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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0. 12. 21.(월) 조간		배포	2020. 12. 18.(금)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홍순간 국장(3145-7290), 이목희 팀장(3145-7292)

제 목 :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

◈  (개 요) 금감원은 상장회사 등의 매년 재무제표 자진수정 현황을  점검하고 중요 회계오류 수정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간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감독방향 등을 안내

◈ (심사·감리 실적)

▪ (조치회사수) ´15년부터 ´20년 9월까지 총 78사에 대하여 조치

※ 연도별 조치내역

(´15년) 1사 → (´16년) 10사 → (´17년) 4사 → (´18년) 16사 → (´19년) 27사 → (´20.9월말) 20사

▪ (수정내역) 78사는 회계오류를 감사보고서 재발행(38사, 48.7%)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40사, 51.3%)의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이 중 62사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오류를 수정

▪ (위반동기)  과실 위반 비중이 62.8%(49사)인 바, 이는 주로 담당자의 착오 또는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소요기간) ´20년 현재 심사·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 평균 9.5개월이 소요되어 전년도(´18 : 12.1개월, ´19 : 10.1개월)에 비하여 감소 추세

- 이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에 따라 과실위반 회사에 대하여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한 영향(총 17사, 평균 3.3개월)

◈  (감독방향) 기업의 회계오류 예방을 위해 향후에도 수정실태 점검 후 신속하게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

- 아울러 다년간 누적된 오류를 일시에 비용처리하여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14년부터 매년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 수정현황을 점검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

* 회사가 공시된 재무제표를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 그 수정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실시 가능

◦ 그 간의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회계오류 수정기업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

Ⅱ		심사·감리 실적

1		조치 회사수

□  회계오류 자진수정 기업을 점검하여 심사대상을 선정한 후, ´15년에 최초로 자진오류수정 관련 위반에 대하여 조치하고, ´20.9월까지 5년간 총 78사의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치

◦ 심사대상 선정범위를 정교화*하여 선정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였고,

* (´17년) 점검대상 확대 (상장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

(´18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점검 시 감사보고서 상 오류수정 여부 점검

◦ 新외감법 도입·시행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결산 및 회계감사에 신중을 기한 결과, 과거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기업이 ´18년 이후 증가

연도별 조치회사수

(단위 : 사)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9월 기준)
회사수	1	10	4	16	27	20

2		회계오류 수정내역

□  (수정방식) 상기  78사는 감사보고서 재발행(48.7%)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51.3%)의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

◦ 오류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수정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16배 이상의 오류를 수정한 회사 중 66.7%가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

* 재무제표 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기준금액

회계오류 수정방식

(단위 : 사, %)

중요성금액 대비 오류금액 규모	감사보고서 재발행	비교표시 전기F/S 수정 등 *	계
16배 이상	12 (66.7)	6 (33.3)	18
16배 미만	26 (43.3)	34 (56.7)	60
계	38 (48.7)	40 (51.3)	78

*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상 방법 포함

□  (수정내용)  수정회사 중 62사*(79.4%)가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오류(A유형)를 수정

* 오류를 다수 수정한 회사의 경우, 이중 A유형 오류가 1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회계오류 수정내용

(단위 : 사)

회계오류 종류	회사수
자기자본·손익 관련 오류 (A유형)	62
수익·비용, 유동·비유동 분류, 영업현금흐름 관련 오류 등 (B유형)	7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관련 주석 누락 (C유형)	7
기타 계정분류, 주석 관련 오류 등 (D유형)	2
계	78

3		조치내역

□ (개황) 자진 오류수정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78사 중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사, 코넥스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사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 이후에 19사에 대하여 심사에 착수하여, 17사는 경조치 종결(금감원장 전결), 2사는 증선위 조치(고의·중과실 위반)

연도별 조치회사수

(단위 : 사)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9월말 기준)	계
전체 조치회사수		1	10	4	16	27	20	78
	유가·코스닥	1	9	4	10	22	13	59
	코넥스·비상장	-	1	-	6	5	7	19
심사제도 도입 후		-	-	-	-	8	11	19
	증선위 조치	-	-	-	-	-	2	2
	금감원장 경조치	-		-	-	8	9	17

□ (위반동기)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사(7.7%)이고, 중과실 위반은 23사(29.5%)이며, 과실 위반이 49사(62.8%)

◦ 新외감법 시행(´18.11.1.)에 따른 조치양정기준 개정(´19.4.1.) 이후 중과실 적용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과실 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

* 위반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 시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연도별 조치회사수

(단위 : 사, %)

		’15~ ‘17년	’18년	’19년	’20년 (9월말)	계
조치회사		15	16	27	20	78
	고 의	1	3	-	2	6 ( 7.7)
	중과실	8	5	8	2	23 (29.5)
	과 실	6	8	19	16	49 (62.8)
과실 비중 (%)		40	50	70.4	80	62.8

4		조치 소요기간

□  (전체) 78사의 심사·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9.7개월

◦ 조치대기기간*(2.9개월)을 제외한 평균 감리기간(심사 포함)은 6.8개월

* 금감원에서 증선위 안건의 상정을 요청한 후부터 최종조치까지의 기간

□  (연도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 후에 과실*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단축

◦ 연도별 평균 소요기간은 ´18년 12.1개월, ´19년 10.1개월 및 ´20년 9.5개월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조치양정기준 개정에 따른 과실 비중 증가의 영향도 있음

평균 조치소요기간

(단위: 개월, 사)

기 간	전체	연도별
		’17년	’18년	’19년	’20년 (9월말)
감리(심사)	6.8	5.3	8.3	6.6	7.1
조치대기	2.9	2.0	3.8	3.5	2.4
평균 소요기간 (회사수)	9.7 (78)	7.3 (4)	12.1 (16)	10.1 (27)	9.5 (20)

□  (감리 조치) 감리 착수* 후 증선위 조치(61사)까지 평균 11.5개월 소요, 이 중 감리기간은 7.8개월, 조치대기기간은 3.7개월

* 감리 착수 前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 착수일 기준

◦ 재무제표 심사 조치(17사)의 경우 평균 3.3개월 소요

(단위: 월, 사)

기간	감리	심사	전체
감리(심사)	7.8	3.3	6.8
조치대기	3.7	-	2.9
평균 소요기간 (회사수)	11.5 (61)	3.3 (17)	9.7 (78)

Ⅲ		향후 감독방향 및 유의사항

1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신속한 심사 실시

□  향후에도 주기적(연간 1~2회)으로 회계오류수정 기업을 점검하고, 중요한 수정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 실시 예정

◦ 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

➡ 회사는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회계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신속하게 수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 회계오류 발견 시 감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감사인은 재감사 및 감사보고서 수정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

2		일시 비용처리 등 심사회피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과거 다년간 누적된 회계오류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대신 일시에 비용(손실)으로 처리하는 등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장기간 지속된 회계오류의 경우 정보이용자들이 오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기간별로 오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수정내용을 충분하게 공시할 필요

* 회계오류 수정·공시가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회계오류 자진수정에 따른 조치기준 감경 적용 곤란

3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실시여부 검토

□  감사인이 변경된 후에 전기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수정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 지침」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은 ❶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각자의 검토내용 및 결론, ❷ 전기재무제표 수정방식 등에 대하여 3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 당기감사인은 전기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 회계처리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수정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

4		주기적 회계심사·감리 실적 공개

□ 상장회사, 감사인 및 정보이용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오류 자진수정 관련 심사·감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 예정

* <예시> 3년에 1회 이상 심사·감리실적 공개

◦  주요 재무제표 수정사례, 조치실적 등을 공개하여 상장회사 등이 유사한 회계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상장회사 등의 재무정보 이용에 있어 보다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회계오류 수정사례

사례1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 (거래 및 회계처리)  A사는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영업 관행에 따라 실제 계약이 체결되기 전 거래처에 인력 및 자재를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프로젝트 코드 생성 및 활성화*)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으며

*  대부분의 경우 날인된 계약서, 프로젝트의 실행예정원가계산서 등이 작성된 경우 재무팀의 승인으로 프로젝트 코드가 활성화되나, 계약 체결 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공식 발주서를 확인하여 프로젝트코드를 승인

◦ ❶ OOO부문의 경우, 향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의 발주서를 미리 작성하여 매출을 선인식하고,

◦ ❷ △△△부문에서는 목표 실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계상한 후에, 다음 해에 체결된 동일 거래처의 신규 계약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 X1~X3회계연도의 매출금액의 왜곡*이 발생

* X2년 및 X3년에 계상하여야 할 매출 및 매출원가를 X1년에 계상

□ (오류수정) X3년 △△△부문의 실적이 추정 매출액에 미달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로 내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던 중 X1에 △△△부문의 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 이후 외부 조사업체에 조사를 의뢰하여 추가적인 매출 왜곡금액을 확인하고 수정·공시함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11

사례2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 (거래 및 회계처리)  B사는 8개의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백화점, 아울렛 및 직영점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

◦ B사는  X1~X4회계연도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총 판매가액에서 백화점 등에 귀속되는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백화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금액(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 순액으로 인식할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금액과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백화점 등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재무제표에 온전하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총 판매가액을 매출로, 백화점 등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판매관리비로 각각 인식하여야 함

□ (오류수정) B사의 감사인이 X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순액인식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B사에 요청하였으며,

◦ B사도 이를 수용하여 동 위반사항을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수정·공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7, 9,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32, 33

사례3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 분류 오류

□ (거래 및 회계처리) C사는 X1년 창업투자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미래창조투자조합*에 출자하면서 5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  조합의 존속기간 :

- 결성총회일로부터 8년

-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

◦ 미래창조투자조합을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출자금액(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분류

◦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으로서 그 청산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거나 그 청산을 금융상품 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특정 특성*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 정의의 예외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

* ❶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 ❷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 종류에 포함 등

-  이러한 예외적 분류는 연결재무제표의 비지배지분의 분류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지는 않으므로, 비지배지분은 연결결재무제표 상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 (오류수정) C사의 변경감사인은 X5년 기말 감사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 상 외부출자금액(비지배지분) 분류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C사 및 전임감사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 C사 및 전임감사인은 X4년 등 전기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상 비지배지분을 금융부채로 수정하여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 표시) 문단 16C, AG29A

사례4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 (거래 및 회계처리) D사는 X1년 SPC 설립시 PEF(사모투자합자회사)와의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PEF에 대해 보유 SPC 주식 전부를 D사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함

* 행사가격 : 투자원금*(1 + 5.5%)^경과기간

◦ D사는 SPC의 연간 기대수익률이 5.5%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풋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풋옵션의 평가를 누락*

* D사는 해당 옵션의 보유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는 기재

□ (오류수정) D사의 변경 감사인은 D사의 X3년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오류사항을 지적하였고,

◦ D사도 동 지적을 수용하여 X2년 등 전기재무제표를 수정·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문단 43, 47

사례5		무형자산 관련 오류

□ (거래 및 회계처리) E사는 X1년 화장품 수입·유통업을 영위하는 F사의 지분 70%를 인수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

◦ 당시 F사는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매출이 발생되고 있어 식별가능한 기타무형자산(고객관계)이 있었음에도,

◦ E사는 F사 인수 관련 기타무형자산(고객관계)을 인식하지 않고, 인수대가와 인수한 순자산 공정가치의 차액 전부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인식

□ (오류수정) E사는 X3년에 F사 인수 관련 기타무형자산 배분금액 산정을 위해 외부평가를 수행하였으며,

◦ F사의 고객관계가 식별가능하고 분리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타무형자산(고객관계)으로 인식하고,

◦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등 X2년 등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 10~14, B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