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2. 22.(화) 석간 <인터넷 2020. 12. 22.(화) 10:00 이후> ✍총 3쪽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우영 과장, 서유리 사무관(044-202-7068) ❖ 장애인고용과 허윤선 과장, 최해리 사무관(044-202-7482) ❖ 직업능력정책과 이현옥 과장, 박수연 서기관(044-202-7270) ❖ 인적자원개발과 최영범 과장, 진혜숙 사무관(044-202-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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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마련 ￭ 직업훈련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강화 - 장애인고용법,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ㅇ 다만,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부문도 ‘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20년분)을 내게 됨에 따라,

ㅇ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2>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고용인원 인정 확대

□ ‘20년 신설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ㅇ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지자체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 이번 법률 개정은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19.10.8., 정부합동)」에 따른 제도개선

<1>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강화

ㅇ 그간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인정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인데 반해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나 사업주는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ㅇ 이번 법 개정안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나 사업주도 훈련기관과 같게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19.10.8., 정부합동)」에서 개별법의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도록 추진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 한도 상향

ㅇ 부정수급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주체, 금액,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훈련기관·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통일되게 규정**했다.

* (훈련기관) 부정수급 액수(100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배, 그 이상은 1배 부과
(근로자·사업주) 부정수급 액수 및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1배 부과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19.10.8., 정부합동)」에서 개별법의 제재부가금 한도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상향하도록 추진

ㅇ 구체적인 추가징수액은 시행규칙을 통해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차등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사무관(☎044-202-7068),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사무관(☎044-202-7482), 직업능력정책과 박수연 서기관(☎044-202-7270), 인적자원개발과 진혜숙 사무관(☎044-202-732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