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21년 1월 6일(수) 15:00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21. 1. 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1 (2)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2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3 (4)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4 (5)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 5 (6)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6 (7)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7 (8)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8 (9)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9 (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 10 (11)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11 (12)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12 (13) 조세불복 각하 사유 명확화 13 (14)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에 대한 업무범위 제한 14 (15) 주심조세심판관의 단독 심리·결정 사건 확대 15 (16) 부분조사 사유 확대 16 (17)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17 2.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고시 법령화 18 (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신설 19 (3)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19 3. 소득세법 시행령 (1)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 20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21 (3)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 22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23 (5)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기준 구체화 24 (6) 가상자산 과세방안 구체화 ①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 25 ②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 26 ③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27 ④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28 (7)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29 (8) 기부금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관련 제도개선 ①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30 ②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요건 정비 31 ③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 32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33 (10)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구체화 34 (11) 연구개발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법 선택시 의무 적용기간 신설 35 (1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 36 (1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 37 (14)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37 (15)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 38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39 (1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40 (1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대상 확대 41 (19)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신설 42 < 금융세제 > (20)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체계 개편 43 ②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규정 45 ③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46 ④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47 ⑤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48 ⑥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49 ⑦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 49 ⑧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50 ⑨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 51 ⑩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식 52 ⑪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 53 ⑫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 54 ⑬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56 ⑭ 기준시가의 산정 57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58 ⑯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59 ⑰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60 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61 ⑲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63 ⑳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64 ㉑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정비 65 ㉒ 국외전출세 기본공제 등 정비 66 (2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67 (2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68 (23)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 69 (2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 69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25)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 70 (26)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71 ② 상속ㆍ혼인ㆍ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72 (2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73 ②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 제외 74 (28)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75 (29)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 76 (30)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77 (3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78 (3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 79 (3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80 (34)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 81 (35)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82 (36)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83 4.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84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85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86 (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86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87 (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87 (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88 (8) 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 89 ②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 89 ③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 90 (9)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91 (10)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 91 (11)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 92 (12) 가상자산 규정 정비 ①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 93 ②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 93 (13) 신탁세제 세부사항 규정 ① 위탁자 과세신탁의 요건 구체화 94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구체화 95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및 납세지 지정 95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 96 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세부규정 96 (14)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세부사항 규정 97 (15) 적격분할 세부 규정 보완 등 ① 적격분할 배제 대상 부동산 임대업 등 범위 규정 98 ②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99 ③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100 (16)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101 (17) 연결법인간 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102 (18)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103 (19) 기부금 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 104 (20)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 104 (2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 105 (22)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106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지출 관련 사후관리 강화 및 합리화 ①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강화 107 ②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108 ③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 109 (2)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규정 110 (3) 주식 5% 초과 출연‧취득한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 ①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폐지 및 의무이행 여부 신고제도 신설 111 ② 의무이행 여부 신고방법 112 ③ 미신고시 가산세 112 (4)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완화 113 (5)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 114 (6)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대상 명확화 114 (7)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115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 116 (9)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 117 (10)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 ①-1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118 ①-2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119 (11)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 120 (12)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121 (13)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 122 (14)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123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124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125 (3)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계산식 정비 126 (4)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 127 (5)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세부규정 128 (6) 물적 납세의무 체납시 수탁자의 인적책임 배제 129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간이과세 제도 개편 ①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131 ②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132 ③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133 ④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134 ⑤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 135 ⑥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 허용 136 ⑦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137 ⑧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138 ⑨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139 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 140 ⑪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140 (2) 신탁 세제 개편 ①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 141 ② 신탁재산 관련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142 ③ 신탁재산의 사업장 기준 142 ④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143 (3)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143 (4)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 144 (5)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 144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 145 (7)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146 (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147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147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 148 (2)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149 (3)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 149 9.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 150 (2)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의 범위 151 (3) 주류에 대한 위탁제조(OEM) 허용에 따른 제도 보완 ① 주류 위탁제조 신고의무 신설 152 ② 위탁제조계약 상대방에 대한 면허 취소 사실 등의 통지절차 신설 153 ③ 주류 제조ㆍ반출 정지 후 계속행위 신청자 범위 확대 154 ④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시 위탁제조 주류 제외 155 (4)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156 (5) 주류 첨가재료의 상향 입법 157 (6)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 157 (7)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 허용 158 (8) 주세법 시행령 분법 159 (9)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입법 160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특수관계 적용에 있어 제3자 소유자분 계산에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161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162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 일원화 163 (4)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163 (5)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164 (6)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 165 (7) 상호합의 신청인 동의 절차 신설 166 (8)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부 절차 규정 167 (9)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거부사유 명확화 168 (10)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169 (11)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 입법 170 (12)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신고시 과태료 감경 171 (1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이관 172 (14)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 173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①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174 ②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175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176 (3)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177 (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178 (5)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179 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 등 180 ③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 등 181 ④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82 ⑤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183 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84 ⑦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185 (6)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요건 규정 186 (7)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세부요건 규정 188 (8)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 189 (9)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정비 190 (10) 기부장려금단체 제도 정비 191 (1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 추가 192 (12)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추징 예외사유 명확화 193 (1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 194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 정비 195 (1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보완 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세액 추징 예외사유 신설 197 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정비 198 ③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 199 (16)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200 (17)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 201 (18)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 202 (19)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203 ②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 203 ③ 직계존속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 규정 204 ④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205 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206 ⑥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206 (2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207 (2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8 (22)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 209 (23) 유턴기업 세액감면 제도 감면대상소득 및 사후관리 규정 ① 창업·신설을 통한 국내복귀 시 감면대상소득 규정 210 ② 유턴기업 세액감면 추징사유 구체화 211 (24) PFV 소득공제 규정 이관 212 (25)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 213 (26)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214 (27) 신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사업자 기준 마련 215 (2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216 (2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216 (3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217 (3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 관련 위임사항 규정 218 (3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주세 면세가 적용되는 소규모주류 제조장 범위 219 (33)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규정 220 (34) 조세지출예산서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역 포함 220 12. 관세법 시행령 (1)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요건 221 (2)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222 (3) 휴대품 유치사유 구체화 222 (4) 탁송품 운송업자와의 협력 등 법 위임사항 규정 223 (5)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 223 (6)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224 (7)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224 13.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1) 공직퇴임관세사 수임 제한 국가기관 및 통관업 범위 225 (2) 관세사ㆍ관세법인 징계ㆍ등록 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방법 구체화 226 (3)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227 (4)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 227 (5)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228 (6)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228 14. 기타 개정사항 * 교육세법·인지세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229 (2)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 신설 230 (3)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과세대상에 포함 230 (4)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231 (5)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 사업의 요건 합리화 232 (6)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233 (7)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일부 농업기계를 환급대상으로 전환 234 (8)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 234 (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및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명칭변경 23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국기령 §20)

	< 법 개정내용(§39) >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 축소 ㅇ (적용대상) 모든 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대상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ㅇ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주주 유한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축소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국기령 §27의5 신설)

	< 법 개정내용(§47의4③) >
□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로서, -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ㅇ「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등을 위해 국세청에 설치한 위원회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령 §28)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면제 사유

ㅇ 세법해석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ㅇ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국기령 §43의3③ 신설)

	< 법 개정내용(§52③)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충민원의 정의 ㅇ 납세자가 경정청구, 불복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소기한까지 청구·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충민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국기령 §67의3 신설)

	< 법 개정내용(§85의6⑧) >
□ 국세청장은 소득세 표본자료*를 자료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ㅇ (이용자 요청)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 제출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요청 * 기재내용 : 표본자료 이용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사용목적, 종류 및 범위 ㅇ (제공기한)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ㅇ (제공방법)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자료이용자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국기령 §43의3①5)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ㅇ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ㅇ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30일

ㅇ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삭 제>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국기령 §43의3①4)

현 행	개 정 안
□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ㅇ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추 가>	□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한 경우 :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 * 세법에서 정한 환급기한 예시 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신고기한 이후 15일이 지난 날 ② 원료용 주류에 대한 환급 : 납부기한 이후 10일이 지난 날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법상 환급기한에 일치시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63의6①)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ㅇ 납세자 성명 및 주소

ㅇ 조사기간

ㅇ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ㅇ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의 범위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ㅇ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9)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63의13①)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

ㅇ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

<추 가>

ㅇ 수정신고 안내

ㅇ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추 가>

□ 항목 추가·명확화

ㅇ (좌 동)

-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 포함

	ㅇ (좌 동)

ㅇ 가산세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국기령 §66①, 관세령§141의2, 국징령 §105②)

현  행

개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국기령 §66①, 관세령§141의2)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등

ㅇ 체납액 30% 이상 납부

ㅇ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ㅇ 재산상황, 미성년 여부 등 고려하여 국세정보위원회가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ㅇ 물적 납세의무 있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 조문이관 및 명단공개 제외 사유 축소

※ 조문이관은 국기령→국징령만 해당
(관세령은 이관 없음)

ㅇ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ㅇ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11)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국기령 §25의3③)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방법 ㅇ 경정청구서* 제출 * 청구인 인적사항,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 경정청구 이유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 설>	□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소득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ㅇ (좌 동) - 원천징수대상자가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경정청구서가 관할이 아닌 곳에 잘못 제출된 경우 그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개정이유> 원천징수대상자의 분리과세소득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을 명시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국기령 §36)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금통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 국세환급 결정 시 세무서장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등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송부 ㅇ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ㅇ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불필요한 송달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조세불복 각하 사유 명확화(국기령 §52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조세불복 각하 사유
(국기법 §65①)

ㅇ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ㅇ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ㅇ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현재 시행령에 별도 규정 없음

<추 가>

□ 각하 사유 명확화(국기령 §52의2)

	ㅇ (좌 동)

ㅇ 조세불복 각하 사유 신설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불복 각하 결정에 대한 기준 명확화

(14)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에 대한 업무범위 제한(국기령 §55의2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관세·지방세 경력으로 임용되는 조세심판관 인원수 제한

ㅇ 상임·비상임 각각 3명 이내

<신 설>

	ㅇ (좌 동)

□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 업무범위 제한 추가

ㅇ 경력에 해당하는 관세 또는 지방세 분야 심판청구 업무 수행

- 다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

<개정이유> 조세심판 전문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5) 주심조세심판관의 단독 심리·결정 사건 확대(국기령 §62)

현  행

개  정  안

□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 사건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ㅇ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외의 것으로서 이미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추 가>

□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분조사 사유 확대(국기령 §63의12①)

현  행

개  정  안

□ 부분조사* 사유
(국기법 §81의11 및 국기령 §63의12)

* 동일 세목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2회 초과 금지(아래 ①, ②는 제외)

① 경정청구 처리, 환급금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조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탈세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⑤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 가>

□ 부분조사 사유 확대
(국기령 §63의12)

	ㅇ (좌 동)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

<개정이유>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17)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금액

ㅇ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

<신 설>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기

ㅇ 탈루세액이 납부되고 심판·소송 등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

□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ㅇ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납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

□ 포상금 지급절차 신설

① 국세청장은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절차 등 관련 내용 통지

② ①의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가능

□ 포상금 지급시기 조정

ㅇ 포상금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개정이유>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탈세제보 유인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고시 법령화(국징령 §7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문매각기관 관련 세부사항은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중요사항 상향 입법 ㅇ (매각대행기간) 전문매각기관 지정· 공고일부터 2년간 ㅇ (담보제공) 세무서장은 매각대행 의뢰시 전문매각기관에게 담보제공 요구 가능 ㅇ (지정 취소) 지정ㆍ공고된 기관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파산, 휴ㆍ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대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경우 - 해당 기관 임직원이 매각대행과 관련한 뇌물죄로 형사처벌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대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중요사항 상향 입법

(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신설(국징령 §79④)

현 행	개 정 안
□ 민간위원 임기 ㅇ 2년* * 연임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신 설>	□ 연임제한 근거 신설 ㅇ (좌 동) ㅇ 1회에 한하여 연임 허용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경과조치> 영 시행 당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봄

(3)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국징령 §79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신설 ㅇ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적용

3. 소득세법 시행령

(1)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4의2)

	< 법 개정내용(§2의3) >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➊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➋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개정이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ㅇ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 법 개정내용(§12)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ㅇ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ㅇ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단서 삭제

<신  설>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ㅇ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ㅇ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개정이유>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소득령 §17의4 신설, §12, §18, §38)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ㅇ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ㅇ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ㅇ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추  가>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ㅇ (좌 동)

ㅇ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ㅇ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ㅇ「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ㅇ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추  가>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ㅇ (좌 동)

ㅇ「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개정이유>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5)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기준 구체화(소득령 §41⑱)

	< 법 개정내용(§21) >
□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ㅇ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준 ㅇ (사업장)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 포함 ㅇ (사업자등록)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개정이유>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상자산 과세방안 구체화

①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소득령 §88)

	< 법 개정내용(§37) >
□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함 ㅇ 그 외에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 선입선출법 ㅇ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

<개정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소득령 §88)

	< 법 개정내용(§37) >
□ ’22.1.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12.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21.12.31일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❶「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2.1.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❷ ❶외의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2.1.1일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개정이유>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소득령 §215의4)

	< 법 개정내용(§164의4) >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 등)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방법 명확화(소득령§179ㆍ§183ㆍ§207, 법인령§129ㆍ§132ㆍ§137)

	< 법 개정내용(소득세법 §119 등ㆍ법인세법 §92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ㅇ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가상자산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
인출시 가상자산 시가 –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 시가와 필요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 다만, 사업자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시 입고시의 시가로 취득가액 의제

□ 원천징수금액 납부방법 :

ㅇ 현금·가상자산 인출시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

인별 누적 원천징수액*	×	인별 인출액**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 인별 자산총액

* Min(가상자산소득×20%, 지급금액×10%)

** 가상자산을 인출한 경우 인출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 × 수량

□ 원천징수 대상 확인 :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 요청·확인* 가능

* 원천징수대상 변동여부 확인주기 : 3년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 §55① 8호, 법인령 §19 10호)

	< 법 개정내용(소득법 §33·법인법 §21) >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 필요경비 (법인의 경우 손금) ㅇ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등 ㅇ 제세 공과금 <추 가>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ㅇ (좌 동) ㅇ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또는 손금) 포함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8) 기부금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관련 제도개선

①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 §39, 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의 명칭

ㅇ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ㅇ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법인

- 공익단체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②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

➊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신  설>

➋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➌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➍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➎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➏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

➐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 지정기간: 지정일 이후 5년간

□ 지정요건 정비

➊ (좌 동)

- 특정계층 혜택 제공이더라도 상증령§38에 따른 예외*에
해당시 요건 충족 간주

*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ㅇ ➋~➎ (좌 동)

< ➏ 삭 제>

* 사후관리로 일원화

➐ 3.31일 → 4.30일

* 재지정의 경우에는 실제 공개여부 확인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 상증령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 지정기간: 지정일 이후 3년간
(재지정시 6년간)

<개정이유> 공익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지정요건➊: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요건➐: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간: ‘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

➊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개

➋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➌「국세기본법」에 따른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➍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➎ 단체가 해산한 경우

<신  설>

□ 취소요건 정비

➊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ㅇ (좌 동)

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이유>「법인세법」상 공익법인과의 정합성 제고 및
공익단체의 공익성·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52)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ㅇ (공제대상)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法)

- □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法)

-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令)

ㅇ (공제한도) 300~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주택 가액 상향 조정

ㅇ (좌 동)

	- (좌 동)

- 4억 원 → 5억 원 이하

ㅇ (좌 동)

<개정이유> 주택 및 분양권 가액 상향 조정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112, 조특령 §95)

	< 법 개정내용(§52) >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 근로자 요건

➊「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➋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ㅇ 임대차 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
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ㅇ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 외국인의 경우 전입일 판단 기준

ㅇ 주민증록표 등본의 전입일 →
체류지 등록일 또는 거소
신고일 기준으로 판단

ㅇ (좌 동)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ㅇ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 외국인의 경우 주소지 판단 기준

	ㅇ (좌 동)

ㅇ 주민증록표 등본 주소지 →
체류지 또는 거소신고지를
기준으로 판단

<개정이유>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구개발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법 선택시 의무 적용기간 신설(소득령 §117②, 법인령 §94②)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공제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과세표준

ㅇ 연구개발비의 경우 매출액
방법, 매출총이익 방법 중
택1하여 계산·배분

<추 가>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
소득 대응비용 계산방법

ㅇ (좌 동)

- 계산방법 선택시 같은 방법을 5년간 계속 적용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연구개발비 계산방법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1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소득령 §122의2)

	< 법 개정내용(§64의2) >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 자진등록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사후관리 적용 배제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6①11 및 §6⑤) ㅇ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예외 규정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득령 §123)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ㅇ 이자‧배당‧근로‧연금 또는
기타소득

ㅇ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추  가>

□ 중간예납 제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14)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득령 §131의2)

현 행	개 정 안
□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ㅇ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이상인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기준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추 가>	□ 수입금액 산정기준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소득령 §134)

현 행	개 정 안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는 요건	□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
➊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➊ 신고납부 → 신고
➋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인상으로 총수입금액 변동시 : 추가로 신고한 경우	➋ (좌 동)
➌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발생시 :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➌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
➍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 변동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➍ 신고납부 → 신고

<개정이유>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요건 명확화

<시행시기> ’21.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법 개정내용(§55)>
□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45%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ㅇ 세율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85,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85,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ㅇ 최고세율 인상 반영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 8,7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8,7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31,009,600원) + (8,700만원 초과 금액 × 45%)

ㅇ 자녀세액공제 기준

ㅇ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 20세 이하 자녀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210의2①,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추 가>

□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6의3, §225의3)

	< 법 개정내용(§165, §174의3) >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 지급자에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 부과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추 가>	□ 제출 기관 및 항목 확대 ㅇ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추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ㅇ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ㅇ 제출항목 추가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월세세액공제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 등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ㅇ「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 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ㅇ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삭 제>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신설(소득령 부칙 제30395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개정이유> 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체계 개편
(소득령 §26의2ㆍ150의7)

현  행

개  정  안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➊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➋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➌ 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의
소득 구분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양도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기 타		배당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비상장			배당	양 도
	국 외		등록	배당	양 도
			미등록	양도	양 도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	배 당
양도	장내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장외		양 도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양도	배 당	양 도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평가손익은 과세제외

□  신고요건 추가

	ㅇ (좌 동)

➍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득
분배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外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융투자소득

< 삭 제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맞게 분배금 및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규정(소득령 §150의2)

	< 법 개정내용(§87의2) >
□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ㅇ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은 제외) ㅇ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과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 ㅇ ｢자본시장법｣ §9㉑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ㅇ ｢소득세법｣ §94①4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 □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ㅇ ｢자본시장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부터 적용

③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소득령 §150의5)

	< 법 개정내용(§87의4) >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ㅇ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공제 ➊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5,000만원) ➋기타 금융투자소득(250만원)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ㅇ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ㅇ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ㅇ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 기본공제 적용방법 ㅇ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적용하지 않음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및 기본공제 적용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 §150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ㅇ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금을 청산한 날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 이익을 지급받은 날 (환매·해지·해산 등)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ㅇ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

<개정이유> 귄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소득령 §150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방법 ㅇ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중 하나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 비과세·감면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ㅇ 비과세 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ㅇ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

<개정이유> 기본공제 및 감면여부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소득령 §150의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ㅇ 계약종료 시점에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시 불공제

<개정이유> 파생상품은 투자손실의 한도가 없는 점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소득령 §150의11)

	< 법 개정내용(§87의8~10) >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 ㅇ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같은 계좌내에서 양도하는 같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

<개정이유>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은 계좌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소득령 §150의13)

	< 법 개정내용(§87의12) >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 ㅇ 취득원가, 취득 시 발생한 소송비용 등 □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ㅇ 취득 후 발생한 소송비용, 증권거래세 등 □ 취득가액 평가방법(계좌별 평가) ㅇ (주식) 이동평균법 ㅇ (채권)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법) ㅇ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실제 비용이 공제되도록 필요경비 범위를 규정하고, 자산의 성격에 맞게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⑨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소득령 §150의14)

	< 법 개정내용(§87의12) >
□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ㅇ (대상) ‘23.1.1.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ㅇ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실제 취득가액) *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ㅇ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ㅇ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주식등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ㅇ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ㅇ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 및 평가액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⑩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식(소득령 §150의17)

	< 법 개정내용(§87의14) >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ㅇ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② 기타: 환매시 기준가격–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③ 상장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ㅇ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분배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좌당 분배금액 중 금융투자소득 ② 기타: 결산시 기준가격–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한도: 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개정이유>「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취득·환매 가격을 반영하여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⑪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소득령 §150의1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22.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매수시 기준가격 = 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② 기타 집합투자증권(①, ③ 제외):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A - ( B - C ± D)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

D :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과세손익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투자회사 증권:
Max(기획재정부령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⑫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소득령 §150의19, §150의20)

	< 법 개정내용(§87의15) >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금전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양도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① 상장지수증권(ETN):

-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그 외 : 상환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 행사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증권의 행사가격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③ 기타:

-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 - 실제 매수가격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ㅇ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ㅇ Max(기획재정부령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실제 소득에 맞게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⑬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령 §150의21)

	< 법 개정내용(§87의16) >
□ 파생상품 소득금액 ㅇ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선물)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손익 ㅇ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ㅇ (옵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행사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손익 ㅇ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용공제 ㅇ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시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

<개정이유> 파생상품의 성격에 따라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⑭ 기준시가의 산정(소득령 §150의22, §150의23)

	< 법 개정내용(§87의17) >
□ 기준시가의 산정 ㅇ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ㅇ (채권등)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ㅇ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ㅇ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의 기준시가 ㅇ (상장주식)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ㅇ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ㅇ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 등을 감안한 평가액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기준시가 ㅇ (파생결합증권)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비상장) ㅇ (파생상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감안한 평가액(비상장)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소득령 §150의24, §150의26)

	< 법 개정내용(§87의18) >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① 다음의 소득금액 : 5,0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② ①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 25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ㅇ 5,000만원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①+➁) ①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 (사모 집합투자기구 제외) ②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⑯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소득령 §150의27, §150의28, §150의29)

	< 법 개정내용(§87의21·§87의22) >
□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ㅇ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①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②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정신고 및 납부 방법

ㅇ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 예정신고 산출세액

ㅇ 일반적인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A : 금융투자소득금액

B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회사등 미공제시)

C : 세율

ㅇ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세액과 합산신고 하려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회사등 미공제시)

D : 세율

E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개정이유> 예정신고 및 납부방법 등 납세절차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⑰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소득령 §150의30, §150의31)

	< 법 개정내용(§87의23·§87의24) >
□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ㅇ 확정신고 대상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➊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➋환급세액이 있는 자, ➌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➍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 ㅇ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개정이유>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 등 납세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소득령 §203의2, §203의3)

	< 법 개정내용(§127·§128·§129·§148의2) >
□ 원천징수 개요 ㅇ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ㅇ (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ㅇ (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ㅇ (세율) 20% □ 원천징수 방법 ㅇ (세액계산) 계좌보유자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결손금) 누적관리 및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 ㅇ (인출제한) 기본공제 신청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별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 가능 ㅇ (결손금 이월)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ㅇ (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은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➊ 계좌보유자별로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손실) 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 * ➀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 / ➁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 ➋ 계좌보유자별·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된 소득금액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➌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음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인출제한 ㅇ 금융회사등은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때마다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 인출 제한 가능 □ 기본공제 적용 신청 ㅇ 기본공제 그룹별(5,000만원/250만원)로 각각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적용 신청 ㅇ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6.30, 12.31)까지 신청(동일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융회사 변경 불가) □ 결손금 이월 방법 ㅇ 상반기 금융투자결손금은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하반기 소득금액에서 공제 □ 원천징수 세액의 정산 ㅇ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연간 원천징수세액* → 초과액을 환급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원천징수의 구체적 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⑲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소득령 §203의5)

	< 법 개정내용(§148의3)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ㅇ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ㅇ 금융투자소득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간주 통지 ㅇ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 ㅇ 금융회사등이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 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정보통신으로 통보 □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기준 ㅇ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소액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금융투자결손금 통지 ㅇ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금융투자결손금의 경우에도 통지 의무 부여

<개정이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절감 등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⑳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소득령 §225의2)

	< 법 개정내용(§174의2) >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의무 ㅇ 금융회사등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거래내역 제출 요청 및 제출의무 ㅇ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관된 자료 제출 요청 가능 ㅇ 금융회사등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회사등의 보관의무 자료 ㅇ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ㅇ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에 대한 거래 명세서 ㅇ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명세서 ㅇ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 □ 국세청장이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 자 ㅇ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거래소,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등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

㉑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정비
(소득령 §178의8, 법인령 §131의3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법인법 §93) >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이익*을 비거주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 중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구체화 * 집합투자기구 이익, 파생결합증권 이익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전부 포함(일부 분배금* 비과세→ 과세) * 기존 과세 제외되던 국내주식 및 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 손익 - (제외)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제외)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익,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ETN) 양도

<개정이유> 거주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집합투자기구이익 중 일부 분배금에 대한 과세 전환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㉒ 국외전출세 기본공제 등 정비

	< 법 개정내용(§126의3~§126의12) >
□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5천만원)에 맞추어 국외 전출세 기본공제금액을 연 5천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세 과세	□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정비
ㅇ (납세의무자) □, □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 □ 대주주* * 상장주식 1%, 비상장주식 4% 이상 보유	ㅇ 대주주 요건 삭제 □ (좌 동) □ < 삭 제 >
ㅇ (기본공제) 연 250만원	ㅇ 기본공제 이원화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상 주식*) [5천만원] -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금액] * 상장주식,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 (나머지 주식) 연 250만원

※ (조문이동) 소득령 §178의8 ~ §178의12 삭제, §183의5 ~ §183의9 신설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의 중복 적용 방지 등
거주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2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소득령§157ㆍ167의8)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

*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ㅇ ’20.4.1. ~ ’21.3.31. 양도 시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ㅇ ’21.4.1. 이후 양도 시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3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 종목별 보유액 요건 10억원 유지

ㅇ ’20.4.1. ~ ’22.12.31.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삭 제>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3년) 등 감안

(2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소득령 §159의2①2 신설)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범위

①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추 가>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③ 국외 장내 파생상품

④ ①과 유사한 장외파생상품

□ CFD 추가

ㅇ (좌 동)

ㅇ 아래 요건을 갖춘 장외 파생상품

-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ㅇ (좌 동)

<개정이유> 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소득령 § 161의2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추 가>	□ CFD 양도차익 계산 ㅇ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개정이유> CFD 투자에 따른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소득 규정

<적용시기>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소득령 § 167⑦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시가

ㅇ 평가기준일 전후2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ㅇ「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 89①

① 원칙 :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의 경우 :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③ ②의 거래 중 경영권 이전 되는 경우 : ②의 가액에 20%가산

□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ㅇ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적용

ㅇ (좌 동)

* 단, 상장주식은 적용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5)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소득령 §152의4 신설)

	< 법 개정내용(§88) >
□ 분양권의 정의 신설 * (기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개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ㅇ 분양권의 구체적인 근거법률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분양권의 범위(근거 법률) 명확화 ㅇ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과 동일

<개정이유> 분양권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26)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소득령 §156의3 신설)

	< 법 개정내용(§89) >
□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을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ㅇ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구체적 요건 시행령에 위임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 행	개 정 안
□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➊➋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➊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➋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신규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➌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 ㉡ 주택이 완성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 양도	□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ㅇ ➊,➋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 ➌은 입주권만 해당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② 상속ㆍ혼인ㆍ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 행	개 정 안
□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➊ 일반주택+ 상속(입주권) ➋ 「일반주택+입주권」+ 상속(주택 또는 입주권) →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 ➋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 혼인ㆍ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ㅇ (대상) 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 ㉠ 1주택, ㉡ 1입주권, ㉢ 1주택 1입주권 →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ㆍ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정 □ 문화재주택 또는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입주권」 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 상속ㆍ혼인ㆍ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소득령 §167의4, §167의11)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주택ㆍ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1주택 1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ㅇ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 또는 수도권밖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 해당 주택

ㅇ 혼인 합가, 부모봉양 합가로 인해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ㅇ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ㅇ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ㅇ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ㅇ 위 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 분양권 보유하는 경우 추가

	ㅇ 1주택 1분양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②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

현  행

개  정  안

□ 주택ㆍ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예외

ㅇ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 상기 주택 외 1주택만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ㅇ (주택수 차감하여 계산)

- 혼인으로 주택ㆍ입주권의 수의 합이 3이상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내 해당 주택 양도시 배우자의 주택ㆍ입주권의 수를 차감하여 주택 수를 계산

□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추가

	ㅇ (좌 동)

- 혼인으로 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이상이 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8)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소득령 §154⑤)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보유기간 계산)

- (원칙) 취득일 ~ 양도일

- (예외)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21.1.1 시행

ㅇ (거주기간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 ~ 전출일

	ㅇ (좌 동)

-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추가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 이후 증여ㆍ용도변경 분부터 적용

(29)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소득령 §155⑱)

현  행

개  정  안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

㉢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ㅇ 3년 기한의 예외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진행 중

-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청산금 지급소송 또는 매도청구 소송 진행 중

< 추 가 >

□ 3년 기한의 예외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 진행중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0)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소득령 §167의3)

현  행

개  정  안

□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등

ㅇ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ㅇ 문화재주택ㆍ상속주택ㆍ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ㆍ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ㅇ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ㅇ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이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해당 특례 주택

*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소득령 §167의3, §167의4, §167의10,§167의11)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등

ㅇ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ㅇ 문화재주택ㆍ상속주택ㆍ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ㆍ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ㅇ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ㅇ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등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77조)

- 토지보상법ㆍ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ㆍ양도되는 주택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 (소득령 §159의4 신설)

	< 법 개정내용(§94①6호) >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근거 신설 ㅇ 다만,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ㅇ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수익증권) ㅇ 자본시장법 제189조의 투자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ㅇ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ㅇ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탁 수익권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소득령 §177의3 신설)

	< 법 개정내용(§115의2) >
□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수익자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31일까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신고기간까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내용 *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 ㅇ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수익자별 수익권(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ㅇ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개정이유>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내용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분부터 적용

(34)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소득령 §155⑳)

현 행	개 정 안
□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적용대상)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보유자의 2년 이상 거주한 주택(평생 1회) ㅇ (적용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래의 주택은 제외 ① ‘18.9.14 이후 유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 ② ‘20.7.11 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③ ‘20.7.11 이후 단기→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 비과세 혜택 대상 거주주택 범위 명확화 ① <삭 제> *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 예규 해석에 맞춰 시행령 명확화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5)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소득령 §154①, §159의3)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1세대 1주택

- 비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 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

- 보유: 3년 이상

- 거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ㅇ (공제율) 24~80%

-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 순서에 따른 자의 거주기간으로 판단 -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② 당해주택 거주자 → ③ 최연장자 ※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순서와 동일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6)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소득령 §155㉔ 및 §167의3⑦⑧, 소득칙 §103)

현  행

개  정  안

□ 등록임대주택·가정어린이집 외의 거주주택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신청시 구비서류

ㅇ (납세자 제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 인가증

- 임대차계약서 등록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추 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추가

ㅇ (좌 동)

- < 삭 제 >

	(좌 동)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인가증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4.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비수익사업 범위	□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ㅇ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ㅇ (좌 동)
-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추 가>	- 건강가정지원센터
ㅇ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 ❶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❷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ㅇ (좌 동) ㅇ 대상 법인 추가
-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ㆍ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공공기관 규정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	- (좌 동)

<개정이유> 실질적 구조조정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 접대비	ㅇ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41, 소득령 §83)

현 행	개 정 안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경조금) 20만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그 외) 1만원 이하	ㅇ 3만원 이하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손비의 범위 ㅇ 매입가액, 양도자산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 손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출연금

<개정이유> 기업의 근로자 복지사업 원활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법인령 §19의2)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 대손 사유 추가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좌 동)
< 추 가 >	ㅇ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사유 규정

<개정이유>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법인령 §24)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ㅇ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ㆍ공정ㆍ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ㅇ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개발비 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개정이유>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요건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법인령 §38⑧, 법인령 §39⑤)

현 행	개 정 안
ㅇ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ㅇ 공개기한 : 3개월 → 4개월 이내
<단서 추가>	- 상증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상증칙§25⑥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법인령 §39①,⑤)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의 요건 또는 의무 중 특정계층 혜택 부여 금지 ㅇ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단서 규정 신설
<단서 추가>	ㅇ 특정계층 혜택 제공시에도 증여세 추징 면제 사유*에 해당시 예외 인정 * 공익법인의 설립ㆍ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ㆍ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상증령§38)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행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법인령§38⑪, §39⑧)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 ㅇ 상증법상 의무 위반 - ❶ 상증세(가산세포함) 1천만원 이상 추징시 취소 대상인 의무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4개 의무 (상증법§48②,③,⑧~⑪) - ❷ 추징금액과 관계없이 위반시 취소 대상인 의무 : ①회계감사, ②전용계좌 개설ㆍ사용, ③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상증법§50③,50의2,50의3)	□ 취소사유 보완 ㅇ (좌 동) - ❶, ❷ 의무* 위반으로 상증세(가산세포함) 1천만원 이상 추징시 취소 대상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7개 의무
ㅇ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요건 및 의무 위반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ㅇ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ㅇ (좌 동)
<추 가>	ㅇ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법인령 §61②)

현 행	개 정 안
□ 협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ㅇ 은행, 증권ㆍ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 금융회사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 공제사업에 한정)

<개정이유> 상호금융회사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법인령 §70)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ㅇ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단,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손금 귀속시기 보완 ㅇ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단서 적용 배제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가상자산 규정 정비

①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법인령 §73, §77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ㅇ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

ㅇ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자산·부채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가상자산

<신 설>

□ 가상자산 평가방법

ㅇ 선입선출법

* 「소득세법」과 동일

<개정이유> 가상자산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②→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방법 규정 ① (좌 동)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② 제외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제외대상) 가상자산 추가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③ (좌 동) * 상증령에서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 평가일 전·후 1개월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가 산정방법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탁세제 세부사항 규정

① 위탁자 과세신탁의 요건 구체화(법인령 §3의2)

	< 법 개정내용(§5③) >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➊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➋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신탁 적용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구체화(법인령 §3의2)

	<법 개정내용(§5)>
□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 허용 * □ 목적신탁(「신탁법」§3), □ 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법」§78), □ 유한책임신탁(「신탁법」§114), □ □~□과 유사한 신탁(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ㅇ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ㅇ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 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개정이유>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적용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및 납세지 지정(법인령 §120의2 및 §120의3)

	< 법 개정내용(§75의12)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ㆍ해산, 사업연도 및 납세지 규정 ㅇ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및 납세지 지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ㅇ 「신탁법(§3)」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날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 지정 ㅇ 법인과세 신탁재산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지 지정 * 수탁자의 본점 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불일치 등

<개정이유>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법인령 §120의4)

	< 법 개정내용(§75의14)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구체적 신청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 ㅇ 배당금액이 소득금액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세부규정(법인령 §120의5)

	< 법 개정내용(§75의18)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 원천징수 제외 ㅇ 이자소득 등 및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자소득 등의 범위) 「소득세법(§16①)」에 따른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신탁의 이익 □ (금융회사 등의 범위) 은행ㆍ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 등 ※ 일반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법인세법 시행령」§111 과 범위 동일)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세부사항 규정(법인령 §81･83)

	< 법 개정내용(§45, 46의4) >
□ 합병･분할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ㅇ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ㅇ 피합병법인,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방식

* 기부금한도초과액 ×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등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적용에 관한 사항

ㅇ 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⑦ 및 §80의4⑧* 준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등

<개정이유> 합병･분할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5) 적격분할 세부 규정 보완 등

① 적격분할 배제 대상 부동산 임대업 등 범위 규정(법인령 §82의2)

	< 법 개정내용(§46) >
□ 부동산 임대업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부문은 적격분할 요건과 무관하게 적격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사업부문

□ 적격분할 요건과 무관하게
적격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부문을 규정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②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80% 이상인 사업부문

	ㅇ (좌 동)

③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삭 제>

<개정이유> 적격분할 관련 조문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법인령 §82의2)

현  행

개  정  안

□ 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
부문 분할시 예외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경우

➊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등

➋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ㅇ (좌 동)

<신 설>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

* ➊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➋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개정이유> 분할과 분할합병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인령 §84･84의2)

현 행	개 정 안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ㅇ (원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산입 * ➊분할법인･출자법인이 주식 등을 처분, ➋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예외)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출자법인･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하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	ㅇ (예외) (좌 동)
<추 가>	- 다음의 경우 “최초로” 제한없이 과세이연 유지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법인령 §88④ 및§89)

현 행	개 정 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②→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상장주식 시가규정 합리화 ① 상장주식 시가 -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부존재 시 직전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② (좌 동)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③ (좌 동)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상장주식 적용요건 보완
ㅇ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ㅇ 상장주식 적용요건
- 단,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단,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

*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7) 연결법인간 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법인령 §88①)

현 행	개 정 안
□ 부당행위계산 유형	□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제공 거래는 제외
ㅇ 금전, 자산 및 용역 등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ㆍ제공하거나, 고리로 차용ㆍ제공받는 경우	ㅇ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 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 제공 거래는 제외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8)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법인령 §92의2④)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10%)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토지 등의 범위

ㅇ 임대주택, 사택 등

ㅇ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ㅇ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ㅇ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ㅇ 적격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LH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ㅇ 주택 신축ㆍ판매 법인의
해당 주택 양도소득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300호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 발생하는 소득

< 추 가 >

□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추가

	ㅇ (좌 동)

-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될 주택을 건설·양도하기로 약정한 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22.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기부금 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법인령 §155의2)

	< 법 개정내용(§75의4②)>
□ 기부금영수증의 정의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추가 ㅇ (정의) 법인 기부금액의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ㅇ (추가) 전자기부금영수증 -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 의무 등	□ 전자적 방법 등 규정
<신 설>	ㅇ 전자적 방법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신 설>	ㅇ 세부사항 위임
	- 국세청장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가능

<개정이유>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법인령§158⑥)

현 행	개 정 안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 작성·보관대상 기준금액 상향
ㅇ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ㅇ 20억 원 → 30억 원 이상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법인령§161①)

현  행

개  정  안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제출 제외대상 추가

ㅇ 농협 등 조합법인, 투자회사

ㅇ 공공기관ㆍ기관투자자 및 주권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정비사업조합

<개정이유>  정비사업조합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법인령 §16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비대칭리스 거래에 대한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ㅇ 비대칭리스*의 경우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운용리스)에 따른 금액 *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잔가보장약정을 받는 경우

<개정이유>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기준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지출 관련 사후관리 강화 및 합리화

①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강화(상증령 §38⑤)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ㅇ 일반 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70%

ㅇ 성실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80%

□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에 따라
사용의무 비율 일원화

* 일반/성실공익법인의 구분 폐지
(｢상증세법｣ 개정)

	ㅇ 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80%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상증령 §38⑤)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산정방식 : ① – ②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 등 <신 설> ② 법인세(소득세), 농특세, 주민세, 이월결손금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제외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 ②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
(상증령 §38③)

	< 법 개정내용(§48②1호)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등 사용 위반 명확화 ①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등에 미사용한 경우* ② (추가) 3년이 지난 후 공익목적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공익목적 사용이 곤란한 사유 ㅇ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추 가>	□ 사유 명확화 및 추가 ①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개정이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규정
(상증령 §38의2①②③)

	< 법 개정내용(§48⑪) >
□ 공익법인이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후 다음의 사후관리 위반시 주식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부과 ① 운용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②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③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 구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 *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 및 이사 구성 등 추가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① 운용소득의 80% 이상 미사용 ②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미사용 ③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 초과 취임 ④ 정당한 대가없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 사용 ⑤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미달 사용시 증여세 부과는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주식 5% 초과 출연‧취득한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

	< 법 개정내용(§48⑬ 및 §78⑭) >
□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ㅇ 주식 5% 초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 의무이행 여부의 ㉮신고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구체적 신고방법,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①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폐지 및 의무이행 여부 신고제도 신설(상증령 §38의2)

현 행	개 정 안
□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ㅇ 5년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 받아야 함 <신 설>	<삭 제> □ 의무이행 여부 신고제도 ㅇ 기존 성실공익법인 확인 대상*인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마다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확인

② 의무이행 여부 신고방법(상증령 §38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고방법)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 (제출서류) 의무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서류* * 구체적 제출서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예시) ①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②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③ 이사 등 선임명세서 ④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⑤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개정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신고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미신고시 가산세(상증령 §80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고의무 불이행 가산세 ㅇ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 * 한도(｢국세기본법｣§49) : 1억원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신고의무 이행 담보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완화(상증령 §80⑩)

현  행

개  정  안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임직원 등 고용 제한

ㅇ (요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①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②임직원이 되는 경우

ㅇ (가산세) 해당 인원에 대하여
지출한 직‧간접경비

ㅇ (예외)

- 의사, 학교의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도서관의 사서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추 가>

□ 가산세 부과 예외에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원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연구기관1)의 연구전담요원2)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기관

2)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근무 경력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연구개발 관련 공익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상증령 §43의3⑥)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공시자료 등의 제공

ㅇ  국세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 제공 신청시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제공 가능

-  국책연구기관

-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추 가>

□  제공대상 확대

	- (좌 동)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기관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대상
명확화(상증령 §43③④, §43의2①, §43의3①②)

현 행	개 정 안
□ 대상 : 성실공익법인 등	□ 대상 : 특정법인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상증령 §31의2)

	< 법 개정내용(§41의2) >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1)‧증여세2)를 모두 과세 *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2) (초과배당금액-소득세액)에 대한 증여세 ㅇ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증여세액을 가계산한 후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정산(환급‧차액납부)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실제소득세액 ①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세액 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종합소득세액 –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 구체적 세액 계산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
(상증령 §35⑤)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ㅇ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ㅇ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추 가>

ㅇ (좌 동)

ㅇ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 (좌 동)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재산으로 한정

<개정이유>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상증령 §25)

현 행	개 정 안
□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 시기 ㅇ (원칙)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ㅇ (예외) ① 수익을 받기 전 위탁자 사망시 : 사망일 ② 확정된 원본ㆍ수익을 분할지급시 : 최초 지급일 <단서 신설>	□ 증여 시기 보완 ㅇ (좌 동) ㅇ (예외) ① (좌 동) ② (좌 동) -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신탁과세 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

①-1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상증령 §61①)

현  행

개  정  안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ㅇ Max(①, ②)

①	신탁재산가액+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평가방법 개선

ㅇ (좌 동)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방법에 따른 재산 평가액*

* (법§60~§65)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②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② (좌 동)

<개정이유> 신탁이익의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①-2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상증령 §61①·②)

현  행

개  정  안

□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ㅇ Max(□, □)

□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1+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방법 개선

ㅇ (좌 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방법에 따른 재산 평가액 – 신탁의 수익 평가액

□ (좌 동)

□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ㅇ Max(①, ②)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추 가>

□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 신탁의 수익 평가액 평가방법 개선

ㅇ (좌 동)

□	(좌 동)

- 신탁의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62)을 준용한 기간으로 함

□ (좌 동)

<개정이유> 신탁이익의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11)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령 §53⑦)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ㅇ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주식평가액에 20% 할증	□ (좌 동)
□ 할증평가 제외 사유 ① 결손법인(직전 3개연도) ② 평가기간 내 주식 전부 매각 (매각가액 시가 인정시) ③ 증자ㆍ감자등에 따른 이익 ④ 사업개시 3년 미만으로 영업이익 결손 법인 ⑤ 청산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등 외의 자 상속ㆍ증여분 ⑦ 명의신탁 증여의제 ⑧ 중소기업 주식 ⑨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 (1차 출자·보유분만 할증평가)	□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 ⑧ (좌 동) ⑨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1차 출자·보유분도 할증평가에서 제외)

<개정이유>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12)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상증령 §60②)

	< 법 개정내용(§60, §65) >
□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ㅇ 구체적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 평가방법 ①「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 ② 상기 ①외의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개정이유>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3)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상증령 §68④)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특례(최대 20년)
적용 대상

ㅇ (대상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ㅇ (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ㅇ (좌 동)

ㅇ (연부연납 대상자산가액)

-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 사업용자산가액 산정시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법인사업자) 해당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부동산, 업무무관 자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좌 동)

<개정이유>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4)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상증령 §81③)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경정청구 허용 사유

ㅇ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ㅇ 상속개시 후 1년 내에 수용·경매·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ㅇ 할증평가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1년 내에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 가>

□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추가

	ㅇ (좌 동)

ㅇ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주식을 의무보호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종부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ㅇ 대상 임대주택

- 공공임대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ㅇ 합산배제 요건

□ (공통) 임대료 상한 5%

□ 매입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수도권 外 3억원 이하

	ㅇ (좌 동)

□ 건설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전용면적 149m2 이하

ㆍ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

	ㆍ (좌 동)

ㆍ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개정이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종부령 §4①)

현  행

개  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ㅇ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ㅇ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ㅇ 세일앤리스백 리츠*가 한계·연체 주담대 차주**에게서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 실거주자,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ㅇ (좌 동)

< 신  설 >

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3)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계산식 정비(종부령 §4의2)

	< 법 개정내용(§9② 등) >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 적용 *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0.6~6.0%) 적용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현  행

개  정

□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부과액 산정 방법

ㅇ	∑재산세 부과액
	∑공시가격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

× (∑공시가격 – 6억원)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계산식에서 9억원 공제

□ 법인에 대해서는 6억 공제 미적용

	ㅇ (좌 동)

< 신  설 >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6억원 공제 미적용

<개정이유> 종부세 과세시 계산식 정비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4)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종부령 §4의3)

	< 법 개정내용(§9②) >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 적용 ㅇ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현 행	개 정
< 신 설 >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➊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➋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➌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➍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개정이유>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5)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세부규정(종부령 §5의2)

	< 법 개정내용(§10의2)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현 행	개 정
<신 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 신설 □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 □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➌ (신청)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없이도 계속 적용

<개정이유> 부부 공동명의 1세대1주택자의 신고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6) 물적 납세의무 체납시 수탁자의 인적책임 배제(국징령 §94, §98, §101, §105)

	< 법 개정내용(§50④) >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신설* * 물적 납세의무를 통한 체납처분은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 납세증명서 미확인 사항 ㅇ 징수·체납처분 유예액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액
< 신 설 >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 관허사업 관련 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ㅇ 공시송달로 납세고지 ㅇ 천재지변,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액
< 신 설 >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징수·체납처분 유예액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액
< 신 설 >	ㅇ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 징수 유예기간 중 □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공개 부적절하다고 판단 * 재산상황, 미성년자 여부 등 고려 □ ｢부가세법｣ 상 물적납세의무 관련 부가세 체납
< 신 설 >	□ 물적 납세의무 관련 종부세 체납액

<개정이유>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 수탁자의 인적책임 명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간이과세 제도 개편

①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부가령 §109①)

	< 법 개정내용(§61) >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ㅇ (현행)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부터 4,800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ㅇ (개정) 4,800만 원 → 8,000만 원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 ㅇ 4,800만 원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ㅇ 8,000만 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②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ㅇ 광업

	(좌 동)

ㅇ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ㅇ 도매업

*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은 제외

ㅇ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좌 동)

ㅇ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좌 동)

ㅇ 전문자격사 등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추  가>

ㅇ 전기․가스․증기․수도업

ㅇ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예: 도배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은 제외

ㅇ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예: 인물사진‧행사용영상 촬영업 등)은 제외

ㅇ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ㅇ (좌 동)

<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조정

구 분	부가 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구 분	부가 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신설)

	< 법 개정내용(§36) >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령」 §73③ 업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ㅇ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ㅇ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⑤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이과세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ㅇ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ㅇ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개정이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⑥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허용(부가령 §71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발행 요건 변경

ㅇ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 (좌 동)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令§73③,④) 포함

- 간이과세자 제외

<삭  제>

ㅇ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ㅇ (좌 동)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⑦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령 §73조⑩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

□ 간이과세자 포함

* 적용대상(부가령 §73)

① (제3항~제5항) 공급받는 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② (제8항)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 발급 시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하는 사업자

ㅇ 일반과세자

ㅇ (좌 동)

<신 설>

ㅇ 간이과세자

-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제외

<개정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⑧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령 §111⑦)

	< 법 개정내용(§63) >
□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ㅇ (현행)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개정)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ㅇ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가 과세ㆍ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ㅇ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해당 업종 부가 가치율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ㅇ (좌 동)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0.5%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개정이유>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과‧면세 겸영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방식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부가령 §86③, §112③)

현  행

개  정  안

□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 산정방식 변경

ㅇ 재고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 → 일반과세로 전환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	×	( 1	1 -	해당업종 부가가치율	)

ㅇ (좌 동)

공제대상 매입세액	×	( 1	-	0.5% × [eqn: {110} over {10}]	)

ㅇ 재고납부세액(가산)

- 일반과세 → 간이과세로 전환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	( 1	-	해당업종 부가가치율	)

ㅇ (좌 동)

공제받은 매입세액	×	( 1	-	0.5% × [eqn: {110} over {10}]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재고매입‧납부세액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5~30%) → (개정) 공급대가 × 0.5%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③)

	< 법 개정내용(§66, §67 )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서류 추가 ㅇ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개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추가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 신고서 항목 추가

ㅇ 사업자의 인정사항

ㅇ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ㅇ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ㅇ (좌 동)

<추  가>

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⑪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부가령 §117②,③)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의 장부 작성‧보관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및 신규 사업자

ㅇ 공급가액과 세액 대신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 가능

	ㅇ (좌 동)

ㅇ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시
장부기록의무 이행 간주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신탁 세제 개편

①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
(부가령 §5의2②)

	< 법 개정내용(§3) >
□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원칙) 수탁자 ㅇ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위탁자 과세 요건 ㅇ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형토지신탁) *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ㅇ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탁재산 관련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부가령 §5의3 신설)

	< 법 개정내용(§3) >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ㅇ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익자 등*에게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ㅇ 귀속재산의 가액 :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 - 이 경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기준에 따른 가격

<개정이유>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탁재산의 사업장 기준(부가령 §8⑦)

	< 법 개정내용(§8) >
□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ㅇ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탁재산의 사업장 기준 ㅇ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납세지가 되는 사업장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공제하는 매입세액	□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ㅇ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신 설>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수탁자(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①「신탁법」제3조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일 것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

<개정이유>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②·③)

현 행	개 정 안
□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ㅇ 폐업신고 확인서*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 첨부서류 간소화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4)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 당일	ㅇ 3일 이내 → 2일 이내 *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부가령 §33②)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ㅇ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ㅇ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 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
<추 가>	- 미합중국군대의 범위에 SOFA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관 추가

<개정이유> 주한미군 등에 재화‧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부가령 §4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그 소속단체를 추가

ㅇ (공급주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 상증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

* 상증령 제12조 각 호

** 부가칙 제34조제1항

	ㅇ (좌 동)

<추 가>

- 종교단체의 경우,
그 소속단체를 포함

ㅇ (공급대상) 고유사업 목적상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ㅇ (좌 동)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에 그 소속단체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7)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 정산‧납부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➊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➊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➋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➌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ㅇ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 3억 원 → 2억 원 이상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 3억 원 → 2억 원 이상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개소령 §9)

현 행	개 정 안
□ 캠핑카로 개조*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부착물 추가(「자동차관리법」§2) ㅇ (원칙) 실제 반출가격* *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신 설>	□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특례)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에서 개조 전 ‘차량가격’을 제외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개소령 §33, 교통세령§23)

현 행	개 정 안
□ 외국항행 선박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후 용도변경 ㅇ 용도변경 시 과세 - (용도변경 범위) 외국항행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예외사유 신설) 외국항행 종료 후 국내 재입항 시 유류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개소령 §34의2)

현 행	개 정 안
□ 환급세액 추징사유 ㅇ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환급세액 추징사유 보완 ㅇ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주세령 §9)

현  행

개  정  안

□ 맥주․탁주의 세율*

*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조정하고 매해 3.1.∼다음해 2월말까지 적용

당해 세율 = 직전연도 12월말 세율 ×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ㅇ 2021.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30.3원

- (탁주) 1ℓ당 41.7원

□ 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조정

ㅇ ‘21.3.1.∼’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34.4원(4.1원↑)

- (탁주) 1ℓ당 41.9원(0.2원↑)

* ‘20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5%

<개정이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ㆍ탁주*에 대해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율 조정

*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 적용
(‘20.1.1. ｢주세법｣ 개정)

<적용시기> ‘21.3.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의 범위(주세령 §2)

	< 주세법 개정내용(§2조1호나목) >
□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ㅇ 주류 제외 조미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 범위 규정(❶&❷) ㅇ ❶식품의 조리과정에서 풍미 증진을 위하여 첨가될 것, ❷불휘발분* 30도 이상일 것 * 염분, 당분과 같이 가열하여도 증발되지 않고 남는 주류 첨가물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직접 음용할 수 없어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에 대한 위탁제조(OEM) 허용에 따른 제도 보완

① 주류 위탁제조 신고의무 신설(주류면허령 §2⑧․⑨)

	< 주류면허법 제정내용(§3⑨) >
□ 주류의 위탁 제조* 허용 ㅇ 주류 제조 위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제조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요건: 주류 제조 위∙수탁자 모두 주류제조면허자일 것 위탁제조 대상 주류는 위․수탁자 모두 제조 가능한 주류일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류 위탁제조에 관한 신고의무 신설 ㅇ (신고의무자) 주류 제조 위탁자 ㅇ (신고사유) 주류의 위탁제조가 개시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주류 제조 수탁자, 주류의 종류ㆍ규격, 제조장, 계약된 제조기간·수량의 변경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신고기한) 위탁제조 개시일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 적용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ㅇ (신고내용) 주류 제조 위ㆍ수탁자의 인적사항, 위탁제조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제조방법, 제조장의 위치, 제조기간ㆍ수량 등 ㅇ (첨부서류) 위탁 계약서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주류규제 개선방안」(‘20.5.19), 「’20년 세법개정안」(’20.7.22)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위탁제조를 허용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위탁제조계약 상대방에 대한 면허 취소 사실 등의 통지절차 신설(주류면허령 §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위탁제조계약의 당사자에게 면허취소 등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면허취소 사실 등을 통지 ㅇ (통지내용)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의 제조ㆍ반출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 ❶ 주류의 제조․반출의 정지처분(주류면허법 §11), ❷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주류면허법 §13), ❸ 주류 제조면허 취소∙중단 신청에 따른 면허의 취소∙중단 및 폐업신고(주류면허법 §15) ㅇ (통지상대방)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 ㅇ (제조·반출 정지) 통지를 받은 주류 제조 수탁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반출을 정지

<개정이유>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주류 제조ㆍ반출 정지 후 계속행위 신청자 범위 확대
(주류면허령 §12)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반출 정지 및 면허취소 시 계속행위

ㅇ  제조․반출 정지처분 및 제조면허 취소 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에 따라 제조․반출 허용

- (계속행위 내용) 제조․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취소 후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제조․반출 가능

* 면허취소 시는 3개월

-  (신청요건) 정지처분 또는 취소 시에 제조장내 반제품이 현존하는 경우

- (신청인) 면허를 받은 자

□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도 신청인에 추가

	ㅇ (좌 동)

- 위탁 제조 주류의 경우,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 추가

<개정이유> 제재처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위탁제조 계약 상대방 보호

<적용시기>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④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시 위탁 제조 주류 제외(주세령 §6ㆍ7)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 주류제조업자 및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특례

ㅇ 맥주ㆍ탁주의 과세표준 수량

		반출량 구간	과세표준 수량
맥주	소규모	200㎘ 이하	반출량 × 40%
		500㎘ 이하	80㎘ + (200㎘ 초과분 × 60%)
		500㎘ 초과	260㎘ + (500㎘ 초과분 × 80%)
	중소	500㎘ 이하	반출량 × 70%
		500㎘ 초과	350㎘ + (500㎘ 초과분 × 100%)
탁주	소규모	5㎘ 이하	반출량 × 60%
		5㎘ 초과	3㎘ + (5㎘ 초과분 × 80%)

<단서 신설>

ㅇ 약주․청주의 과세표준 가격
(소규모주류제조자만 해당)

반출량 구간	가격
5㎘ 이하	통상가격 등* × 60%
5㎘ 초과	통상가격 등 × 80%

* 할인∙에누리 등을 제외하고 시장 내에서 통상거래되는 가격과 통상가격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제조원가에 이윤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가격

<단서 신설>

□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위탁제조 주류 제외

	ㅇ (좌 동)

- 단, 위탁제조 주류 제외

	ㅇ (좌 동)

- 단, 위탁제조 주류 제외

<개정이유> 위탁제조를 이용한 과도한 주세 감면 혜택 배제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주류면허령 §39)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방법 승인 ㅇ 주류제조자가 승인받은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추가 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필요 <신 설>	□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은 신고로 절차상 의무 완화 ㅇ (좌 동) ㅇ 식품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추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첨가물 배합비율의 단순변경, 일정범위 내 알코올 도수 변경 등

※ 「주류규제 개선방안」 기 발표내용(‘20.5.19)

<개정이유>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절차상 의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의 제조방법을 변경ㆍ추가하는 분부터 적용

(5) 주류 첨가재료의 상향 입법(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주류에 허용되는 첨가재료 ㅇ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 ㅇ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 첨가재료 추가 ㅇ 주세령(별표)으로 상향 입법

<개정이유> 시행령·고시에 분산된 내용을 시행령에 통일하여 규정

(6)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4)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첨가재료

ㅇ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

ㅇ 탄산가스

ㅇ「식품위생법」상 첨가물로 허용된 보존료 및 효모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추 가>

□ 첨가재료에 질소 추가

	ㅇ (좌 동)

ㅇ 기체질소

※ 「주류규제 개선방안」(‘20.5.19), 「’20년 세법개정안」(’20.7.22)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다양한 소비자 선호 충족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 허용(주류면허령 §20)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자 등* 주류 판매 시 운반방법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ㅇ  소유차량, 임차차량*으로 운반

* 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 운행 차량 포함

ㅇ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

*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 부착(「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3‧§8)

- (예외) 다음의 경우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제외

❶ 수출용 주류 컨테이너 운반

❷ 도서지역에 선박․항공운송

<추 가>

□ 택배이용 시 주류 운반용 차량표지 제외

	ㅇ (좌 동)

❸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를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주류규제 개선방안」 기 발표(‘20.5.19)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를 운반하는 분부터 적용

(8) 주세법 시행령 분법

	< 법 개정 및 제정 내용 >
□「주세법」에서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규정 ㅇ「주세법」에서는 세율·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사항만 규정 ㅇ 주류 제조·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규정은 이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현 행	개 정 안
□ (2단계) 장(章), 조(條) ㅇ 4장, 70조	□ (2단계) 장(章), 조(條) ㅇ 3장, 33조
□ 장(章) 구분 ㅇ 제1장: 총칙 ㅇ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 ㅇ 제3장: 주세의 납부·징수	□ 장(章) 구분 ㅇ (좌 동) ㅇ「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ㅇ 제2장: 주세의 납부·징수* *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은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현행 주세령 §45∼§59 이관)
ㅇ 제4장: 보칙	ㅇ 제3장: 보칙* *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은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현행 주세령 §60∼§67 이관)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9)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입법(주세령 §33, 별표 3)

	< 주세법 개정내용(§27) >
□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령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태료 부과기준

ㅇ 주류 및 물량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별표 3*)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별표 7(국세청 훈령 제2394) 상향 입법

< 과태료 부과기준 >

주류별 물량별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그 밖의 주류
50ℓ 이하	10만원	40만원	20만원
50ℓ 초과 100ℓ 이하	20만원	60만원	40만원
100ℓ 초과 500ℓ 이하	40만원	140만원	80만원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60만원	200만원	120만원
1,000ℓ 초과 3,000ℓ 이하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0ℓ 초과 5,000ℓ 이하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0ℓ 초과 10,000ℓ 이하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ℓ 초과 15,000ℓ 이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0ℓ 초과 20,000ℓ 이하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0ℓ 초과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ㅇ 과태료 부과원칙

-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

- 양형기준(1/2 범위) 설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명시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및 국민의 권리·의무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특수관계 적용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에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국조령 안 §2)

< 법 개정내용(§12②) >

□ 특수관계 적용함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시 제3자의 특수관계인(시행령으로 위임)의 지분을 포함

<현행>	<법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국조령 안 §26①, 32①)

* Advance Pricing Agreement: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 및 연례보고서* 제출부수 * 사전승인 결과 점검을 위해 매해 제출(과세연도 종료 12개월 이내) ㅇ (사전승인 신청서) 2부 ㅇ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4부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전자적 제출이 일반화 된 점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전승인을 신청하거나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수정신고ㆍ경정청구 기간 일원화(국조령 안 §31①)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ㅇ  쌍방 APA: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ㅇ  일방 APA: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일원화

	ㅇ 쌍방·일방 APA: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사전승인 통지서를 제출받는 분부터 적용

(4)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국조령 안 §34① 2호)

현 행	개 정 안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요건(①＆②) ㅇ (매출액) 1,000억원 초과 ㅇ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500억원 초과	□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그 국외본점·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산정

<개정이유>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국조령 §50)

현 행	개 정 안
□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 ㅇ (업종별 배수) 금융업 : 6배, 비금융업 : 3배 < 신 설 >	□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출자금액과 차입금의 배분기준 ㅇ (좌 동) ㅇ (공통 출자금ㆍ차입금 업종별 배부 의무화)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손금액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국조령 안 §83②)

	< 법 개정내용(§42·§46) >
□ 법원 확정판결 이후 상호합의 개시의무가 부여되거나 자동종료가 제한되는 경우 ㅇ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호합의를 통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당사자(거주자-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표준·세액 조정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국외 법원의 확정판결) 하는 경우 ②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우리 법원의 확정판결) 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ㅇ (개시) ’21.1.1. 이후 상호합의절차 개시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종료) ’21.1.1.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

(7) 상호합의 신청인 동의 절차 신설(국조령 안 §85)

	< 법 개정내용(§47) >
□ 확정판결로 상호합의 결과가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①상호합의 결과 수락과 ②진행중인 쟁송 취하를 전제로 상호합의 이행

현 행	개 정 안
□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 ㅇ 납세자는 상호합의 종결전까지 과세당국에 상호합의 진행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삭 제>
<신 설>	□ 상호합의에 대한 납세자 동의절차 ① (상호합의 결과 통지) 과세당국이 상호합의 종결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② (동의 여부 제출)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동의 및 쟁송 취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③ (부동의 효과)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에 부동의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한까지 동의여부 및 쟁송취하 여부를 미제출하는 경우 상호합의 철회로 간주

<개정이유> 상호합의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8)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부 절차 규정(국조령 안 §85, §86, §87)

	< 법 개정내용(§43) >
□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법상 근거 마련 ㅇ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당국과 제3자로 구성된 중재인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중재)을 요청할 수 있음(실제 시행은 조세조약에 따름) ㅇ 중재 신청, 중재인 임명, 비용 부담 등 조세조약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재 진행 절차 ㅇ (중재 신청) 중재신청인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중재신청인에게 중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 가능 ㅇ (의견 제출) 중재신청인은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의 중재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 가능 ㅇ (비용 부담) 의견 제출에 관련한 비용은 중재신청인이 부담, 나머지는 과세당국이 부담 □ 중재인 선정 절차 ㅇ (중재인 자격 요건) ①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②중재 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위임) ㅇ (중재인 제외 사유) 다만, 상호합의 신청 당사자 및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 중재 신청인의 소속 직원, 사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현재 당사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자 등(고시로 규정)

<개정이유> 상호합의 상 중재의 절차적 규정 신설

(9)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거부사유 명확화(국조령 안 §91➁)

현  행

개 정 안

□ 상호합의 고지‧징수유예 신청 거부사유

* 납세자는 상호합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징수 유예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ㅇ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체납 관련 거부사유 구체화

ㅇ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체납된 국세ㆍ지방세가 있는 경우

ㅇ 신청인이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ㅇ 조세채권 일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신청시 거부사유(체납유무) 명확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상호합의에 따른 고지‧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국조령 안 §93①)

	< 법 개정내용(§52)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적용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잔액* 계산방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ㅇ 현금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ㅇ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 등, 상장채권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x 최종가격*

*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ㅇ 해외보험상품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ㅇ 그 외 자산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x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국외 가상자산 거래계좌의 잔액 계산방법 추가

	ㅇ (좌 동)

<추 가>

※ 다음의 금액을 외국환거래법상 일별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후 합산

ㅇ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수량 x 최종가격*

*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개정이유> 가상자산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계산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22.1.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1)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 입법(국조령 안 §94②)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실질 소유자 간주 ㅇ (요건) 내국인이 100%를 소유한 외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 ㅇ (효과)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신고 ㅇ (예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 배제(고시)	□ 실질소유자 간주제도의 예외 규정 상향 입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예외) 고시 → 시행령 상향입법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신고시 과태료 감경(국조령 §103)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해당금액의 10%
20억∼50억	2억+20억 초과 15%
50억 초과	6.5억+50억 초과 20%

□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과태료 감경사유 추가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좌 동)
20억∼50억
50억 초과	6.5억+50억 초과 20% 또는 20억원 중 작은 금액

ㅇ (감경규정) 50% 이내 감경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

<추 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과태료 상한액 설정) 이 영 시행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과태료 감경) `21.1.1. 이후 신고대상 분부터 적용

(1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이관
(국조령 §98, §99, §100, §104)

	< 법 개정내용(§58, 59, 63) >
□ 해외현지법인 등* 신고제도 및 과태료 규정을 소득·법인세법에서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 *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 및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 관련 소득·법인령 규정을 국조령으로 이관

현  행

개  정  안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 자료

ㅇ (주식 취득 등)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ㅇ (국외영업소 설치·확장·운영)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ㅇ (외국 부동산등 취득·투자운용·처분)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방법

ㅇ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사유

ㅇ 화재·재난 및 도난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 수사기관 등 장부 압류 등

□ 과태료 부과기준(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  소득·법인령에서 국조령으로 이관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14)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국조령 안 §10~§12)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ㅇ ❶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❷재판매가격방법, ❸원가가산방법, ❹거래순이익률방법, ❺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 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 방법 적용 가능

- ①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예상위험‧기대편익 등 기초 산출법

▪ 기초산출법 적용시 금융회사ㆍ국세청 산출 수수료 적용한 경우 정상가격으로 간주

- ②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할인법

ㅇ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간주정상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ㅇ 기타 합리적 방법
적용범위 명확화

	(좌 동)

- ③ 간주정상이자율※

※  ❶~❺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화

<개정이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방식 명확화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연구ㆍ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①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개정이유>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
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등*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과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여 학기제 종료 후 해당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ㅇ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추 가 >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의료ㆍ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총 8개	< 삭 제 >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
차익 등 비과세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2의4 신설)

	< 법 개정내용(§13의4) >
□ 벤처캐피털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ㅇ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취득방식) ➊~➍ 방식*으로 취득 * ➊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➋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➌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➍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특령 §12①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름

	* 총 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수
			양도주식 등의 총수

□ (소부장 중소기업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배당소득 계산방법) 조특령 §12③의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름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의 자본확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계약금액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 & □의 요건을 갖춘 자

□ (인력요건) 연구원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ㅇ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2.12.31.

□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 & □의 요건을 갖춘 자

□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5)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1 등)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적용대상)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ㅇ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제외 업종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 등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공제대상 자산) ➊ 또는 ➋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 ➊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➋ ➊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무형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ㅇ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현행 조특칙 별표1과 동일]

□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ㅇ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예시)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범위

구 분	공제대상 자산
∙ 건설업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 어업	어업용 선박
∙ 운수업	차량(자가용 제외) 및 운반구
∙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
∙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 전문·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 범위 등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 등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
(12대 분야, 223개)의 사업화시설

< 추 가 >

ㅇ  (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➊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➋ 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➌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 확대 및 공제요건 폐지

ㅇ 공제대상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에 맞춰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시행규칙 개정사항)

*  CO2활용,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25개 기술 추가

ㅇ  공제요건 폐지

	(삭 제)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 (일반 시설) 대1%/중견3%/중소10% + 증가분 3%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대3%/중견5%/중소12% + 증가분 3% ㅇ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간주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원설비

※ ｢2021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0.12.17)

<개정이유>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법 개정내용(§24 신설) >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➊, ➋) - (➌+➍)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➊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➋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➌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➍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➊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		12

ㅇ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법 개정내용(§130)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제외 **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 ㅇ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는 세제지원 가능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 - 연구·인력개발시설, 환경보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설정 - (좌 동) - 종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던 방송·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연구·인력개발시설,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는 세액공제 지속 적용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개편

<적용시기>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 법 개정내용(§146) >
□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➋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일정기간 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ㅇ (원칙) 투자완료일부터 2년

ㅇ (예외)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 3년

- 건물과 구축물: 5년

· 종업원용 기숙사 및 무주택 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상당액

= ①의 기간 × ②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② 1일 0.025%

□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조정

ㅇ (좌 동)

- (삭 제)

	(좌 동*)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좌 동)

<개정이유>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 자산처분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요건 규정(조특령 §24)

	< 법 개정내용(§26의2) >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 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 적용기한 : ’22.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ㅇ 1)부동산투자회사, 2)투융자집합투자기구, 3)부동산집합투자기구, 4)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관련 자산(투자대상): ➊의 자산 중 ➋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➌에 따라 심의·인증된 자산 ➊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3①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에 따른 부동산 ➋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될 것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에 따른 녹색산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➌ 사회기반시설의 산업관련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인증될 것 * 별도 기획재정부령에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예정 □ 특정사회기반시설 의무투자비율 : 50% 이상* * 설정일부터 매 1년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계산 □ 전용계좌 요건 ① 특정사회기반시설펀드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 전용계좌 중복가입 확인 방법 ㅇ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가 조회

<개정이유>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의 세부요건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세부요건 규정(조특령 §24의2)

	< 법 개정내용(§2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시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14%) * 적용기한 : ’22.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용계좌 요건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것 ④ 신규 투자*할 것 * 전용계좌 가입 전 투자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제한 □ 전용계좌 중복가입 확인 방법 ㅇ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가 조회

<개정이유> SOC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25의3)

현 행	개 정 안
□ 가속상각 특례 대상자산 ㅇ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퉁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 통합으로 인한 조문 정비 ㅇ (좌 동)
ㅇ (대기업) 아래의 혁신성장 투자자산 ➊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ㅇ 대상자산 직접 기술 ➊ (좌 동)
➋ 조특령 §22에 따른 시설(R&D 투자시설)	➋ R&D 투자시설
➌ 조특령 §22의2에 따른 시설(에너지절약시설)	➌ 에너지절약시설
➍ 조특법 §25①6호에 따른 시설(생산성향상시설)	➍ 생산성향상시설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대상자산 별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정비
(조특령 §60, §60의2)

	< 법 개정내용(§63·§63의2) >
□ (세액감면 대상 정비) 유사한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인 제63조와 제63조의2를 “공장이전”과 “본사이전”으로 정비 □ (추징규정 합리화) 서로 상이한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조특법§63) 감면세액 전액 추징, (조특법§63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 추징

현 행	개 정 안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ㅇ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ㅇ (§63의2) 추징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추징세액 계산 규정 일치 ㅇ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ㅇ (좌 동)

<개정이유> 지방이전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기부장려금단체 제도 정비(조특령 §71)

현  행

개  정  안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요건

❶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않을 것

❷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ㆍ제출할 것

❸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할 것

❹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❺ 전용계좌를 개설ㆍ사용할 것

❻ 결산서류를 공시할 것

□ 기부장려금단체 취소요건

❶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❷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개

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❹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지정요건 정비

	ㅇ (좌 동)

❸	3.31일 → 4.30일

- 상증법상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ㅇ (좌 동)

□ 취소요건 정비

❶ 지정요건 중 ❹~❻ 제외

❷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지정요건 및 취소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지정요건: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취소요건: ’21.1.1. 이후 지정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1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 추가
(조특령 §81)

현  행

개  정  안

□  소득요건* 확인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자

ㅇ 단, 가입 직전 연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근로ㆍ사업소득지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추 가>

□  소득요건 확인 서류 추가

	(좌 동)

- 원천징수영수증

<개정이유> 가입자의 소득확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후 가입ㆍ연장분부터 적용

(12)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추징 예외사유 명확화
(조특령 §81ㆍ137의2)

	< 법 개정내용(§146의2) >
□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추징방법 및 절차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회사의 추징 예외사유 ➊ 부적격 확인 전 해지한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 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부적격 확인 전 해지 시 추징하고 적격확인 시 환급 ➋ 계약기간 만료 후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 환매ㆍ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➌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확인까지 발생한 소득 - 단,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외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추징 예외사유 명확화

(1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조특령 §82의2ㆍ93의4ㆍ123의2)

	< 법 개정내용(§129의2)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한을 모든** 저축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로 확대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자 ** (종전) ISA, 비과세 종합저축 → (개정) 신규 가입가능한 9개 과세특례

현  행

개  정  안

□  금융회사는 가입ㆍ연장자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과세특례 제한 설명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

➊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  가입ㆍ연장자 정보제출 및 전산망 구축

➋ 은행연합회 ↔ 국세청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 확인기한

(ISA) 가입ㆍ연장 다음해 2월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ㆍ연장 다음해 4.15일

➌ 은행연합회 ↔ 금융회사

- 전산망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➍ 금융회사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조회된 가입ㆍ연장자에게 통보

* 통보받은 자는 의견제시(소명) 가능

<신 설>

□ (좌 동)

□  확인기한 조정

	(좌 동)

※ 확인기한: 가입ㆍ연장 다음 해 4.30일*

* 4.30일 이후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31일까지 재확인

	(좌 동)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ㅇ  □에 따라 확인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조회 가능

⇒  추후 가입ㆍ연장 시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과세특례 적용 제한

<개정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절차 효율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보유ㆍ취득ㆍ연장분부터 적용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 정비
(조특령 §93의4ㆍ123의2)

	< 법 개정내용(§91의18) >
□ ISA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단축, 납입액 탄력성 부여 등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  ISA 가입자는 소득요건 확인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

ㅇ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단, 가입 직전연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자료

➊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➋ 사업자등록증명원

<추 가>

□  금융회사는 가입·연장자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과세특례 제한 설명

□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금융회사는 소득요건 확인

<신 설>

□ 투자대상 자산

ㅇ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추 가>

<신 설>

<신 설>

□ 계약기간 중 특별해지 사유

ㅇ 사망ㆍ해외이주

ㅇ 천재지변ㆍ질병 등

ㅇ 타 금융회사로 계좌이전

□ 계약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기산

□  청년의 정의: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35세

□  제출의무 간소화 및 제출서류 추가

ㅇ 19세 이상 일반형* 가입자
제출의무 폐지

* 이자ㆍ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ㆍ농어민ㆍ15~19세 근로소득자는 제출의무 유지

-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좌 동)

➌ 원천징수영수증

<삭 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에 관한 신설 조문(제123의2조)으로 이동

<삭 제>

□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ISA의 계약요건

① 계약형태: 위탁매매계약ㆍ매매계약

② 신용공여 금지

③ 신규 투자*할 것

* ISA 가입 전 보유한 주식 등 이체 제한

ㅇ ISA 내 상장주식을 통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제3항

□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 재투자된 금액은 납입한도에서 제외

□  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 시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간주

	ㅇ (좌 동)

<삭 제*>

* 금융회사 간 전용계좌 이전은 당연 가능

<삭 제>

<삭 제>

<개정이유> ISA를 통한 금융투자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

(1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보완

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세액 추징 예외사유 신설 (조특령 §96)

	< 법 개정내용(§96) >
□ 의무임대기간(4‧10년) 미충족하더라도 자진등록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사후관리 적용 배제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6①11 및 §6⑤) ㅇ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령 §96)

	< 법 개정내용(§96) >
□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8년 → 10년으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ㅇ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ㅇ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ㅇ 기준시가 6억원 이하

ㅇ 임대료(임차보증금) 연증가율 5% 이하

ㅇ 해당 과세연도에 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9개월 이상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ㅇ (좌 동)

ㅇ 임대등록 자진‧자동 말소시 예외기준 마련

- 임대등록 자진‧자동말소 등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9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더라도 세액감면 적용

ㅇ 의무임대기간 충족

- 4년 중 43개월 임대

- 8년 중 87개월 임대

ㅇ 의무임대기간 변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충족 간주기준 변경

- (좌 동)

- 10년 중 108개월 임대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등록말소)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임대기간) ’20.8.18.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ㅇ 적용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 특례 대상 추가 및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ㅇ 리모델링 사업 추가

	- (좌 동)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ㅇ 임대기간 계산 방법

-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추 가>

ㅇ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좌 동)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신 설>

-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 개시하는 경우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을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추가하고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6)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조특령§96의3)

	< 법 개정내용(§96의3) >
□ 임차계약기간 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법률 근거 마련 * (종전)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적용배제

ㅇ ’20.2.1.~12.31. 중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2.31.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보증금‧임대료를 인상하여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

□ 세액공제 적용배제

ㅇ 해당 과세연도 중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삭 제>

□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ㅇ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ㆍ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개정이유>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보완

<적용시기> ’20.7.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17)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령 §97의3)

	< 법 개정내용(§97의3) >
□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됨을 조문에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적용 요건

ㅇ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ㅇ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ㅇ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ㅇ (좌 동)

□ 적용 대상

ㅇ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 기산

< 추 가 >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임대기간에 한하여 특례 적용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특례 관련 적용 조문 명확화

(18)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조특령 §99의10)

현  행

개 정 안

□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ㅇ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ㅇ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ㅇ 법무·회계·세무 등 관련서비스업

ㅇ「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좌 동)

<개정이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 업종 합리화

<적용시기>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조특령 §100의4⑧)

현 행	개 정 안
□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 ㅇ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 고시로 결정	□ 간주전세금 단서 규정 삭제 ㅇ (좌 동)
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적용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삭 제>

<개정이유> 주택가액 중복 합산 문제 해결

<적용시기> ‘21.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조특령 §100의4⑧)

현 행	개 정 안
□ 금융재산 평가방식	□ 요구불예금 등 평가 기준 변경
ㅇ 근로장려금 지급연도의 전년도 6.1일 기준 잔액	ㅇ (좌 동)
<추 가>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

<개정이유> 금융재산 요건 회피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22.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직계존속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 규정
(조특령 §100의4⑨ 신설)

	< 조특법 개정내용(§100의3) >
□ 가구요건* 판정시, 직계존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70세 이상) 미적용 *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 ㅇ 「5·18보상법」 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부양자녀 연령요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와 동일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조특령 §100의6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 총급여액이 0~3,600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0~300만 원 지급	□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ㅇ 총급여액 산정시 소득 기준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포함되지 않음)	ㅇ (좌 동)
ㅇ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ㅇ (좌 동)
<추 가>	- 부동산 임대소득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은 점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조특령 §100의9⑤)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ㅇ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ㅇ ①≥②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개정이유>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발생 가능한 환수 사례를 방지하여, 수급자 불편 최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⑥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⑥)

현 행	개 정 안
□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ㅇ 연 150만 원 이하	□ 기준금액 상향 ㅇ 150만원 → 185만 원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20)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조특령 §100의32)

현 행	개 정 안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기업소득 비중 및 임금증가 대상 범위 조정 ㅇ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좌 동)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ㅇ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104의5)

	< 법 개정내용(§104의8) >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공제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ㅇ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추 가>	□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당 2만원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2)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 §104의7)

현 행	개 정 안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보완
ㅇ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해운소득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ㅇ (좌 동)
ㅇ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ㅇ (좌 동)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좌 동)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ㅇ (적용기한) ’24.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유턴기업 세액감면 제도 감면대상소득 및 사후관리 규정
(조특령 §104의21)

① 창업·신설을 통한 국내복귀 시 감면대상소득 규정

	< 법 개정내용(§104의24) >
□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하고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ㅇ 구체적인 감면대상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대상소득

□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감면대상소득 규정

ㅇ 국내 창업을 통한 복귀시: 창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ㅇ 국내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시: 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ㅇ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증설한 부분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증설한 부분의 매출액

ㅇ 국내 창업을 통한 복귀시:

창업한 사업장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최대 1)
		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ㅇ 국내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시:

신설 사업장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신설한 사업장의 매출액

ㅇ (좌 동)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유턴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국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유턴기업 세액감면 추징사유 구체화

	< 법 개정내용(§104의24) >
□ 감면세액 추징 사유로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추징세액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추징 사유

□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추가

ㅇ 국내 사업개시 후 3년 내 폐업·법인 해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ㅇ 국내 사업개시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미양도·폐쇄: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추 가>

	ㅇ (좌 동)

ㅇ 국내 사업개시 후 해외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직전 3년간 감면받은 세액 추징

<개정이유> 구체적 추징 사유 및 추징세액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국내에 창업,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PFV 소득공제 규정 이관(조특령 §104의28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31) >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조특법｣으로 이관하고 적용기한 신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령 §86의2 중 관련 내용을 조특령으로 이관 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는 법인령 §86의2①*에 따름 *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②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104의31①(1)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회사 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면서, 5% 이상 출자할 것 ④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 신고 등에 관한 요건 * ①자본금 50억원 이상 ②자산관리･운용 등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 ③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게 위탁 ⑤ 배당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 ⑥ 법인세 신고시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확인서 첨부

<개정이유> 조세특례 성격을 감안하여 ｢조특법｣으로 이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
(조특령 §115④,⑤,⑨ 신설)

	< 법 개정내용(§117) >
□ 시장조성자가 파생상품시장 또는 증권시장을 시장조성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또는 주권

현 행	개 정 안
` □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신 설>	□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제한 ㅇ 파생상품 중 제외대상 - 유동성평가 기간 중 거래대금의 비중 또는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인 상품 (단, 개별선물상품은 기초자산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봄)
<신 설>	ㅇ 주식 중 제외대상 - 유동성평가 기간 중 시가총액 또는 일평균회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회전율 이상인 주권 ※ 유동성평가 기간 : 직전년 9월부터 이전 1년간

<개정이유>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 등으로 제한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6)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조특령 §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ㅇ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 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등

<추 가>

□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ㅇ 마리나업 추가 등 업종조정

- 카지노업, 보세판매장 제외

- 휴양콘도미니엄업 제외

- (좌 동)

- 마리나업 추가

ㅇ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원, 의료기관 등

-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신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사업자 기준 마련(조특령 §121의2)

	< 법 개정내용(§126의2) >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21년~) ㅇ 일정 매출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인정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 사업자 판단 기준

* 별도 가맹분리 없이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❶ 도서: 문체부-기재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3억 원) 이하로서 도서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❷ 공연: 문체부-기재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 설>

□ 소규모 신문 판매업자 기준 마련

	ㅇ 매출액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❸ 신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하로서 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신문구독료 분부터 적용

(2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조특령 §106④)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ㅇ (좌 동)
- 국민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 국민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

<개정이유>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2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조특령 §106⑦)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 (면세대상 재화·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ㅇ 한국농어촌공사,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ㅇ (좌 동)
<추 가>	-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개정이유>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1.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조특령 §110①)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요건 정비

ㅇ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차 구입시,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재활용폐자원 : 3/103, 중고차 : 10/110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 포함)

	(좌 동)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 관련 위임사항 규정
(조특령 §112의7)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111의5 신설) >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 ㅇ (대상)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 하는 경유 ㅇ (감면세액)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56원 감면* *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포함 시 78.96원/ℓ 감면 ㅇ (기타) 환급 신청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절차 ➊ (환급·공제 신청)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경유를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제조사 등 ➋ (제출서류)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경유 수량 및 유류공급명세 등* * 세부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➌ (추징) 국세분 : 관할 세무서장이 추징 지방세분 : 특별징수의무자*가 추징 * 지방자치단체의 장 ➍ (보고의무) 한국해운조합은 경유 공급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 ➎ (유류 공급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개정이유> 납세자의 환급 신청 방법 등 관련 절차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3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주세 면세가 적용되는 소규모주류제조장 범위(조특령 §113의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115①2가) >
□ 외국인 관광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방문하여 구매한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ㅇ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표1 제4호 따른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소규모주류제조자

※ 「주류규제 개선방안」 기 발표내용(‘20.5.19)

<개정이유> 소규모 제조주류의 판로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3)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규정(조특령 §104의5⑦·⑧)

	< 법 개정내용(§104의8⑤·⑥) >
□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ㅇ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

<개정이유> 송달비용 절감 효과 등 감안

<적용시기> ’21.7.1. 이후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4) 조세지출예산서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역 포함
(조특령 §135의3)

현  행

개  정  안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내용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내용 추가

ㅇ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좌 동)

ㅇ 세목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ㅇ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 추 가 >

ㅇ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내역 및 사유

<개정이유>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적용

12. 관세법 시행령

(1)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요건(관세령§157의2)

	< 법 개정내용(§136③) >
□ 출항시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ㅇ 선박회사, 항공사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해서도 제출 허용 ※ 현재도 입항시에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제출 허용 중(‘15년 관세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을 허용하는 탁송품 운송업자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 충족 ※ 입항과 동일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②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실적이 있는 업체 * 직전연도 총 60만건 이상

<개정이유>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관세령 §231①)

	< 법 개정내용(§222) >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자 추가 ㅇ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ㅇ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개정이유>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적용시기> ’21.7.1. 이후부터 적용

(3) 휴대품 유치사유 구체화(관세령 §219①)

	< 법 개정내용(§206) >
□ 관세미납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유치사유를 추가하고, 사회안전·국민보건 위해(危害) 물품에 대한 구체적 유치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회안전ㆍ국민보건 危害물품 유치사유 구체화 ㅇ 식약처장 등 관계기관장의 부적합통보ㆍ통관제한 요청 ㅇ 성분ㆍ규격 불명으로 관계기관의 확인 등 필요 물품 ㅇ 기타 유해성분 포함 식품ㆍ의약품 등 유치필요 물품

<개정이유> 휴대품 유치사유를 구체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탁송품 운송업자와의 협력 등 법 위임사항 규정
(관세령 §258의5 신설)

	< 법 개정내용(§254의2) >
□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 통관과 효율적 감시 단속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 위임사항 규정 ㅇ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세관장과 동 운송업자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ㅇ 세관장의 동 운송업자에 대한 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이유> 관세청 고시 운용사항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5)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관세령 별표5)

	< 법 개정내용(§277④) >
□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 ㅇ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개정이유>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6)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관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개정이유> 면세점 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7)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관세령 §92④, §94, FTA관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추천서* 제출기한 * 할당관세율ㆍ농림축산물 양허세율ㆍ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추천서	□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ㅇ 수입신고 수리 전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내(보세구역 반출전에 한함)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사법·FTA 관세법 시행령

(1) 공직퇴임관세사 수임 제한 국가기관 및 통관업 범위

(관세사령 §21조의3, §21조의4)

	< 법 개정내용( §13의6) >
□ 5급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ㅇ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등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기관의 범위 ㅇ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 - 국가기관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국가기관과 소속 기관을 별도로 봄 ㅇ “근무한”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파견,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 겸임발령 등으로 2개 이상 기관에 소속될 경우로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 일시적 직무대리 등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ㅇ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 가능한 통관업(관세사법 제2조 제4호 및 7호)은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서 제외 - ⓐ수출입 물품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신청 -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담ㆍ자문의 조언

<개정이유>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및 통관업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관세사법 공포 후 1년 이후 수임 분부터 적용

(2) 관세사ㆍ관세법인 징계ㆍ등록 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방법 구체화(관세사령 §29조의2)

	< 법 개정내용(§24의2) >
□ 관세청장이 관세사 등 징계 등의 조치시 관세사회에 통보하며,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 (통보받은 관세사회도 홈페이지에 내용 공개) ㅇ 통보･공고 및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청장은 징계등의 조치 시, 2주일 이내 다음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ㅇ 해당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ㅇ 해당 관세사 소속 법인·사무소 등의 주소 및 명칭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ㅇ 징계 등의 효력발생일(업무정지는 개시일 및 정지기간)
<신 설>	□ 관세청장은 공개 내용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세사회는 다음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ㅇ 등록취소 : 3년 ㅇ 업무정지 :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단, 3개월 미만 업무정지는 3개월) ㅇ 과태료 : 6개월 ㅇ 견책 : 3개월

<개정이유> 징계 등의 조치시 공개 내용 및 기간 규정

<적용시기> ‘21.1.1.이후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FTA관세령 §4, §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 현재는 관세청 고시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여부 규정 ㆍ협정관세 적용 신청: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로 원본 요구 가능 ㆍ사후적용 신청: 원본 제출 원칙	ㅇ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제출 여부는 협정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외에는 사본 제출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 의심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부터 수입

<개정이유> 수입자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
(FTA관세령 §16③,④)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회신 기한 ㅇ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 조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수입자에게 통지 ㅇ 수출국에 확인 요청시 : 통지 기한 없음	□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시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 ㅇ (좌 동) ㅇ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산지 확인 결과를 회신받은 분부터 적용

(5)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FTA관세령 별표 25)

현 행	개 정 안
□ 과태료 부과기준 ㅇ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신 설>	□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ㅇ (좌 동)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횟수를 기준으로 위반 횟수 산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6)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FTA관세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한-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내용 ㅇ 인니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표 (영 §2⑲, ⑳,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 ㅇ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영 §6) * (인니) 발급일부터 1년,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 대체 발급시에는 최초 발급일부터 1년 ** (이스라엘) 발급일부터 12개월(영 §6) ㅇ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 기간(영 §13) * (인니) 조사요청 접수일부터 2개월 ** (이스라엘) 간접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추가정보요청 접수일부터 90일 ㅇ 긴급관세조치(영 §21∼32),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영 §33), 상계관세 부과 절차(영 §34)

<개정이유> 한-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적용시기> 한-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

14. 기타 개정사항

(1)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교육령 §4①5)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➊ + ➋ ➊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법인령 §76①,②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포함) ➋ 외환매매손익	□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화폐성 외환평가이익 포함 ➊ (좌 동) ➋ 외환매매손익 (법인령 §76①,②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개정이유> 외환매매손익에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명확화

(2)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 신설(인지령 §5의2③)

	< 법 개정내용(§3①8호 개정, 8호의2 신설) >
□ 모바일상품권 과세기준 상향 ㅇ 3만원 초과 → 5만원 초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 추가 ㅇ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

<개정이유> 모바일 상품권 개념 명확화

(3)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과세대상에 포함(인지령 §5의2①·②)

현 행	개 정 안
□ 상품권 정의 규정 ㅇ (상품권 및 선불카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증표	□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과세대상에 포함 ㅇ 무기명 증표 → 증표(기명·무기명 포함)

<개정이유> 상품권 과세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3.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4)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거래 지원 행위 금지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3월 31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매년 1월 10일 7월 10일
｢광업법｣ 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	산업통상 자원부	매년 3월 31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	법원 행정처	매년 3월 31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이전등록자료	국토 교통부	매월 10일

<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5)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의 요건 합리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①·②)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ㅇ 농업 중 작물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등

ㅇ 축산계열화사업자

- (영세율 적용)
위탁ㆍ계약 사육용 사료만 적용

□ 축산계열화사업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축산계열화사업자 요건

ㅇ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ㅇ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ㅇ 농림부에서 고시

ㅇ (좌 동)

ㅇ 축산업 주업 요건

* 총수입금액의 70% 이상 축산업 영위

<삭 제>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자 요건 합리화로 축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6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사후관리 강화
□ 면세유 사후관리 ㅇ 한국해운조합은 직전월 면세유 사용량을 해양수산부에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ㅇ (좌 동)
< 추 가 >	ㅇ 국세청에 자료 제출 - 한국해운조합은 직전년 면세유 사용 실적을 국세청에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

<개정이유>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면세유 공급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일부 농업기계를 환급대상으로 전환(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별표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별표1)	□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선부담한 후 사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
ㅇ 농산물 건조기	<삭 제>
ㅇ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삭 제>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별표5)
<추 가>	ㅇ 농산물 건조기
<추 가>	ㅇ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개정이유> 농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4)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ㅇ 김양식용 유기산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ㅇ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및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명칭변경(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별표1)	□ 명칭변경
ㅇ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ㅇ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ㅇ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ㅇ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ㅇ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ㅇ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ㅇ 스피드스프레이	ㅇ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ㅇ 동력이식기	ㅇ 정식기
ㅇ 동력탈곡기	ㅇ 탈곡기
ㅇ 동력시비기	ㅇ 비료살포기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별표5)	□ 명칭변경
ㅇ 동력예취기	ㅇ 예취기
ㅇ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ㅇ 농업·임업용 무인 항공기 - 농업·임업용 드론(멀티콥터) 포함
ㅇ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ㅇ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개정이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업기계 명칭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