동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부가가치세 등 2	221
9	최상집	38	레옹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78길 43-28	부가가치세 등 1	219
10	김기범	42	장터 (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3가길 20	부가가치세 등 2	217

2. 개인(전체)

( 억 원 )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공개 연도
1	홍영철	46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길 75-37	부가가치세 등 2	1,632	2019
2	박국태	50	씨앤에이취케미칼 주식회사 출자자	서울 양천구 중앙로 222-4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	1,223	2016
3	최순영	67	전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 (전 신동아그룹회장)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55	종합소득세 등 4	1,073	2004
4	조동만	60	한솔 부회장	서울 중구 동호로 20나길 23	양도소득세 등 2	714	2013
5	정보근	44	전 한보철강공㈜ 대표이사	서울 용산구 소월로 377	증여세 등 5	644	2004
6	주수도	55	전제이유개발㈜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삼성로63길 33	법인세 등 5	570	2011
7	이홍용	45	예지상가 (부동산업)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86	부가가치세 등 5	562	2004
8	윤희열	40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852	부가가치세 등 2	514	2016
9	정현준	40	프라임엠씨 (서비스업)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1길 9	종합소득세 등 6	470	2006
10	송윤섭	64	- (부동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15	양도소득세 등 2	470	2019

3. 법인(신규)

( 억 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하원제약	구대호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길 42	근로소득세 등 3	260
2	㈜뉴그린종합건설	염춘권	건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길 26	근로소득세 등 4	212
3	㈜그리심	이기운	건설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로 181-10	법인세 등 1	180
4	주식회사 유엔아이라이프	김정구	부동산업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61	법인세 등 4	137
5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식회사	강연화	부동산업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23	부가가치세 등 4	127
6	주식회사 더블유에스테크	서인선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법인세 등 2	114
7	주식회사 엘씨프라임	도우섭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0	법인세 등 3	109
8	유한회사 플러스인	이승수	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9길 13	법인세 등 2	109
9	주식회사 미트리치	최재림	도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3길 75	법인세 등 1	102
10	주식회사 천혜디지털	이재송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76	법인세 등 4	100

4. 법인(전체)

( 억 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공개 연도
1	삼성금은㈜	박덕순	도소매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6가길 16	부가가치세 등 2	1,239	2009
2	㈜프리.플라이트	성정숙	제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아로 195	교통세 등 5	1,239	2007
3	상일금속주식회사	이규홍	제조비철금속제련	인천 서구 염곡로 96	부가가치세 등 1	872	2016
4	㈜아이베넥스	남효열	제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가길 7	부가가치세 등 3	788	2006
5	성남상가개발㈜	전영동	부동산	서울 광진구 자양로 5길 33	법인세 등 3	608	2004
6	㈜무송종합 엔지니어링	정옥현	건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1	부가가치세 등 4	516	2012
7	삼정금은㈜	권순엽	도매	서울 종로구 종로 139	부가가치세 등 3	495	2013
8	씨앤에이취케미칼 주식회사	-	도소매	경기 부천시 부흥로 315번길 14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	489	2015
9	㈜청량리현대코아	이웅희	부동산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3	법인세 등 3	471	2005
10	㈜코레드하우징	박성인	건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동	근로소득세(갑) 등 6	451	2019

붙임 4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감로사	김상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14 (실안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90건, 153백만 원 발급
2	관음사	정인자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77번길 41 (범일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9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59건, 94백만 원 발급
3	관음사	박완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835-4	기부자별 발급 명세 17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68건, 168백만 원 발급
4	국제선교협회	김희원	서울특별시 강서 공항대로525, 6층 612호 (등촌동, 비원오피스텔)	거짓 기부금영수증 118건, 590백만 원 발급
5	금강사	신동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1길 331	거짓 기부금영수증 6건, 16백만 원 발급
6	달마정사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1942-16	기부자별 발급 명세 18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7	대광사	최타관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로73, 104동 1808호 (평산동, 태원아파트)	거짓 기부금영수증 59건, 98백만 원 발급
8	대승불교본원종진불사	유동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91번길 15 (덕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51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281건, 516백만 원 발급
9	대한불교도생조계종 백암사	최정순	경상남도진주시 금곡면 홍정길52번길 34-3, 1층	거짓 기부금영수증 61건, 110백만 원 발급
10	대한불교선각종	황청자	전라남도 광양시 정수1길 7 (광영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0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78건, 151백만 원 발급
11	대한불교선조계종 정토사	김상범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47길 9-5 (대봉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1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41건, 115백만 원 발급
12	대한불교조계선종	노성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문덕로 336-97	거짓 기부금영수증 51건, 87백만 원 발급
13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암	강태자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295	기부자별 발급 명세 10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40건, 101백만 원 발급
14	대한불교조계종향림사	이재희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150번길 22 (치평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60백만 원 추징
15	대한불교태고종고은사	김순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61번길 16-16	거짓 기부금영수증 65건, 51백만 원 발급
16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원교회	이건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원두길 49	거짓 기부금영수증 29건, 102백만 원 발급
17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교회	윤석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9길 39 (봉천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6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14건, 48백만 원 발급
18	대흥교회	남성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62	거짓 기부금영수증 49건, 133백만 원 발급
19	덕천사	이춘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3길 55-37 (평화동1가)	거짓 기부금영수증 113건, 331백만 원 발급
20	라파신학원	임호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29-1 (대림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7건, 156백만 원 발급
21	문수정사	전복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170, 상가동 지하1층 101호 (신평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281건, 808백만 원 발급
22	문화장애인복지협회	윤태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96, 301호 (안양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58건, 213백만 원 발급
23	법성사	김춘덕	대구광역시 동구 지경길 17-4 (능성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0건, 18백만 원 발급
24	비석정사	고종환	경상북도 경주시 양지길 79-2 (인왕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58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207건, 574백만 원 발급
25	사단법인 한국불교 원효종	이학규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 98-1	거짓 기부금영수증 13건, 19백만 원 발급
26	사단법인 호국불교선미륵종	김성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정동길417번길 97-37	거짓 기부금영수증 32건, 25백만 원 발급
27	사단법인대한불교 태고선종	손정기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진산로2273번길 48	거짓 기부금영수증 140건, 243백만 원 발급
28	석불암	이문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대독길 47-20	거짓 기부금영수증 196건, 223백만 원 발급
29	선계사	오남열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변로468-67, 1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26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77건, 262백만 원 발급
30	선학사	곽희용	경상북도 구미시 여헌로32-69, 2층 (인의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54건, 109백만 원 발급
31	성광교회	황윤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76, 702호 (묵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2건, 304백만 원 발급 (’19년 명단공개 시 12건 304백만원 포함)
32	성불사	임상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03 (초량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6건, 12백만 원 발급
33	송복사	박정화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로9번길 16-7 (동명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37건, 130백만 원 발급
34	수월사	김현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1070, 1층	거짓 기부금영수증 134건, 363백만 원 발급
35	수효사	신순자	대구광역시 동구동부로76, 401호 (신천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3건, 37백만 원 발급
36	오성사	최용근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원신길 125-10	거짓 기부금영수증 84건, 25백만 원 발급
37	용궁사	조연용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38 (봉산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83건, 284백만 원 발급
38	용수사	신길숙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용수길 157-33	거짓 기부금영수증 77건, 115백만 원 발급
39	의료법인 강혜의료재단	이강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2 (엄궁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9백만 원 추징
40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신원의원	이준형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13-8, 3층 301~304호 (소하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1백만 원 추징 (’19년 명단공개 시 15백만원 포함)
41	의료법인 정빈의료재단 아산병원	이상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세교길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5백만 원 추징
42	의료법인 청암의료재단	이혜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913번길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4백만 원 추징
43	의료법인무진의료재단	이정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0백만 원 추징
44	의료법인빛고을의료재단	은광석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225 (용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1백만 원 추징
45	의료법인상운의료재단	김옥숙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144-6 (석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42백만 원 추징 (’19년 명단공개 시 20백만원 포함)
46	의료법인희연의료재단	김수홍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25, 2층 2001호 (반지동, 케이프타운 2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8백만 원 추징
47	（재）대한예수교장로총회	김길곤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51, 601호 (화곡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0건, 57백만 원 발급
48	재) 빛고을어울림장학회	황일봉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 157 (월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0백만 원 추징
49	재단법인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윤정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갈전장등길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6백만 원 추징
50	정심원	양옥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3길 13-3 (효자동1가)	기부자별 발급 명세 12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1	주암사	김영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길1번길 24-1	거짓 기부금영수증 60건, 114백만 원 발급
52	중기사	박춘심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용암2길11-32, 1층	거짓 기부금영수증 213건, 411백만 원 발급
53	천수암	홍재희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농남로 1357-4	거짓 기부금영수증 413건, 694백만 원 발급
54	청안사	오기석	광주광역시 남구 월지길 36-1 (월성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0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5	학교법인 미림학원	김기병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701호 (세종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44백만 원 추징
56	학교법인 재능학원	박성훈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송림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796백만 원 추징
57	학교법인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최남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1백만 원 추징
58	한국불교 원광종 보광정사	노순용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동락1길 86	기부자별 발급 명세 44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200건, 441백만 원 발급
59	한국불교미타종청룡사	조명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9길 15-4	기부자별 발급 명세 26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111건, 265백만 원 발급
60	한국불교본정토조계종	송형석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순환로 396-4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8백만 원 추징
61	한국불교조계종 금보사	백창현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88-6 (문현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268건, 782백만 원 발급
62	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봉정사)	장순덕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순지1길53-23, 1층	거짓 기부금영수증 74건, 208백만 원 발급
63	한국불교태고종	강영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백록로 116	거짓 기부금영수증 17건, 26백만 원 발급
64	한국불교태고종 건국사	박동영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아기봉길 122-54	거짓 기부금영수증 190건, 281백만 원 발급
65	한국불교태고종 금계사	김명현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바우길 54	거짓 기부금영수증 145건, 146백만 원 발급
66	한국불교태고종 동림사	손순옥	전라북도 남원시 소리길 178 (신촌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228건, 93백만 원 발급
67	한국불교태고종 약수사	강영희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348-20	거짓 기부금영수증 30건, 52백만 원 발급
68	한국불교태고종 원각사	이옥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61-10	거짓 기부금영수증 97건, 178백만 원 발급
69	한국불교태고종 한성사	서흥수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76번길 23-3 (산정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0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70	한국불교태고종 홍원사	이남옥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742	거짓 기부금영수증 58건, 153백만 원 발급
71	한국불교태고종004	장수자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742번길 15-6	거짓 기부금영수증 193건, 316백만 원 발급
72	한국불교태고종수양사	오경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3길 36	거짓 기부금영수증 263건, 466백만 원 발급
73	한국불교태고종화엄정사	김해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54번길 13-9 (중앙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26건, 70백만 원 발급
74	한국불교태고종흥덕사	정동진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603-53	기부자별 발급 명세 6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91건, 186백만 원 발급
75	한국연합불교조계종 용주암	오재천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1길 122 (매곡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1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49건, 102백만 원 발급
76	혜명정사	김재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42번가길4, A동 103호 (덕천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66건, 84백만 원 발급
77	흥륜사	김현기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안말래길 277-12	기부자별 발급 명세 22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118건, 229백만 원 발급
78	흥천사	조명식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168번길 37 (감전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44건, 342백만 원 발급
79	힌돌교회	한명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18-5 (송천동2가)	거짓 기부금영수증 111건, 415백만 원 발급

붙임 5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강민구	44	도박 사이트 운영업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98-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870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6월 벌금 20억 원
2	곽여진 (인터내셔널이미지업 성형외과)	41	성형외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8 (서초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96백만 원	이중장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현금수수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	곽준영	35	도박 사이트 운영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35 (치평동)	부가가치세	1,723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
4	권순성 (대방운수 등)	48	운수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371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715백만 원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1년
5	김금빈 (메이트 플러스 주식회사)	54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	경기도 의왕시 옥박골서길 16-23 (청계동)	양도소득세 법인세	648백만 원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증액되었으나 계약서 상 증액되지 않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50백만 원
6	박경수	67	화물 운송업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로 23 (방촌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360백만 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	박경원	48	대부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길 17-13 (우동)	종합소득세 교육세	466백만 원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등의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	박성빈	38	유흥정보 사이트 운영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82 (유천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51백만 원	불법 유흥정보 사이트 운영수익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8월
9	박윤묵	50	도박 사이트 운영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4길 6 (노형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924백만 원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0억 원
10	박인용 (까리노)	51	침구류 제작·판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67길 14-11 (중리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038백만 원	침구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수입금액을 축소신고 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1억 원
11	배상욱	42	부동산업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66 (산하동)	부가가치세	201백만 원	타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백만 원
12	백승열 (경인금속)	49	고철·비철 도소매업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강6길 14	부가가치세	1,30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폐구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4억 원
13	백진현	41	고철·비철 도소매업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3길 41	부가가치세	1,30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폐구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14	백형길	48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78 (본오동)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2,970백만 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주유소를 등록하여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하고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
15	김용일	49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업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2로 18 (은행동)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895백만 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하고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6	선영수	57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 37-1 (임학동)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2,075백만 원	가짜경유를 제조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 및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7	신용원 (쥬얼리성형외과)	48	성형외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 (여의도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336백만 원	병원의 실매출을 축소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및 매출일계표 등 자료삭제, 중국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환치기 계좌 이용 등의 행위로 현금 매출 등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18	양재홍	58	건설업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진주대로 2320-3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510백만 원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가족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	여태남 (주식회사 일군토건)	50	건설업 등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20 (동천동)	부가가치세법인세	1,844백만 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 입금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축소 신고하여 조세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분리 선고
19-1	* 여태남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일군토건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72 / 대표이사 여태남
20	옥영달 (오케이통상)	59	운동용품도·소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42번길 41-4 (우만동)	부가가치세	899백만 원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21	우경백	48	부동산업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2284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벌금 7억 원
22	강영문	61	부동산 컨설팅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31 (이도이동)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7억 원
23	김윤덕	45	회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204 (오라이동)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24	김명호	41	회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3길 28-2 (이도이동)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25	원보연	50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57 (부암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1,206백만 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50백만 원
26	유지은 (자민경 주식회사)	50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37-17 (광장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242백만 원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가공 용역비 계상,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20백만 원
26-1	* 유지은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자민경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2길 33-6 / 대표이사 유지은
27	윤성식 (세종주유소)	50	주유소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4길 22 (원평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442백만 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8	이상민 (주식회사재원금속)	54	고철,비철수집 및 도·소매업 등	울산광역시 남구 은월로 30 (옥동)	부가가치세	715백만 원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15억 원
29	이원길	40	대부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48	종합소득세	754백만 원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서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4월
30	이해근	39	도박 사이트 운영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96 (주안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392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750백만 원
31	이홍표	40	대부업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지울길13번길 3	종합소득세	453백만 원	대부업체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무주를 숨기고 본인 및 직원 명의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2	전성욱	39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332번길 14 (용강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733백만 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3	조철	46	세무사 사무실 실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81 (송도동)	부가가치세	2,829백만 원	세무사사무실 실장으로 재직하며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34	지재호	56	조명기구 도매 및 소매업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25-1 (달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715백만 원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5	최용진	54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업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332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1,007백만 원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면서 조세를 포탈	징역 6월

붙임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례

사례 1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는 체납하여 명단공개

□ 체납발생 원인

○  고령의 A가 경기도 00시 소재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이후 A에게 양도소득세 0억 원이 고지되었고,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억 원이 발생하였음

□  조치 결과

○  양도대금사용처 확인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0억 원을 아들 B가 현금과 수표로 수령하고, 이후 아들 B가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A가 아들 B를 통해 양도대금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아들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2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0억 원을 환수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는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를 ’20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함

사례 2	사업부도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여 명단공개

□ 체납발생 원인

○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C는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운영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  사업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을 더 이상 조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이후 사업장을 폐업하고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0억 원이 발생하였음

□ 조치 결과

○  체납 발생 후 재산확인 등 2년간의 철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였으나,

-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배분되는 등 더 이상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체납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며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C를 ’20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함

붙임 7		불성실 기부금단체 의무 위반 사례

사례 1	수수료를 받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명단 공개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  □□□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회원이 없는 기부단체로서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찾아와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음

□ 조치 결과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백만 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백만 원을 확인하여,

-  기부금단체에게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추징하고,

-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백만 원 추징

사례 2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증여세 추징으로 명단공개

□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추징된 사례

○  공익법인 △△△를 출연·설립한 □□□는 자신의 친인척을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함

○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  그 사람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조치 결과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전체에 대해 가산세 ○○백만 원 추징

붙임 8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사례 1	중국인 환자의 성형수술비를 환치기로 수령하고, 전산차트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주  소  : ◇◇시	○ 업  종  : 성형외과

축소 신고

성형수술

전산차트 조작

일계표 파기

성형외과

성형관광

브로커

중국인 환자

환치기 송금

세무서

카드결제

□  조세포탈 방법

○  □□□는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임

○  □□□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성형수술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토록 한 후 속칭 ‘환치기’를 통해 수령

-  수술내역을 숨기기 위해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수령 내역을 정산한 일계표 등 관련 장부를 파기한 후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

사례 2	무자력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  소  :  ◆◆시

실소유자

자금 조달 및 계약

자금 관리

명의대여자

(무자력자)

공모

부동산 취득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포탈

세무서

□  조세포탈 방법

○  □□□는 ◇◇시에 소재한 임야 등을 취득하면서 ◎◎◎, ▽▽▽, △△△와 상호 공모하여 무자력자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

○  거래 총괄 및 실소유자 □□□, 자금 조달 및 계약 담당 ◎◎◎, 거래 자금 관리 담당 ▽▽▽, 명의대여자 △△△ 모두 조세포탈죄 공동정범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