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

모 두 발 언

2020. 12. 1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대책 발표 후

2개월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그간의 증권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불법․불건전행위 취약분야 집중점검 등

과제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2. 최근 증권시장 동향

최근 주식시장은

KOSPI 지수*가 2,700선을 돌파(12.4일)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KOSDAQ**도 시가총액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KOSPI : (3.19) 1,457.64 → (12.4) 2,731.45 → (12.17) 2,770.43

** KOSDAQ : (3.19) 약 157조원 → (12.4) 약 361조원 → (12.17) 약 375조원

이러한 주가 상승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화 강세,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점,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검증된 정보가 아닌 풍문과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각종 테마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거나

시세조종 등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틈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추구하거나

무자본 M&A,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행위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결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3.「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이행상황

지난 두 달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과제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와 금감원에서

무자본 M&A,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경고 등을 받은 법인 등

이러한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횡령․배임 등

조직화된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소에서 감시 대상종목을 확대*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65개 종목을 테마주로 추가 지정, 총 162개 종목 모니터링중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유인해

불법자문, 고액 수수료 등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집중점검하였습니다.

금감원에서 263개 업자를 점검하여

무인가․미등록 영업*,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 적발, 경찰청 통보

** (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종목 추천 후 회원들의 매매 유인 등 시세조종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지난 9월~11월중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 업틱룰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적발된 위반사례는 추후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난 12.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 (과징금)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

(형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5배 벌금 (→ 자본시장법상 최고수준)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공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최고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 KOSPI: (1.31) 2,119.01 → (3.19) 1,457.64 → (12.17) 2,770.43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듣던 과거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번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경우

우리 증시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관건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뿐

우리 시장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담당자 여러분,

지난 2개월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 3월까지 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