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2. 22.(화) 석간, <인터넷 2020. 12. 22.(화) 10:00 이후> ✍총 19쪽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 장 편도인 (044-202-7210) 사무관 유현경 (044-202-720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홍정우 (044-202-7470) 사무관 신지원 (044-20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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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50~67%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은 67~90% 지원)

ㅇ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의 성과]

□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해왔다.[참고3: 코로나19 대응 지원제도 개선 사항]

* (제도개선)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
(제도신설) 무급휴직 신속지원,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

ㅇ 그 결과 12월 10일 현재 7만 1천여개 기업의 76만명(연인원 217만명)에 대하여 2조 1천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 현황(12.10.) >

ㆍ고용안정협약 지원금: 296개 기업의 근로자 2만 7천명 고용유지협약 체결
ㆍ무급휴직(휴업) 지원금: 123개 기업의 근로자 1만 2천여명(연인원 3만 1천명) 지원
ㆍ고용유지비용 대부: 2,530개 기업에 269억원 지원
ㆍ유급휴가훈련: 24,632명 훈련 참여(‘20.1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20% 증가)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인하여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실업자 증감(전년비): △코로나 위기(‘20.1~10월): 24만명 vs △외환위기(‘98년): 92만명
‘20년 일시휴직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20.2월)14.2 (3)126.0 (4)113.0 (5)68.5 (6) 36.0 (7) 23.9 (8) 14.3 (9) 41.6 (10) 19.0

* (참고) OECD는 우리나라의 ‘20년 경제성장률(△1.1%)이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OECD 경제전망, 12.1.)

□ 아울러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하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고용유지 관련 지원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했다.

	고용유지지원제도 컨설팅ㆍ지원 사례
부산의 A어린이병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2월 매출이 동기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에 3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 유급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180일 지원기간이 끝나 고용유지가 어렵게 됐다. 이에 고용센터는 4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20.10월부터 ’21.3월까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유지하기로 합의했다.

ㅇ 이를 통해 현장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고용유지를 실시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7: 「고용안정 현장지원 TF」고용유지지원 사례]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사항]

□ 고용노동부의 지원요건 완화 및 컨설팅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ㆍ용역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등 지원 사각지대 및 소규모 기업들의 행정부담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ㅇ 이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등의 건의와 고용센터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사각지대 최소화(파견ㆍ용역 근로자 지원 강화)<시행령 제19조제4항>

ㅇ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ㅇ 그러나 사업 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를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도록 하는 파견ㆍ용역 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다.

* 근로시간 단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려움

- 또한 파견업체 등은 파견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 이후 1개월까지 감원방지 기간을 정하고 있어 활용하기 어려웠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ㆍ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감원방지 기간(1개월)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예시: 파견업체가 A, B, 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A사업장에서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A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면 지원 가능

□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 연장<시행령 제20조제2항>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자 휴직 계획)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나 인터넷(고용보험 사이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3일 내 사후신고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에는 3일의 사후신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 이에 집합금지명령과 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 등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 이번 사후신고기간 연장과 관련된 개정안은 코로나19 3차 확산을 감안하여,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이나 집합제한명령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킨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예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2020년 12월 8일부터 휴업을 실시했지만 고용유지조치계획은 2021년 1월 4일 신고하는 경우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지원가능

□ 무급휴직지원금 활용도 제고<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3호>

①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허용

ㅇ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대상이 아니나,

-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ㅇ 다만, 유효기간을 2022.12.31.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②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ㅇ 또한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前)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ㅇ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했다.

□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 변경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 요건: ①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② 생산량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 감소,
③ 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 감소 등

ㅇ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20년 매출액 등의 감소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은 ‘21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여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됐다.

ㅇ 이에 전년(‘20년)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 변경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ㅇ 현재까지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단축 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6개월에서 4개월 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었다.

ㅇ 이에 사업주들의 행정부담 완화, 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증빙서류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악용 방지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3항>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채용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ㅇ 다만, 코로나19로 급격히 경영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시까지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확대(시행령 제38조제4항)]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됐다.

ㅇ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설치비: 대규모기업 3억~6억원 한도(소용비용의 60%), 우선지원 대상기업 4억원 ~20억원 한도(소요비용의 90%) ▲인건비:대규모 기업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인당 월 120만원 ▲운영비: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200만원~520만원

- 기존에는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이에 근로자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 해당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 「영유아보육법」 제 2조에 따른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기본증명서 등 확인)

ㅇ 개정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이후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ㅇ “정부도 이들 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 앞으로도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유현경 사무관(☎044-202-7204), 여성고용정책과 신지원 사무관(☎044-202-7480)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ㆍ무급휴직지원금 개요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이상 감소 등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전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 1일 7만원 ㆍ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청·지청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참고 2		고용유지지원제도 비교

구 분		유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일반업종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일반업종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이상	ㆍ평균임금 50% 이내	ㆍ좌동
지원금 상한액		ㆍ1일 6.6만원	ㆍ 우선지원 1일 7만원 ㆍ 대규모 1일 6.6만원	ㆍ1일 6.6만원	ㆍ좌동
지원기간		ㆍ매년 180일	ㆍ좌동	ㆍ최대 180일(근로자별)	ㆍ좌동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기준시점	ㆍ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 월	ㆍ특별업종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ㆍ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일 직전 월	ㆍ좌동
	재고량	ㆍ50% 이상 증가		ㆍ50% 이상 증가	ㆍ좌동
	생산량	ㆍ15% 이상 감소		ㆍ30% 이상 감소	ㆍ좌동
	매출액	ㆍ15% 이상 감소		ㆍ30% 이상 감소	ㆍ좌동
	재고량 ･ 매출액 추이	ㆍ재고량(매출액) 계속 증가 (감소) 추세		ㆍ재고량(매출액) 계속 20% 이상 증가(감소) 추세	ㆍ좌동
	업종 ･지역경제여건	ㆍ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ㆍ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ㆍ좌동
사전절차요건		-	-	ㆍ(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ㆍ(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ㆍ(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ㆍ(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 휴직을 1개월이상 실시
휴업 ･ 휴직 규모율		(휴업)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ㆍ좌동 * 단, 조선업은 10%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불가	ㆍ좌동
		(휴직) 1개월 이상 실시 (근로자단위)	ㆍ좌동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해 무급휴직 허용(‘22년까지)	ㆍ좌동

참고 3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제도 개선 사항(20년)

①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조정<’20.2월>

-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ㆍ휴직 수당의 67%(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대규모기업)를 지원했으나, 2월～9월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지원

<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1.1.~1.31.	2.1.~3.31.	4.1.~9.30.	10.1.~
우선지원대상기업	67%(2/3)	75%(3/4)	90%(9/10)	67%(2/3)
대규모기업	50%(1/2)	67%(2/3)	67%(2/3)	50%~67%(1/2~2/3)

②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하여 무급휴직 사전 요건 완화<20.4월~12월>

- 무급휴직 사전요건(유급휴업3개월) 등을 완화하여 용이하게 무급휴직 실시토록 개선

일반절차	⇨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가능)	⇨	무급휴직 30일 이상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월 50만원)

③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신설<‘20.7월>

-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기업 사정상 근로시간 단축이 곤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노사 고용유지협약시 임금감소분의 50% 지원

④ 고용유지비용 대부 신설<’20.7월>

-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비용을 대부(1억원한도)

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20.8월>

- (기존) 연 최대 180일 지원 → (변경) 연 최대 240일 지원(60일 연장)

⑥ 무급휴직 지원 요건 완화 <‘20.9월>

-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은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지원했으나, 30일 이상 실시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⑦ 전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20.10월>

- (기존) 연 최대 180일 지원 → (변경) 연 최대 240일 지원(60일 연장)

⑧ 유급휴가훈련 한시 요건 완화 <’20.9월~12월>

- 사업주가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지원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그 외 기업
최소 유급휴가일수	(기존) 계속하여 5일 → (개선) 1개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3일 이상	(기존) 계속하여 60일 → (개선) 계속하여 30일
최소 훈련시간	(기존) 20시간 → (개선) 18시간	(기존) 180시간 → (개선) 120시간

참고 4		고용유지지원금ㆍ무급휴직지원금 변경사항(21.1.1~)

□ 고용유지지원금 변경 사항

구분		현행		개선
근로자 지원요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 없음		고용보험 가입기간 90일 이상인 자 *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별도 정함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는 현행과 같이 운영할 계획
매출액 등 비교시점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3개월 대비 또는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21년)
근로시간 단축 기준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단, 연장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된 경우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단축 허용
사각지대 해소 (파견, 용역 등)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①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②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지역의 경우 20일 이내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신고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이내 ③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 무급휴직지원금 변경 사항

구분		현행		개선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 요건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실시 규모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참고 5		고용유지지원금 이외 활용 가능 제도

□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 ‘20년 신설, ‘21년까지 시행

ㅇ (개요) 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

*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고용유지비용 대부    * ‘20년 신설, ~‘21.6월까지 대부 신청 가능

ㅇ (개요)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비용 대부(1억원 한도)

□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20년 9월~12월 지원요건 완화

ㅇ (개요)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3일(대기업 30일)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대기업 120시간) 이상 훈련 실시할 경우 인건비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지원

* <특별업종 훈련비> 기준단가의 (우선지원) 150%, (대규모기업) 90~100%
<일반업종 훈련비> 기준단가의 (우선지원) 90~100%, (대규모기업) 40~60%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ㅇ (개요)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 지원(임금체불생계비 1인당 1천만원 등, 금리 연 1.5%)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ㅇ (개요) 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고,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등(가구 연간소득금액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대부 지원
(월 200만원, 연 1%)

* <특별업종> 2천만원 한도, <일반업종> 1천만원 한도

참고 6		고용유지지원금 개편 관련 Q&A

<1> 개편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ㅇ 다만, 이미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명령으로 인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월까지 지속된 경우 1월 내 사후신고 가능합니다.(30일까지 소급지원 가능)

<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ㆍ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

※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휴직)를 ‘20.12.8부터 실시하였으나,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를 ’21.1.4에 실시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30일 내에 신고하였으므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20.12.8일)부터 소급지원이 가능	※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20.12.8부터 실시하였으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를 ‘21.1.13일에 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이 지나 신고하였으므로, 30일까지만 소급지원 가능하므로 ‘20.12.15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소급지원 가능

<2>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적시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하는 경우부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변경됩니다.

○ 다만, 연장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 경우 연장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제조업 사업장 등의 경우 매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 실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ㅇ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퇴근장부를 통해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증빙된다면 해당 출퇴근 장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5> 파견ㆍ용역업체의 경우 언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1년 1월 1일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기존에도 파견업체 등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었으나, 근로자를 여러 사업장으로 파견하는 파견ㆍ용역업체 특징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ㅇ 이에 파견ㆍ용역 업체 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한 개정사항은 1월 1일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6> 파견ㆍ용역업체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 소속 피보험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장관리번호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명단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다만, 해당 파견ㆍ용역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7> 피보험자의 20% 이상에 대하여 유급휴직 3개월을 이미 실시한 기업은 바로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전 1년 이내에 피보험자 20%에 대한 유급휴직을 3개월을 이미 실시한 경우 바로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무급휴직 지원금은 실시하기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2021년 1월 2일 신청한 경우 2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피보험자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 7		「고용안정 현장지원 TF」고용유지지원 사례

① (인천 A업체) 인천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A업체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3월부터 8월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되자 폐업 등을 계획했다.

- 이에 인천고용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업체는 폐업 계획을 철회하고 무급휴직 지원금, 고용안정 협약지원 등 지원제도 활용에 합의하여 10월부터 3월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중에 있다.

② (부산 B업체) 부산의 항공기부품을 제조하는 B업체는 세계 항공기 제작수요 감소에 따라 6~8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 이후 항공산업의 전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에 따른
부담을 토로, 부산고용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했다.

- ①무급휴직지원금 ②육아휴직 지원 ③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유급휴가훈련) 등 여러 지원방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했으며

- 이에 일부 근로자는 재고용을 약속받은 뒤 회사를 떠났으나,
여전히 330여명의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선택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③ (대구 C업체) 대구 섬유제품 관련 D 업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 D 업체는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고용을 유지했으나 10월 말 고용유지지원금 기간(240일)이 만료되어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고용센터와 상의했다.

- 대구 서부고용센터는 컨설팅을 통해 추가로 활용가능한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안내했으며, 해당 업체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지원받으며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④ (대전광역시 협력 사례) 대전고용센터는 대전시의 고용협약사업장 지원제도* 설계 시 우리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연계되도록 협의했다.

* 양 사업의 중복지원 허용, 지원대상 선발 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가점 부여,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월 최대 2백만원, 6개월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6개월 이상 지원받아 지원기간(180일)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에 대전시 고용안정협약사업장 지원제도를 안내했으며, 그 중 17개소 사업장이 선정(10.13.)되어 지속 지원받고 있다.

⑤ (광주광역시 협력 사례) 광주고용센터는 광주시와 협의, 민생안정지원대책 일환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연계하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고용유지 사업주 부담금(1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주시 추가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이 (고용부 67~90%+광주시 10%) 높아짐에 따라 됨에 따라 고용유지에 대한 사업주 부담이 경감됐으며,

- 광주시는 ‘20.11월말 기준 2,531개사에 대해 17억여원을 지원했고, ’20.12월말까지 누계 지원금액은 3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 8		직장어린이집 지원 제도

목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경력단절 예방

2. 지원내용

□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
구분	지원 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공동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운영비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 5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