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2. 18.(금) 조간, <인터넷 2020. 12. 17.(목) 12:00 이후> ✍총 9쪽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 장 최준하 (044-202-7496) 사무관 이병렬 (044-202-746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을 통해 도입

-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 시행시기 :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ㅇ (허용 예외 사유)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허용 예외 사유: ①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③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⑤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ㅇ (단축 범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ㅇ (인사·노무 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ㅇ 올해(11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의 18,224명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324.8%)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 2019년(11월 말) 1,708개소 5,611명 지원→ 2020년(11월 말) 3,704개소 18,224명 지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현황(11월 말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ㅇ (기업규모별 현황)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원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이 거의 절반(46.2%)을 차지했으나,

-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지원이 늘었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 지원인원 비율: 42.1%(30인 미만) > 32.7%(30∼299인) > 25.2%(300인 이상)

ㅇ (신청사유별 현황) 지난해 ‘임신’과 ‘육아’에 편중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비교적 고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올해는 기타 사유가 추가되어 비교적 큰 비중(12.9%)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등의 사유라고 밝혔다.

ㅇ (업종별 현황)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출판·영상·통신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제조업 사업장의 두드러진 증가 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서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ㅇ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병렬 사무관(☎044-202-746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개요

▶ 자세한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참조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 근로시간 단축제도 > 주요내용(하단) :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내려받기 가능

붙임2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청절차

▶ 자세한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참조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 근로시간 단축제도 > 주요내용(하단) :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내려받기 가능

붙임3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사례

전환사유		가족돌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 ○○○(○○○업무)

남편이 많이 아파서 간병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업무를 보면서 하려니 너무 벅차겠더라고요. 휴직, 휴가, 퇴사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그런데 답을 얻기가 힘들었어요. 휴직하면 업무단절이 될 것이고, 병구완을 휴가로 감당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고... 퇴사하자니 경력단절이 될 것 같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업무와 돌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시간제 전환제도를 접하게 됐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곧바로 선택했죠. 근무시간을 줄여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 편하게 간병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업무에 더 집중하게 돼요.

전환사유		본인건강

“업무를 놓치 않고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었죠”

- ○○○(○○○업무)

난임치료를 하려고 보니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난임치료휴가가 3일만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난임치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치료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진퇴양난이었어요. 다행히 시간제 전환제도가 있어서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했죠.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고 이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치료와 업무일정을 조율했어요.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임신에 성공해서 정상업무로 무사히 복귀하게 됐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시간제 전환제도가 있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