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가.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동일지배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토론서 발표	‘20.11.30.
프로젝트 목적	현행 IFRS에는 동일지배 사업결합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바,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여 회계처리 실무의 다양성을 해소하고자 함
제안 내용	다음 제안 내용으로 토론서(Discussion Paper) ‘동일지배 사업결합’을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장부금액법과 취득법이 적용되는 상황 각 접근법의 회계처리 방법 및 주석공시
향후 일정	이 토론서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를 바탕으로 동일지배 사업결합 기준서 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의견조회기한	‘21.7.30 (IFRS 재단 직접 발송 시 ‘21.9.1.)

나.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 (배경) 현행 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일어나는 사업결합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IAS 8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

ㅇ 이로 인하여 실무에서 비일관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로 장부금액법 또는 IFRS 3에 따른 취득법을 적용하고 있음

ㅇ 실무 회계처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낮은데 더해, 기업들이 동일지배 사업결합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이 거래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함

□ (목적) IASB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해소하고 동일지배 사업결합에 관한 정보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일지배 사업결합에 관한 별도 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함

다. 프로젝트의 적용 범위

□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비지배주주, 잠재적 주주, 현행 또는 잠재적 대여자 및 채권자)의 정보 니즈에 집중하고자 함

* 프로젝트의 예시를 단순화하기 위해 ’사업‘(IFRS 3의 사업의 정의 적용)을 이전받는 거래를 주 예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조 재편성을 위한 이전 및 비법인기업을 이전하는 거래도 프로젝트 범위에 해당함 (다만, 자산의 이전 거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지배기업은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업결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지배기업의 정보 니즈는 주된 고려 대상이 아님

[그림1: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

2		토론서 주요 내용

가. 측정 방법의 선택

□ BCUCC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함

ㅇ BCUCC로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이 상장기업인 경우 취득법을 적용

-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이 비상장기업이고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취득법을 적용

㈎ 모든 비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일 경우 (예외 규정)

㈏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이 장부금액법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모든 비지배주주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반대하지 않은 경우 (면제 규정)

ㅇ BCUCC로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지분이 없는 경우 장부금액법을 적용

[그림2: Decision Tree]

나. 측정 방법의 적용 및 공시

	BCUCC 취득법	BCUCC 장부금액법
이전대가	취득일의 공정가치	자산: 장부금액 부채: 관련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 최초 측정한 금액 주식: 토론서에서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음 각 나라에서 자본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IFRS에서는 주식으로 결제를 할 때의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음
이전받은 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이전되는 기업의 장부금액 그림1에서 C 기업(transferred entity)의 장부금액 해당함
이전대가와 이전받은 대가의 차이	이전대가 > 이전받는 대가 → 영업권 이전대가 < 이전받는 대가 → 출자(contribution) IFRS 3 ‘사업결합’에서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나, BCUCC에서는 출자(contribution)로 보아 자본거래로 인식	차이 금액 모두 자본거래 (영업권 인식 X)
비교정보	전진적용 (전기 비교정보 수정 X)	전진적용 (전기 비교정보 수정 X)
주석요구사항	IFRS 3 ‘사업결합’ 주석요구사항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토론서 주석요구사항 IASB는 ‘20년 3월에 ‘사업결합- 공시, 영업권과 손상’ 토론서를 발표하였는바, 취득한 사업에 대한 후속성과를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기존 IFRS 3의 주석공시사항도 보강하는 제안을 함	IFRS 3 ‘사업결합’ 주석요구사항 일부 적용 장부금액법을 사용했을 때 해당사항이 없거나, cost-benefit 측면에서 정보 제공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토론서 주석요구사항 일부 적용 이전대가와 이전받는 대가의 차이금액과, 이를 어느 자본 항목으로 인식하였는지 공시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회계기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서의 주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토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이 자료와 관련 원문 자료를 배포함

ㅇ 토론서 전체 내용을 다룬 검토보고서는 추후에 배포할 예정임

□ ‘21.7.30.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1.9.1.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 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정혜진 연구원:	Tel. 02) 6050-0182, hyejinjung@kasb.or.kr

ㅇ 김재호 기준2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