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1. 7.(목) 조간 (인터넷ㆍ통신 매체는 1.6(수) 15시부터)		배포일시	2021. 1. 5.(화) 14: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044-215-4110)		담당자	김만수 서기관 (044-215-4111)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는 ’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21.),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 교육세(4231, 4233, 4237),
법인세제(4221~2, 4226), 부가가치세, 인지세(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주류 면허(4331, 4333,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1~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4311~4, 4316~8)
국제조세(4241~3, 4246), 관세(4411~3, 4416~7, 4474)
농림특례(4323), 과세자료제출(4226)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