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공개초안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IASB Exposure Draft

‘Lease Liability in a Sale and Leaseback’

Proposed Amendments to IFRS 16

검토보고서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1. 1. 11.

【의견조회 사항 및 최종 검토의견(안)】

Question 1: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

□ 이번 공개초안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와 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의 비율로 사용권자산을 최초측정하고(문단 100(a)(i)), 판매후리스 거래의 예상리스료를 구성하는 항목을 명시하며(문단 100A),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의 후속회계처리를 제안(문단 102B)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이번 개정기준의 목적은 현행 IFRS 16의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판매후리스 거래의 최초측정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판매후리스 거래의 리스부채 측정에 대해 미비했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함

ㅇ 다만 판매후리스 거래에서의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일반 리스이용자와는 달리 미래의 예상리스료의 신뢰성있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수나 요율에 따르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므로

- 리스료의 예측치와 관련된 정보(예: 변동리스료의 예측에 포함된 주요가정, 예상리스료와 실제지급액과의 차이로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등)가 추가적으로 주석으로 제공된다면 유용할 것임

Question 2: 경과규정

□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최초적용일 이후에 발생한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하여 개정 기준을 소급적용하며, 소급적용이 사후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리스료를 예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하도록 제안하는 경과규정에 동의하는지?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개정기준의 경과규정에 찬성함

	< 목 차 >
Ⅰ. 공개초안 발표의 배경과 개요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Ⅳ. 검토의견 Ⅴ. 향후 일정 ※첨부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2. 관련 규정

Ⅰ		공개초안 발표의 배경과 개요

❖ [목적] 현행 판매후리스 거래의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측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리스부채의 후속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 (배경) IFRS 해석위원회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한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면서 현행 기준에서 판매후리스 거래의 후속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IASB는 IFRS 16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IFRS 16에는 판매후리스 거래의 리스 부분을 ’최초‘에 인식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리스를 최초에 인식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는 다름

- 이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리스와 비교할 때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후리스의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특히, 리스지급액(payments for the lease)에 IFRS 16의 리스료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급액(payments)이 포함되는 경우가 문제됨

ㅇ 따라서 IASB는 IFRS 16에서 판매후리스의 최초측정과 후속측정이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제안하는 것임

- IASB는 통상적으로 판매후리스 거래가 내용연수가 긴 고가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음

□ (관련 규정)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자산의 이전이 IFRS 15에 따른 ’판매‘인 경우 인식되는 사용권자산의 측정에 대해서는 이미 IFRS 16 문단 100에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ㅇ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최초에 인식할 때에도 IFRS 16이 적용되는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IFRS 16 리스

100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 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 (개정제안 내용)

① 판매후리스 거래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측정 방법을 명확히 함

- 아울러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는 리스부채이므로 IFRS 16을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②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의 후속측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판매후리스 거래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최초 측정

□ (현행규정) IFRS 16에서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ㅇ 문단 100(1)에 따라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서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의 가치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사용권의 가치 계산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또한 문단 100에 따라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면 판매후리스 거래의 리스부채도 사용권자산 금액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리스부채 측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을 변동리스료(예: 지수나 요율(이율)에 근거하지 않는 변동리스료 등)가 포함될 수 있음

§IFRS 16 리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2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기술함)

⑶ ...

100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 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 (개정안) 판매후리스 거래의 ① 사용권자산 최초측정 방식을 확정하고, ② 판매후리스 거래의 리스부채 최초측정 방식을 신설

① [사용권자산 최초측정 방식] 사용권자산을 최초에 측정할 때 예상리스료를 할인한 금액과 판매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비교

사용권자산	=	판매한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	X	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
				판매한 자산의 공정가치

-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며, 이번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리스부채의 최초측정과 후속측정 사이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② [리스부채 최초측정] 판매후리스 거래의 리스부채 최초측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함을 명시함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사용권자산의 측정과 일관되게 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적인 리스부채 측정시와는 달리 지수나 요율에 근거하지 않는 변동리스료도 포함하도록 함

* IASB는 IFRS 16 제정 당시 지수나 요율에 근거하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측정의 불확실성 및 추정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스부채의 측정시 제외하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개정을 제안하면서 IASB는 판매후리스의 경우 일반 리스이용자와는 달리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해당 자산을 매각전까지 소유하며 이용하고 있어 추정을 위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변동리스료를 포함한 판매후리스거래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일반 리스부채의 측정과는 다르게 결정함

▶사례1◀

■ 유형자산 판매후리스 거래 정보

▾ IFRS 15에 따른 판매 요건을 충족

▾ 판매금액: CU1,800,000(판매일 공정가치)

▾ 장부금액: CU1,000,000

▾ 리스료: 5년간 판매자-리스이용자의 연간수익의 7%(연간 최소금액 CU85,000)

▾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3.5%(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음)

▾ 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 CU449,642

■ 리스개시일의 회계처리(개정공개초안 방식)

(차변)		현금	1,800,000		(대변)		건물	1,000,000
		사용권자산	249,801				리스부채	449,642
							처분이익	600,159

▾ 사용권자산의 계산: 종전 장부금액 중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 자산의 비율

: 1,000,000 * (449,642/1,800,000) = 249,801

▾ 처분이익: 전체 처분손익에서 이전된 자산의 비율

: (1,800,000-1,000,000) * [(1,800,000-449,642)/1,800,000] = 600,159

2		판매후리스 거래의 리스부채의 후속회계처리

□ (현행규정) IFRS 16에 일반적인 리스부채의 후속측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지수나 요율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리스료만을 리스료로 보고 있어, 동일한 규정을 판매후리스의 리스부채에도 적용할 경우 후속측정시 지수나 요율에 근거하지 않는 변동리스료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

ㅇ IFRS 16에서는 리스기간의 변경이나 또는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한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수나 요율에 근거하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현행 기준상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아(문단 27) 리스부채의 재측정시 포함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

□ 또한 현행 리스기준에서는 최초에 인식한 리스부채를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문단 36),

ㅇ 판매후리스 거래의 리스부채를 예상리스료를 근거로 산정하면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액할 경우 최초측정과의 회계처리 불일치가 발생함

§IFRS 16 리스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기술함) (...)

3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

⑵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

⑶ 문단 39~46에서 규정하는 재평가 또는 리스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문단 B42 참조)의 변경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다시 측정

38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 원가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원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⑵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40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⑴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문단 20~21에서 기술함).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⑵ 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

□ (개정안)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한 리스부채의 최초측정과 일관되게 그 후속측정에도 예상리스료를 반영

① [후속측정 감액방식] 판매후리스 거래의 리스부채 최초측정에 예상리스료를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속측정에서도 예상리스료(expected lease payments)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감액

- 예상리스료와 실제리스료의 차이는 문단 38에 따라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와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

▶사례2◀

■ 유형자산의 판매후리스 거래 정보: 사례1과 동일

■ 리스개시일의 회계처리

(차변)		현금	1,800,000		(대변)		건물	1,000,000
		사용권자산	249,801				리스부채	449,642
							처분수익	600,159

■ x1년도 리스부채의 회계처리

(차변)		이자비용	15,737		(대변)		리스부채	15,737

(차변)		리스부채	91,000		(대변)		현금	92,000
		비용	1,000

② [리스변경] 판매후리스 거래 리스부채의 최초측정 방식과 일관되게 후속 재측정시에도 수정된 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

- 리스기간의 변경 또는 리스변경이 아니면서 변동리스료 예상금액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재측정한다고 해서 유의적 효익이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미래 변동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하지 않음

▶사례3◀

■ 유형자산의 판매후리스 거래 정보: 사례1과 동일

■ x3년도부터 리스변경이 발생하여 수정된 예상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3%)로 리스부채 재측정함

* 잔여기간(x3년~x5년) 판매자-리스이용자의 연간 수익의 6%(연간 최소금액 CU85,000)

▾ 수정된 예상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CU250,531

▾ 리스변경전 리스부채 장부금액: CU289,483

▾ 재측정에 따른 차이(CU38,952)는 문단 46(2)에 따라 사용권자산을 조정

(차변)		리스부채	38,952		(대변)		사용권자산	38,952

3		시행일과 경과규정

□ (개정안)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공개초안의 개정 기준을 소급적용.

ㅇ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급적용이 사후판단(use of hindsight)에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는 개정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초에 잔여기간에 대한 예상리스료를 결정하여 리스부채를 측정

ㅇ IASB는 다음의 이유로 소급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음

- 개정기준이 IFRS 16 시행(‘19년) 이후 발생한,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적용되는 만큼 그 대상이 적고 새로운 기준이 아닌 현재 IFRS 16의 후속측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라는 점, 그리고

- 통상적으로 판매후리스 거래가 내용연수가 긴 고가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ㅇ IASB는 다음의 이유로 사후판단과 관련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과거에 변동리스료가 포함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해 IFRS 16을 적용할 때 이번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소급적용을 위해 당초 판매후리스 거래일 현재의 예상리스료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

- IASB는 개정기준의 영향을 받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한 판매후리스거래가 흔치 않을 것이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사후판단 개입을 차단하고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실무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IASB 분석) 스태프는 현행 IFRS 16의 리스료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하여 외부의견 조회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20.3월 해석위원회 회의자료, Agenda ref 2)

ㅇ 소매업(retail industry)에서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자-리스이용자의 수익에 연동되는 계약이 존재하며, 에너지 생산업(energy production)이나 농림업(agriculture)에서 생산량에 근거한 변동리스료 계약이 존재

ㅇ 외부의견제출자들은 변동리스료에 근거한 판매후리스 거래가 향후에 많이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영향) 이번 개정기준은 ‘19년 이후(IFRS 16 시행일) 발생하였으며 IFRS 16의 리스료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판매후리스 거래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거래 건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Ⅳ		검토의견

Q1: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

□ 이번 공개초안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와 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의 비율로 사용권자산을 최초측정하고(문단 100(a)(i)), 판매후리스 거래의 예상리스료를 구성하는 항목을 명시하며(문단 100A),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의 후속회계처리를 제안(문단 102B)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을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이번 개정기준의 목적은 현행 IFRS 16의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판매후리스 거래의 최초측정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판매후리스 거래의 리스부채 측정에 대해 미비했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함

ㅇ 다만 판매후리스 거래에서의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일반 리스이용자와는 달리 미래의 예상리스료의 신뢰성있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수나 요율에 따르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므로

- 리스료의 예측치와 관련된 정보(예: 변동리스료의 예측에 포함된 주요가정, 예상리스료와 실제지급액과의 차이로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등)가 추가적으로 주석으로 제공된다면 유용할 것임

Q2: 경과규정

□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최초적용일 이후에 발생한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하여 개정 기준을 소급적용하되, 소급적용이 사후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예상리스료를 추정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하도록 제안하는 경과규정에 동의하는지?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개정기준의 경과규정에 찬성함

Ⅴ		향후 일정

1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1.2.10.까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1.3.29.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 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go.ifrs.org/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ㅇ IFRS재단에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그러한 요청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주성호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76, sung-ho.joo@kasb.or.kr

ㅇ 김재호 기준2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

2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21.3.21.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21.3.29.

첨부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IAS 16 ‘리스’

문단 100, 102, C2를 개정하였고, 문단 100A, 102A-102B, C1C, C20E를 추가하였다. 문단 C20E 앞에 새로운 소제목도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판매후리스 거래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

자산 이전이 판매이다

100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최초로 측정한다.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예상리스료(문단 100A 참조)를 문단 26에서 규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판매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그 비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시점에 지급하지 않은 예상리스료(문단 100A 참고)를 문단 26에서 규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최초로 측정한다

⑵ 구매자-리스제공자는 자산의 매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를 적용하고 리스에는 이 기준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00A	문단 100-102B를 적용할 때, 예상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 자산을 사용할 권리와 관련하여 시장 요율에 따라 지급되는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변동리스료(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지와 무관)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기간이 판매자-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102	문단 101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조정액은 다음 중 더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⑴ 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그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

⑵ 리스에 대한 계약상 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시장 리스 요율에 따른 지급액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의 차이

102A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후속적으로,

⑴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사용권자산을 문단 29-35를 적용하여 측정한다

⑵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를 문단 102B를 적용하여 측정한다.

102B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문단 37 참조)

⑵ 리스개시일에 결정된 보고기간 귀속 예상리스료 또는 재측정일에 결정된 보고기간 귀속 수정 예상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

⑶ 문단 42(2)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36(3)의 규정에 따라 장부금액을 재측정. 문단 42(1)과 문단 45를 적용할 때 수정 리스료는 재측정일의 수정 예상리스료를 의미한다. 리스기간의 변경 또는 리스변경(문단 42(1)과 문단 45 참조)을 제외하고는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미래 변동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하지 않는다.

⑷ 실제 리스지급액(문단 101(2)에 기술된 시장조건을 웃도는 조건 제외)과 보고기간의 예상리스료 간 차이는 문단 38에 따라 인식한다. 실제지급액의 부족분(실제 지급액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부족분의 회복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문단 3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시행일

...

C1C	20xx년 xx월 xx일 공표된 ’판매후리스거래의 리스부채’로 문단 100, 102, C2가 개정되었고, 문단 100A, 102A-102B, C1C, C20E가 추가되었다. 개정규정은 20xx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동 개정사항을 20xx년 xx월 xx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경과 규정

C2	문단 C1~C19C20E 요구사항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판매후리스의 리스부채

C20E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최초적용일 이후에 발생한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하여 ’판매후리스거래의 리스부채’(문단 C1C 참조) 개정 기준을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하지만, 판매후리스거래 에 대한 소급적용이 사후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 개정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시점에 그 거래에 대한 예상리스료(문단 100A 참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는,

⑴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를 이 개정 기준의 최초적용 시점에 잔여 예상리스료를 문단 37에서 규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⑵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사용권자산은 이 개정 기준 최초적용 시점의 잔여 예상리스료와 그 시점까지 실제지급한 리스료의 합으로 측정한다.

⑶ 개정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이 개정 기준의 최초적용 시점에 이익잉여금(적절하다면 다른 자본항목)의 기초금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첨부2		관련 규정

IFRS 16 ‘리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2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28	문단 27⑵에서 기술하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예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지급액, 기준금리(예: LIBOR)에 연동되는 지급액, 시장 대여요율(market rental rates)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되는 지급액이 포함된다.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

3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

⑵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

⑶ 문단 39~46에서 규정하는 재평가 또는 리스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문단 B42 참조)의 변경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다시 측정

40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⑴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문단 20~21에서 기술함).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⑵ 매수선택권의 맥락에서 문단 20~21에서 기술하는 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수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⑵ 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46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리스부채의 재측정을 회계처리한다.

⑴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인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판매후리스 거래

98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기업(구매자-리스제공자)에 자산을 이전하고 그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서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는 경우에,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는 모두 자산 이전 계약과 리스에 문단 99~103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99	기업은 자산 이전을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시기 판단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자산 이전이 판매이다

100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⑵ 구매자-리스제공자는 자산의 매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를 적용하고 리스에는 이 기준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01	자산 판매대가(consideration for the sale)의 공정가치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같지 않거나 리스에 대한 지급액이 시장요율이 아니라면 판매금액(sale proceeds)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⑴ 시장조건을 밑도는 부분은 리스료의 선급으로 회계처리한다.

⑵ 시장조건을 웃도는 부분은 구매자-리스제공자가 판매자-리스이용자에 제공한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한다.

102	문단 101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조정액은 다음 중 더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⑴ 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그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

⑵ 리스에 대한 계약상 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시장 리스 요율에 따른 지급액의 현재가치의 차이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니다

103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transfer proceeds)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그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⑵ 구매자-리스제공자는 이전된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이전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그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