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6050-0166)	담 당 자	이춘호 수석연구원 (6050-0174)
배 포 일	2020. 12. 31. (목)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4)	총 2매

제 목 : Covid-19 영향에 따른 종속기업 범위 적용 유예 : 연결범위 제외 대상에 현행 비외감기업 추가

1		배 경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2021.12.31.까지 적용유예(’20.12.18. 의결)하여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o  실무에서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20.12.31. 수정의결)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시킴

2		추가 내용

□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경과규정에 추가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 보고 후 ‘21년 1분기에 공표 예정

<붙임> 변경 전·후 대비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붙임		변경 전·후 대비표

변경 전 (‘20.12.18. 의결)

변경 후 (‘20.12.31. 수정의결)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12.18.)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12.18., 12.31)

시행일

좌동

2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좌동

경과규정

3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 동안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경과규정

3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3의2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