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 12.(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양동구 과  장

(044)204-2701

배포 일자:

2021년 1월 12일

담당자

김종수 사무관

(044)204-2712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 납세자 권익보호･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권익침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그 결과로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21. 1. 4.(월) 개통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 (현행) 전화･현장방문 설문 → (개선) PC･모바일 비대면 설문

○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21. 1. 1.(금)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이를 통해 권익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적 기반 확충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그 결과로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새롭게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2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통(’21. 1. 4.부터)

□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PC･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흐름도 >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21. 1. 4.(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  (제공방법) ① 안내문자 발송 → ②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 참여

○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권익정보 전담 누리집 ｢납세자권익24｣ 개통 (’21. 1. 1.부터)

□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  ‘24시간 납세자와 소통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누리집

○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 납세자권익24 제공기능 비교>

□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은 ’21. 1. 1.(금)부터 개통하여 납세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향후 추진방향

□  현재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재설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올해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1)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2)｣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

2)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에 대해 처리단계별로 안내문자를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21년 8월 예정)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개요

□ (홈택스)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세무조사 진행 중)

❶ 문자안내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안내

안녕하십니까?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준수 등을 확인하여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은 세무조사 진행 중 3회(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각각 1회), 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후 1회에 걸쳐 총 4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은 세무조사 진행 중 착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설문 참여방법]

①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②  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③  서면 : 설문지 작성 후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속 김서울 조사관(02-204-2519)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에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❷ 설문화면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세무조사 진행 중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각각 1회  조사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

⇨ 납세자의 의견이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 (홈택스) 세무조사 신뢰성･청렴성 확인(조사종결 이후)

❶ 문자안내

[국세청] 세무조사 신뢰성･청렴성 확인 안내

안녕하십니까?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후 세무조사 신뢰성･청렴성 등을 확인하여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방법]

①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②  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③  서면 : 설문지 작성 후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

세무조사 신뢰성･청렴성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속 김서울 조사관(02-204-2519)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세무조사 신뢰성･청렴성 확인에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❷ 설문화면

[세무조사 신뢰성･청렴성 확인] 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후 세무조사의 신뢰성･청렴성 등과 함께 세무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수집하여 활용

⇨ 수집된 개선의견은 주기적으로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참고 2		｢납세자권익24｣ 누리집 구성

□ 메인페이지

< 주요메뉴 설명 >

①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소개 :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② 권리구제/불복 신청 안내 :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 신청 등

③ 성실납세우대 소개 : 세금포인트,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아름다운납세자

④ 세무지원/상담 신청 안내 : 고객의 소리(VOC),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인터넷 상담신청 등

⑤ 심의사례/자료실 : 분기별 주요 심의사례, 심의사례 검색 등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

□ 권리구제/불복 신청

권익보호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성실납세우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제도 등 각종 성실납세우대제도에 체계적으로 안내

□ 세무지원/상담 신청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나 애로･불편사항을 건의하기 위한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등 다앙한 세무지원･상담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소개

□ 심의 사례/자료실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권리보호요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주요 심의사례･발간 책자･세무서식 등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