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 28.(목)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발  표  자

김진현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044)204-2301

배포 일자:

2021년 1월 28일

담  당  자

신민섭 사무관

(044)204-2302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등 -

◈ 국세청은 1. 28.(목)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국민경제 활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대* *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부 호황업종 제외) ○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해 ｢세정지원추진단｣ 중심으로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추진 * (’20년 성과) 납세유예 등 지원(825.5만 건, 40.2조 ), 손소독제 공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뒷받침

□ 성실납세 지원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 ’ 전환
○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하여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더욱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상담 도입 등 민원･상담 편의도 제고 ○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안내문․신고 도움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고서 모두채움․미리계산 등 선제적 납세서비스 확대

□ 공정세정 실현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및 대응체계 강화
○ 위기상황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부동산탈세 등도 엄정 대응 ○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의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추적･징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 구축

□ 미래세정 선도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
○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연 협업을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 제시

I.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 28.(목)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  나아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세금의 부과･징수 등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 영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  우선적으로, 국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며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보다 확실한 성실납세 지원을 위하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  세금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서비스의 전(全) 과정을 디지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 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 신뢰 확보가 성공적 변화를 위한 핵심 요건이므로,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하고,

-  내부적으로는 국세공무원 모두 자율적 청렴의식을 내면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1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세무부담 축소]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감축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 지난해 14,000여 건 규모로 감축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정기조사 선정 제외･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지원

○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하고, 세무 컨설팅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예시)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조세공제･감면 안내, 향후 세무이슈 진단 등

-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사유예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의 주요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세무조사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대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조사착수･진행･종결 및 종결 이후 불복단계까지 조사 全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

□ [한국판 뉴딜 지원]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개방 등 국세행정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본･지방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 신설 및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설치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 (기존) 소통･영세납세자지원분과  →  (개편) 소상공인･뉴딜지원분과

○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습니다.

* (예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하겠습니다.

* 공공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제작･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정책 지원]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조사유예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 (기존) 4% 이상 고용증가 → (완화) 3% 이상 고용증가
(참고)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의 경우 기존 요건(2% 이상 고용 증가) 유지

○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혁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  스마트오더를 활성화하여 우리술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주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KOTRA의 해외수출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추천

둘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 등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지원] 납세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겠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 (당초) ’21.1.25. → ’21.2.25.(1개월 연장)

※ ’20년도 코로나19 관련 지원성과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지급] 경제회복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 확대, 신청편의 개선 등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소득･재산 등 자료구축을 정교화하여 빠짐없이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신청 안내하고,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쉽게 모바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궁금증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장려금을 조기지급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복지정책 지원]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피해국민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등 범정부적 복지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  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 수집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 ’20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 >>

1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전개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

○ 본청, 7개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전담대응반 설치

* 24시간 긴급 상황실체제로 운영하여 세정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방안 마련,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①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대 9개월까지 징세유예,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

②  (세무조사유예)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착수 잠정 유예, 진행 중 세무조사 연기ㆍ중지

*  (조사건수) 16천여 건→14천여 건, (신고 내용확인) 전년대비 20% 감축

③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부가세 10일 전 조기지급, 경정청구 신속 처리(2 → 1월)

④  (장려금 기한연장)  장려금 반기 신청기한 15일 연장 (3.16. → 3.31.)

⑤  (장려금 정기분 등 조기지급)  심사일정 단축으로 457만 가구 4조원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

⑥  (연말정산 조기환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소요기간 50% 단축)

⑦  (납세담보 면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금액 상향 (7천만원 → 1억원)

⑧  (해외진출기업 지원)「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수집·대응 체계화」방안 마련･시행

※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 : 825.5만건, 40.2조원 ※

2	민관, 부처 간 협업으로 손소독제 공급난 예방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추석 전 신속 지급에 기여

□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신속 처리

○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손소독제가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를 겪지 않도록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를 활용,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신청을 신속처리 (30일 → 4일)

-  관련 규정(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주정 생산 지원

□ 적극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주정 기부행위 신속 승인

○  법령 등에서 엄격히 규정한 주정의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보유 주정을 방역용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승인하여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 총 10여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 기부에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 적극행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맞춤형 선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선정(’20.9.)을 위한 중기부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 과세정보를 신속히 제공

- 과세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이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

3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한 ‘마스크 사재기’ 긴급 대응

□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시장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세무조사 실시

- 전국 275개 마스크 관련 업체 일제 점검 및 63개 업체 세무조사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

2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첫째, 납세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겠습니다.

◇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상담･민원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  [홈택스2.0] 신고･납부 등 국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2.0｣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My-홈택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납세자의 민원처리 현황 등을 연계하여 안내

○  쉬운 질문에 간단한 답변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대화형 신고*｣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보이는 ARS**｣를 확대하겠습니다.

* 대화형 신고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등

** 보이는 ARS :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확대 제공, 인증절차 간소화

○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겠습니다.

□  [상담･민원] 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  126국세상담에 납세자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  신고안내문과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정보 제공]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신고도움서비스 등 도움자료를 납세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겠습니다.

○  신고안내문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편하여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겠습니다.

□  [선제적 서비스] 모두채움,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 등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제적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주택임대 및 기타･연금 소득자에 확대 제공하고, 시행 예정인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미리계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조회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던 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 수집･제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모두채움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중심적 적극행정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소통]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 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국세행정 개선과제를 발굴･이행하고, 시민단체, 경제단체와의 소통으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  [권익보호]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소액심사 청구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조사 범위확대 심의과정에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첫째,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에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겠습니다.

◇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을 엄격히 차단하고 악의적 체납도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신종호황･민생침해]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  레저･홈코노미* 등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재택시간 증가로 인한 수요 급증 업종

○  불법 사금융 등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반칙･특권 탈세] 사익편취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겠습니다.

*  기업자산 구조 변동 내역,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분석하고 상시 모니터링

○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겠습니다.

□  [역외탈세] 신종 역외탈세 등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대응하겠습니다.

○  무관세 제도(FTA) 혜택을 활용한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고, 집행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겠습니다.

□ [부동산탈세]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증여자의 자금출처 부족,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등

□  [체납추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분석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등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모델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  집중 수색기간 운영 및 중점 대상자 선정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 현장 추적조사를 더욱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납부 회피자에 대해 감치제도 적용 검토, 친･인척 금융조회, 출국금지 등 적극 활용

둘째,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청렴문화 확산으로 당당한 국세공무원의 상(象)을 정립하고 적법과세 지원 강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  [청렴문화 확산]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과 선제적인 예방 감사를 통해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  반부패 슬로건 선정 등 청렴활동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전(全) 직원의 인식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반복 지적사례 교육 등 사전 예방중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적법과세 지원] 시스템 개선, 직무교육으로 적법과세를 지원하겠습니다.

○  정확한 세법정보 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 발간, 경력별 맞춤형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첫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국세행정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뉴노멀을 제시하겠습니다.

□  [중장기 전략 모색] 코로나 이후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  신종 세원의 신속한 포착을 위해 신종업종 분석툴 개발을 모색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  IT 및 금융기술의 발달로 급증한 신종 자산･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소득파악 인프라를 바탕으로 복지혜택 제공 등 급부행정까지 적극 지원하는 보다 확대된 국세행정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주기 단축 개편을 논의하고, 사회보험과의 소득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서비스와 세원관리 전반에서 비대면 국세행정 확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자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 마련

□  [뉴노멀 연구] 민･관･연 협업으로 국세행정의 뉴노멀을 제시하겠습니다.

○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으로 환경분석을 정교화하고 중장기전략에 외부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학계･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1년 하반기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온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직원 개개인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지원체계 보강]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일선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업무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업무조정 협의체｣ 운영하고, ｢공감･소통 토론회｣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무량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인력재배치에 반영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현장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일선 공감대가 미흡하거나 업무 성과와의 연계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보완하겠습니다.

□  [시스템 마련] 실질적 성과향상을 위해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  역량 있는 9급 공채 인력을 본･지방청에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업무성과가 낮은 전문직위 보직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확대하고, 비선호분야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지원･배려] 직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관서 근무기간을 가능한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복지캠프를 신설하는 한편,

-  육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여 7개 지방청 및 교육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큰 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 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참고 1		납세서비스 재설계 등 2대 추진단 활동 현황

◈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2대 추진단이 민·관·연 협업을 통해 도출한 중점 개선･연구과제를 구체화하여 최종 수립되었습니다.

□  2대 추진단 진행경과 (납세서비스 재설계･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  민･관･연 업무협약 체결*(’20.9월)을 시작으로 대내소통(직원 아이디어 공모, 의식개선 캠페인), 대외소통(현장의견 청취 등), 해외사례 연구 등 활동

* 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 협약 체결

○  분기별로 2대 추진단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 및 의견 공유

*  1차(’20.9.23.) : 발대식 및 업무협약, 2차(’20.11.24.) : 과제발굴·선정 1차 논의

□ 과제현황

○  (재설계) 납세서비스 프로세스에 따라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 진행 중

*  4대 납세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추가과제 지속 발굴 중

서비스	주 요 추 진 과 제
세무상담(126)	다수 상담수요를 충족하도록 ‘국세상담 패러다임 전환’ * 챗봇 상담서비스 확대, 채팅상담, 상담예약제 및 1:N 상담 도입 등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국세증명 온라인 서비스’ 운영 * 금융기관 국세정보 제공, 전자증명 발급 등
신고･납부	신고･납부 편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반 ‘홈택스 2.0’ 구축 * 홈택스 접근성 개선, 간편･다양한 신고 확대, 전자고지･납부 확대 등
권익보호	세무조사･불복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상시보호제도’ 마련 * 스마트 모니터링, 비대면 간편조사 및 소액사건 신속처리제 도입 등

○  (미래전략)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3대 분야를 수립하고 관련 연구 진행 중

분 야	주 요 연구 과 제
국민우선 국세청	국민이 편안하고 도움되는 서비스 구현 * 비대면 국세행정 확대, 소득파악 인프라 기반으로 급부행정 적극지원 등
변화에 강한 국세청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확대된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에 대응 * 신종 세원 신속 포착, 신종자산·지급결제수단 과세인프라 구축, 연구기능 강화 등
일할 맛 나는 국세청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 및 IT융합 인적자원 관리 * 클라우드·AI 기술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과학적 인력 재배치 등

참고 2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	조사건수 감축 ·세무검증 배제	조사기획과	윤승출 과장 이태연 사무관	044-201-3501 3512
▪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법인세과	고근수 과장 임경수 사무관	044-204-3301 3317
▪	간편조사 현장조사기간 제한	조사기획과	윤승출 과장 황민호 사무관	044-201-3501 3522
▪	코로나19 세정지원추진단 중심의 선제적 세정지원	징세과	박광종 과장 신현국 사무관	044-204-3001 3037
▪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	장려세제신청과	강승윤 과장 이주석 사무관	044-204-3841 3852
▪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소득파악팀	권동철 과장 권오현 사무관	044-204-5801 5802
□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	「홈택스2.0」 추진	정보화2과	전지현 과장 박현주 사무관	044-204-2501 2502
▪	상담예약 제도 등 도입	국세상담센터	유성현 센터장 조중현 사무관	064-780-6001 6002
▪	신고안내문 개편	부가가치세과	강상식 과장 강신웅 사무관	044-204-3201 3212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 박옥임 사무관	044-204-3241 3252
□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	반칙･특권 활용 불공정 탈세 대응	조사1과	윤창복 과장 한상현 사무관	044-204-3551 3552
▪	역외탈세,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	국제조사과	이성글 과장 전일수 사무관	044-204-3651 3652
▪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혐의 검증	부동산납세과	김길용 과장 위찬필 사무관	044-204-3401 3402
		상속증여세과	한지웅 과장 조윤석 사무관	044-204-3441 3452
▪	디지털세 논의 및 도입 준비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실	최인순 과장 김준호 사무관	044-204-2861 2887
▪	악의적 체납 대응	징세과	박광종 과장 윤상봉 사무관	044-204-3001 3027
□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	미래전략 준비	코로나19 미래대응기획반	손채령 과장 조상훈 사무관	044-204-4971 4972